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1. 연구 범위 11
2. 연구 방법 12
제2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주요국의 부동산에 대한 자본이득과세 13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3
제2절 주요국의 부동산에 대한 자본이득과세 제도 17
1. 미국 18
2. 영국 19
3. 프랑스 21
4. 독일 22
5. 일본 22
제3장 부동산조세정책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비과세·감면에 대한 이론적 고찰 24
제1절 양도소득세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24
1. 양도소득세의 개념 24
2. 양도소득세의 과세이론 24
3. 양도소득에 대한 우리나라 세법의 입장 26
제2절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이론 27
1. 부동산 조세정책의 의의 27
2. 부동산 조세정책의 기능 28
제3절 부동산 조세정책 변화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변천과정 29
1. 조세정책과 양도소득세제의 변천과정 30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변천과정 43
제4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및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8
제1절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제도 현황과 문제점 48
1.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제도 48
2.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52
3.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문제점 56
제2절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 현황과 문제점 61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61
2. 농지의 교환 및 분합에 대한 비과세 제도 65
3.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문제점 65
제3절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도 68
1. 주택에 대한 감면 69
2. 토지에 대한 감면 74
3.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와 감면 한도 78
4.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의 문제점 81
제5장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85
제1절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85
1. 부동산 조세정책상의 개선방안 85
2.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기본 방침 유지 85
3.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폐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86
4.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유도 87
제2절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87
1. 부동산 조세정책상의 개선방안 87
2.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단순화 및 축소 88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개선방안 88
4.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에 대한 개선방안 90
5. 농지 대토감면에 대한 개선방안 90
6. 공익사업용 토지 등 수용에 대한 감면제도 개선방안 91
7. 감면한도에 대한 개선방안 91
제6장 결론 93
참고문헌 96
Abstract 98
〈표 3-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주요 변천과정 38
〈표 3-2〉 연도별 양도소득세율 40
〈표 3-3〉 과세표준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41
〈표 3-4〉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변천과정 42
〈표 3-5〉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요건의 변천과정 47
〈표 4-1〉 기타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의 유형 78
〈표 4-2〉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유형 79
〈표 4-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연도별 감면한도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