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1

I. 서론 2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1

2. 연구 방법 24

1) 분석적 접근방법 24

2) 연구 분석틀; 연구대상 및 연구범위: 대상지표의 선정, 선정동기 및 내용 24

3) 연구체계 및 구성 30

II. 이론적 논의 33

1. 삶의 질 및 사회의 질에 대한 국제적 논의 33

1) OECD의 논의 33

2)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논의 35

3) Alan Walker and van der Maesen의 ‘사회의 질’에 관한 논의 36

4) Brundtland Report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 43

2. OECD 사회지표 44

1) OECD 사회지표의 목적 44

2) OECD 사회지표의 이론적 구조-틀 45

3) OECD 사회지표의 구성 49

3. Esping-Andersen의 복지레짐 유형론 61

III. 사회적 맥락지표의 맥락적 이해 65

1. 합계출산율지표 65

2. 합계출산율지표에 대한 맥락적 이해: 가족정책 비교 66

1) 영국 71

2) 독일 73

3) 스웨덴 76

4) 한국 77

5) 소결 79

3. 노인부양비율지표 82

4. 노양부양비율지표에 대한 맥락적 이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 84

1) 영국 88

2) 독일 90

3) 스웨덴 92

4) 한국 93

5) 소결 94

IV. 자기충족성지표의 분석결과와 논의 97

1. 고용율지표 97

2. 실업률지표 99

3. 고용율·실업율지표에 대한 사회적 대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비교 102

1) 영국 102

2) 독일 105

3) 스웨덴 109

4) 한국 114

5) 소결 117

4. 연금수급가능기간지표 121

5. 연금수급가능기간지표에 대한 사회적 대응: 연금제도 비교 123

1) 영국 125

2) 독일 135

3) 스웨덴 145

4) 한국 153

5) 소결 159

V. 형평성지표의 분석결과와 논의 164

1. 소득불평등지표 164

2. 공공사회지출지표 175

3. 공공사회지출을 통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 공적이전 재분배정책 및 그 프로그램의 재분배효과 비교 180

1) 영국 181

2) 독일 183

3) 스웨덴 184

4) 한국 187

5) 소결 190

4. 저소득탈출에 필요한 소득지표 196

5. 저소득탈출을 위한 사회적 대응: 근로빈곤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비교 199

1) 영국 203

2) 독일 204

3) 스웨덴 206

4) 한국 207

5) 소결 208

VI. 요약 및 정책적 제언 212

1) 요약 213

2) 정책적 제언 216

3) 연구의 한계점 222

참고문헌 223

〈표 1〉 연구 분석틀; 연구대상 및 연구범위: 대상지표의 선정, 선정동기·내용 24

〈표 2〉 전체 사회적 안녕의 영역 34

〈표 3〉 OECD 사회지표 47

〈표 4〉 사회적 맥락지표(general social context indicators, GE)의 구성 항목 49

〈표 5〉 자기충족성지표의 구성 항목(self-sufficiency indicators, SS) 50

〈표 6〉 형평성지표의 구성 항목(equity indicators, EQ) 54

〈표 7〉 보건의료지표의 구성 항목(health indicators, HE) 57

〈표 8〉 사회통합지표의 구성 항목(social cohesion indicators, CO) 59

〈표 9〉 복지국가별 육아휴직제도 개요(2009년) 68

〈표 10〉 복지국가별 산전후휴가 개요(2009년) 69

〈표 11〉 영국, 독일, 스웨덴의 일·가족친화정책 비교 80

〈표 12〉 장기요양정책의 적용범위 및 재원조달 86

〈표 13〉 장기요양 현금급여 87

〈표 14〉 장기요양서비스 시설의 운영주체 88

〈표 15〉 주요 국가의 공급자선별메카니즘 비교 88

〈표 16〉 영국, 독일, 스웨덴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 94

〈표 17〉 영국, 독일,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비교 117

〈표 18〉 영국의 국민보험 가입유형과 보험료 부과체계(06.4.6~07.4.5) 129

〈표 19〉 영국, 독일, 스웨덴의 연금정책 비교 159

〈표 20〉 OECD 국가에서 임금 불평등 및 고용의 변화에 미치는 요인 171

〈표 21〉 공적이전의 빈곤 감소효과: 중위소득 40% 기준 191

〈표 22〉 OECD 회원국들의 조세격차(tax wedge), 2000~2009: 노동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201

〈표 23〉 영국의 국민보험료 체계 204

〈표 24〉 미니고용자를 위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비율 206

〈표 25〉 독일의 사회보험료 체계 206

〈표 26〉 스웨덴의 사회보험료 체계 207

〈표 27〉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률(2006년 8월) 210

〈표 28〉 사회적 맥락지표에서 바라본 한국사회의 위치 213

〈표 29〉 자기충족성지표에서 바라본 한국사회의 위치 214

〈표 30〉 형평성지표에서 바라본 한국사회의 위치 215

〈표 31〉 합계출산율 239

〈표 32〉 노인부양비와 그 변화추이 240

〈표 33〉 노인부양비(1980~2049년) 241

〈표 34〉 고용율과 그 변화추이 242

〈표 35〉 고용율 243

〈표 36〉 고용율에 대한 추가 자료 244

〈표 37〉 연령대별 임시직 고용인의 비율 245

〈표 38〉 연령대별 고용율의 변화추이 246

〈표 39〉 실업률 247

〈표 40〉 실업률에 대한 추가 자료 248

〈표 41〉 교육수준과 청년실업률 249

〈표 42〉 국적별 실업률의 차이 250

〈표 43〉 성별 퇴직연령에 따른 연금수급가능기간 251

〈표 44〉 퇴직연령 252

〈표 45〉 지니계수와 그 변화율 253

〈표 46〉 지니계수와 중위가구소득 254

〈표 47〉 지니계수 변화율과 중위가구소득 변화율 254

〈표 48〉 빈곤선(중위소득의 60%)에 도달하기 위한 총임금의 비율 255

〈표 49〉 최종의존급부와 빈곤선에 도달하기 위한 임금(2자녀를 가진 한부모) 256

〈표 50〉 최종의존급부와 빈곤선에 도달하기 위한 임금(2자녀를 가진 부모) 257

〈표 51〉 공공사회지출 258

〈표 52〉 공공사회지출과 소득불평등의 지니계수 259

〈표 53〉 공공사회지출 변화와 소득불평등의 지니계수 변화 259

〈그림 1〉 연구체계 및 구성 32

〈그림 2〉 OECD 글로벌 프로젝트 사회진보 분석틀 33

〈그림 3〉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영역 38

〈그림 4〉 욕구, 행위자, 정책과의 관계 42

〈그림 5〉 합계출산율 66

〈그림 6〉 노인인구와 노인부양비 83

〈그림 7〉 노인부양비 추이(1950~2050년) 83

〈그림 8〉 고용율 98

〈그림 9〉 연령대별 임시직 고용인의 비율(2009년) 98

〈그림 10〉 연령대별 고용율의 변화 추이(2007~2009년) 99

〈그림 11〉 실업률 101

〈그림 12〉 교육수준과 청년실업률(2009년) 101

〈그림 13〉 원주민인구와 이주자간의 실업률의 차이(2009년) 101

〈그림 14〉 예상퇴직연령(2010년) 122

〈그림 15〉 퇴직연령 123

〈그림 16〉 영국의 연금체계 127

〈그림 17〉 독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의 체계 136

〈그림 18〉 개혁이전의 연금체계(기초연금:FP, 부가연금:ATP, 보충연금:TP) 147

〈그림 19〉 개혁이후의 현행 연금체계(보장연금:GP, 소득연금:IP, 프리미엄 연금:PP) 147

〈그림 20〉 소득불평등 165

〈그림 21〉 평균 중위가구소득과 지니계수 165

〈그림 22〉 중위가구소득 변화와 지니계수의 변화 166

〈그림 23〉 소득불평등의 분석틀 167

〈그림 24〉 가구소득분배와 관련된 노동시장 추세와 인구통계학적 변화 172

〈그림 25〉 공공사회지출 176

〈그림 26〉 공공사회지출과 소득불평등의 지니계수 177

〈그림 27〉 공공사회지출 변화와 소득불평등의 지니계수 변화 177

〈그림 28〉 빈곤선(중위소득의 60%)에 도달하기 위한 총임금의 비율(2009년) 198

〈그림 29〉 최종의존급부와 빈곤선에 도달하기 위한 임금(2자녀를 가진 한부모) 198

〈그림 30〉 최종의존급부와 빈곤선에 도달하기 위한 임금(2자녀를 가진 부모)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