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위시한 공공부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의 향상과 공익의 보호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조직들은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익을 보호한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시민참여가 정치 및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을 높이고 경제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시장과 관료적 메커니즘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자, 오늘날 팽배해 있는 정부에 대한 시민의 불신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참여는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부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지식과 정보가 날로 증대하고 있고, 시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크게 투자하지 않고서도 정치·행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급속히 신장되고 있는데 따른 불가피한 현실로 간주되고 있다.
정책집행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정책의도, 즉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이 집행을 통해서 정책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실현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책대상 집단의 정책불수용은 정책의 효과를 저해시킴은 물론, 집행마저도 힘들게 하고 이는 결국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정책집단의 효과적인 정책 수용도 확보는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효과적인 수용성 확보가 반드시 성공적 정책집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수용 없이는 정책집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정책이나 법규에서 요구하는 행동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정책불응이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정책이나 법규에 요구하는 행동에 따라는 행위를 정책순응이라 규정할 수 있다. 즉, 정책 순응이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설정된 정책지침이나 지시 등의 행동규정에 대하여 정책집행자나 정책대상자가 이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불응이란 정책목표달성을 위하여 설정된 행동규정에 정책 집행자나 대상자가 불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정책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정책순응성을 높여나가는 일인데, 그 방법은 시민의 참여를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정책수용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목표공감, 정책효과성, 효율성, 정책 경제성 등이 정책의 주된 판단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각각의 사람들은 정책을 접하는데 있어서 각자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 수용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개인 정책 수용에 있어서 이러한 정책적 판단요소 외에 조직자체의 노력과 개인 자체의 이익에 대한 부분, 시민들의 참여경험이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첫째, 시민들의 참여 형태에 따라 정책의 수용도가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둘째, 실증적으로 정책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해 보는 것이다. 셋째, 시민들의 참여 형태로 분류하여 정책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시민들의 참여형태에 따라 어떠한 요인들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 주도형 정부성과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형태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나아가 공공부문의 조직성과라고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시민참여에 따라 주요정책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사회 전체적 맥락에서 상호간의 이해증진을 통해 시민들의 주요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와 수용도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문헌 연구를 통하여 본 논문의 종속변수인 주요 정책수용도를 조사 분석해 보았으며, 독립변수를 기관수준, 정책수준, 개인수준으로 분류하여 시민참여를 비롯한 기관의 홍보노력도, 정책에 대한 실행가능성, 사회전체 차원에서의 바람직성, 개인 간의 이해 충돌, 이해부합성, 무관심 등을 논의해 보았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시민주도형 정부성과관리를 도입하여 3년째 실행중인 지방정부인 평창군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시민참여의 유형으로 종속변수인 주요 정책수용도와 독립변수인 기관차원, 정책차원, 개인차원의 변수들을 분류하여 분석해보고, 차이분석(t-test, 분산분석)을 해 보고자 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본 논문의 종속변수인 주요 정책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로 설정된 기관차원, 정책차원, 개인차원으로 설정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 정책으로 분류하여 주요 정책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의 절차로는 척도의 타당성, 신뢰성 분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 시민참여유형으로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해 보았다. 또한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