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토지보상의 이론적 고찰 19
제1절 토지보상의 유형과 근거 19
1. 토지보상의 개념 19
2. 공익사업의 구조 및 유형 21
3. 토지보상의 근거 및 기준 22
제2절 토지보상 관련법과 토지보상법의 특징 25
1. 토지보상 관련법의 변천 25
2. 토지보상법의 제정 29
3. 토지보상법의 특성 32
제3절 토지보상의 원칙과 선행연구 46
1. 토지보상의 원칙 46
2. 토지보상의 선행연구 49
제3장 공공수용의 개념과 토지보상의 내용 53
제1절 공공수용과 공익사업의 개념 53
1. 공공수용의 개념 53
2. 공익사업의 개념 55
3. 사업인정제도 57
제2절 우리나라 토지보상제도 59
1. 토지보상제도 59
2. 건물보상 64
3. 기타보상 66
4. 우리나라 토지보상 현황 75
제3절 외국의 토지보상제도 77
1. 일본의 토지보상제도 77
2. 미국의 토지보상제도 79
3. 외국사례의 시사점 80
제4장 하남미사지구내 설문분석을 통한 문제점 82
제1절 설문조사 개요 82
1. 설문의 시기 및 내용 82
2. 응답자 인구통계적 특성 83
3. 응답자 거주 특성 및 전문가 집단의 특성 85
제2절 수용법 관련 인식분석 87
1. 수용법에 대한 인식분석 87
2. 공익사업의 범위와 인식분석 89
3. 감정평가사 및 토지보상금액에 관한 인식분석 93
4. 손실보상 민원에 따른 대처방안 분석 96
제3절 공익사업의 인식관련 분석 100
1. 공익성 판단 기준과 각 시설물에 대한 분석 100
2. 토지 등의 수용범위 확대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106
제4절 설문조사 종합결과 및 시사점 108
1. 설문조사 종합결과 108
2. 시사점 109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11
제1절 연구의 결과 및 정책제언 111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14
참고문헌 115
부록_설문지 120
ABSTRACT 130
〈표 2-1〉 토지보상법령의 체계 30
〈표 2-2〉 토지보상 절차 34
〈표 2-3〉 공익사업 보상절차 37
〈표 2-4〉 개별법상 사업인정(고시) 의제 및 재결신청기간 특례규정 39
〈표 2-5〉 토지보상법 관련 선행연구 검토 결과 50
〈표 3-1〉 토지의 평가 60
〈표 3-2〉 토지의 감정평가 주택지대 개별요인 63
〈표 3-3〉 분묘이전비 산정근거 70
〈표 3-4〉 주거이전비 산정근거 71
〈표 3-5〉 주거이전비 산정내역 소유자 72
〈표 3-6〉 주거이전비 산정내역 세입자 72
〈표 3-7〉 이농비, 이어비 산정근거 73
〈표 3-8〉 이농비, 이어비 산정내역 73
〈표 3-9〉 이사비 산정근거 74
〈표 3-10〉 이사비 산정내역 74
〈표 3-11〉 기관별 수용재결 건수 추이 76
〈표 4-1〉 설문조사 개요 83
〈표 4-2〉 응답자 인구통계적 특성 84
〈표 4-3〉 응답자 거주특성 85
〈표 4-4〉 응답자 소유 부동산 종류 86
〈표 4-5〉 보상업무 경력 86
〈표 4-6〉 수용법에 대한 인식여부 87
〈표 4-7〉 보상계획 시행정보 구득 수단 89
〈표 4-8〉 공익사업 범위확대에 대한 인식 90
〈표 4-9〉 민간 수용제도에 대한 공익성 판단결과 91
〈표 4-10〉 보상금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이유 95
〈표 4-11〉 실거래가 대비 보상금액 정도에 대한 인식 95
〈표 4-12〉 실거래가 대비 낮은 보상금의 정도 96
〈표 4-13〉 토지보상 민원처리 방법 97
〈표 4-14〉 토지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절차에 대한 만족도 97
〈표 4-15〉 공익성 판단기준에 따른 민간수용가능시설 평가결과 교차분석 결과(1) 101
〈표 4-16〉 공익성 판단기준에 따른 민간수용가능시설 평가결과 교차분석 결과(2) 102
〈표 4-17〉 공익성 판단기준에 따른 민간수용가능시설 평가결과 교차분석 결과(3) 103
〈표 4-18〉 토지 등의 수용범위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107
〈그림 3-1〉 수용재결 건수 추이 75
〈그림 4-1〉 공익사업 시행계획 인지 시점 88
〈그림 4-2〉 응답자의 공익성 판단기준 93
〈그림 4-3〉 보상금의 신뢰성과 적정성 인식결과 94
〈그림 4-4〉 보상금 이의신청 불만의 이유 98
〈그림 4-5〉 손실보상 민원신청 불만의 이유 99
〈그림 4-6〉 공익성 판단기준에 따른 공장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104
〈그림 4-7〉 공익성 판단기준에 따른 화장장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105
〈그림 4-8〉 공익성 판단기준에 따른 아파트 진입로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