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Abstract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6
1.1. 연구의 목적 16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문헌 고찰 19
2.1. 해양오염의 개요 19
2.2. 해양오염 관련법규 20
2.2.1. 해양환경관리법 20
2.2.2.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21
2.2.3.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23
2.2.4. 국제협약 24
2.2.5. 국제협약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관계 27
2.2.6. 손해 배·보상 관련 국제협약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27
2.2.7. 유류오염사고 손해 배·보상절차 28
2.3. 선행연구 고찰 30
제3장 해양유류오염사고 사례 34
3.1. 국내 해양유류오염사고 사례 34
3.1.1. Sea Prince호 사고 34
3.1.2. Herbei Spirit호 사고 35
3.2. 국외 해양유류오염사고 사례 44
3.2.1. Exxon Valdez호 원유 유출사고 44
3.2.2. Nakhodka호 벙커C유 유출사고 45
3.2.3. Erika호 중유 유출사고 46
3.2.4. Prestige호 중유 유출사고 47
제4장 해양수질환경 및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 49
4.1. 해양수질환경 49
4.1.1.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49
4.1.2. 시료분석 50
4.1.3. 조사결과 53
4.1.4. 시공간적 비교분석 56
4.2. 사회환경 58
4.2.1.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58
4.2.2. 조사결과 59
제5장 대응정책방안 136
5.1. 경제적 지원체계 개선 138
5.1.1. 신속 정당한 손해 배·보상체계 마련 138
5.1.2. 효율적인 지원조직체계 구축 147
5.1.3.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추진체계 확립 152
5.2. 갈등해소 및 사회적 통합방안 강구 155
제6장 결론 158
참고문헌 161
Appendix 166
Appendix I : 해양수질오염 관련 표 166
Appendix II : 해양수질오염 관련 그림 173
[표 2.1]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 21
[표 2.2] 민사책임협약 (CLC) 및 국제기금협약 (FC) 주요 내용 26
[표 3.1] 사고선박 현황 37
[표 3.2] 선박운항 현황 38
[표 3.3] 제2심 재결에 따른 충돌의 직·간접원인 39
[표 3.4] 양식장 시설피해 현황 42
[표 4.1] 사회환경 조사항목 및 세부내용 58
[표 4.2] 인구변화 추이 60
[표 4.3] 어가 및 어가인구 현황 60
[표 4.4] 전·출입 동향 61
[표 4.5] 충남 유류피해지역 지역 내 총생산 (경제활동별) 추이 64
[표 4.6] 수산물 어획고 현황 65
[표 4.7] 수산물 위판량 현황 66
[표 4.8]한정어업면허 현황 67
[표 4.9] 양식방법별 어가 현황 67
[표 4.10] 양식어업 생산량 변화 68
[표 4.11] 관광사업체 인허가 및 휴·폐업 현황 68
[표 4.12] 관광지 방문객 추이 69
[표 4.13] 태안 해안국립공원 탐방객 추이 70
[표 4.14] 태안 주요 해수욕장 입장객/탐방객 추이 70
[표 4.15] 충청남도 서해안지역 고속도로 톨게이트 교통량 현황 71
[표 4.16] 충청남도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일반국도 교통량 현황 72
[표 4.17] 책임제한채권 신고 현황 73
[표 4.18] 손해 배·보상 청구 현황 74
[표 4.19] 서해안 지역갈등의 원인 81
[표 4.20] 생계안정자금 단계별 비교 83
[표 4.21] 태안군 유류피해민대책위원회 현황 85
[표 4.22] 현장합동조사결과 방제작업 방법에 대한 이견 87
[표 4.23] 유류오염사고 관련기업의 대응사례 90
[표 4.24] 조업재개 인정기간 관련 국제기금과 한국정부와의 이견 92
[표 4.25] 국제기금과 조업재개시점 견해차이 93
[표 4.26] 조업제한 (자제)인정기간 협의결과 (2010년 6월) 94
[표 4.27] 맨손어업 손해 배·보상 신청 현황 96
[표 4.28] 국제기금의 피해액 추정 추이 97
[표 4.29] 손해 사정율 추이 99
[표 4.30] 유류오염사고 손해 배·보상 현황 100
[표 4.31] 손해 배·보상 청구건수 기준 손해 인정율 현황 100
[표 4.32] 손해 인정건수 기준 손해 인정율 현황 101
[표 4.33] 태안군 업종별 손해 인정율 현황 (손해 인정건수 기준) 102
[표 4.34] 맨손어업 손해 인정율 현황 (손해 인정건수 기준) 103
[표 4.35] 피해대책위원회별 최고·최저 손해 인정율 현황 (손해 인정건수 기준) 104
[표 4.36] 어촌계별 손해 인정율 현황 (손해 인정건수 기준) 104
[표 4.37] 무면허 굴 양식장 손해 배·보상 관련 피해주민과 국제기금의 주장 105
[표 4.38] 태안군 숙박업 현황 106
[표 4.39] 미지정 민박 손해 배·보상 관련 피해주민과 국제기금 주장 107
[표 4.40] 관광분야 피해인정기간 관련 피해주민과 국제기금 주장 108
[표 4.41] 낚시어선업 피해인정기간 관련 피해주민과 국제기금 주장 110
[표 4.42] 상품권 및 순금 기부내역 113
[표 4.43] 국민성금 접수 현황 114
[표 4.44]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 (조정) 위원회 현황 118
[표 4.45]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 (조정) 위원회 주요 의결내용 119
[표 4.46] 생계안정자금 지원 실적 121
[표 4.47] 대부금 지원 및 상환 현황 122
[표 4.48] 특별공공사업 추진 현황 123
[표 4.49] 정부지원 현황 124
[표 4.50]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후순위채권 현황 126
[표 4.51] 민간 방제비 선지급 현황 127
[표 4.52] 피해지역 이미지개선사업 추진 현황 130
[표 4.53]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 130
[표 4.54] 정부지원 대상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현황 131
[표 4.55]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 주요 내용 132
[표 5.1] 국내·외 타 사고의 손해 배·보상 소요년수 비교 139
[표 A.1] 각 분석항목별 분석방법 및 사용된 분석기기 167
[표 A.2] 2010년 2월 조사된 일반수질항목 측정값 167
[표 A.3] 2010년 5월 조사된 일반수질항목 측정값 168
[표 A.4] 2010년 8월 조사된 일반수질항목 측정값 168
[표 A.5] 2010년 11월 조사된 일반수질항목 측정값 169
[표 A.6] 2011년 2월 조사된 일반수질항목 측정값 169
[표 A.7] 2010년 2월 조사된 영양염,DOC, POC 측정값 170
[표 A.8] 2010년 5월 조사된 영양염,DOC, POC 측정값 170
[표 A.9] 2010년 8월 조사된 영양염,DOC, POC 측정값 171
[표 A.10] 2010년 11월 조사된 영양염,DOC, POC 측정값 171
[표 A.11] 2011년 2월 조사된 영양염,DOC, POC 측정값 172
[그림 2.1]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적용법규 및 보상범위 28
[그림 2.2] 유류오염사고 손해 배·보상 절차도 29
[그림 3.1] 사고발생 지점 및 유류오염 확산지역 36
[그림 3.2] 허베이스피리트호 37
[그림 3.3] 삼성 1호 (크레인 부선) 38
[그림 3.4] 해수욕장 유류오염현장 40
[그림 3.5] 해안가 유류오염 및 양식시설 피해현장 41
[그림 4.1] 산화손상지표 분석결과 (DNA손상) 77
[그림 4.2] 산화손상지표 분석결과 (세포막 지질손상) 78
[그림 4.3] 소아·청소년 건강영향 조사결과 78
[그림 4.4] 바다생태계 오염에 의한 사회적 영향의 발생경로 80
[그림 4.5] 갈등정도 81
[그림 4.6] 단체별 자원봉사 참여 현황 112
[그림 4.7] 중앙부처 유류오염 위기관리 업무수행체계 116
[그림 5.1] 관심분야 (1차 설문조사결과) 137
[그림 5.2] 관심분야 (2차 설문조사결과) 137
[그림 5.3] 우선해결과제 138
[그림 5.4]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지원단 조직도 150
[그림 A.1] 유류 유출 사고 인근해역의 시료채취 정점도 174
[그림 A.2] 각 조사시기별 용존산소의 공간분포 (2010년 2월) 174
[그림 A.3] 각 조사시기별 용존산소의 공간분포 (2010년 5월) 175
[그림 A.4] 각 조사시기별 용존산소의 공간분포 (2010년 8월) 175
[그림 A.5] 각 조사시기별 용존산소의 공간분포 (2010년 11월) 176
[그림 A.6] 각 조사시기별 용존산소의 공간분포 (2011년 2월) 176
[그림 A.7] 각 조사시기별 용존산소의 평균농도 비교 177
[그림 A.8] 각 조사시기별 부유물질의 공간분포 (2010년 2월) 177
[그림 A.9] 각 조사시기별 부유물질의 공간분포 (2010년 5월) 178
[그림 A.10] 각 조사시기별 부유물질의 공간분포 (2010년 8월) 178
[그림 A.11] 각 조사시기별 부유물질의 공간분포 (2010년 11월) 179
[그림 A.12] 각 조사시기별 부유물질의 공간분포 (2011년 2월) 179
[그림 A.13] 각 조사시기별 부유물질의 평균농도 비교 180
[그림 A.14] 각 조사시기별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공간분포 (2010년 2월) 180
[그림 A.15] 각 조사시기별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공간분포 (2010년 5월) 181
[그림 A.16] 각 조사시기별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공간분포 (2010년 8월) 181
[그림 A.17] 각 조사시기별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공간분포 (2010년 11월) 182
[그림 A.18] 각 조사시기별 화학적산소요구량의 공간분포 (2011년 2월) 182
[그림 A.19] 각 조사시기별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평균농도 비교 183
[그림 A.20] 각 조사시기별 아질산염의 공간분포 (2010년 2월) 183
[그림 A.21] 각 조사시기별 아질산염의 공간분포 (2010년 5월) 184
[그림 A.22] 각 조사시기별 아질산염의 공간분포 (2010년 8월) 184
[그림 A.23] 각 조사시기별 아질산염의 공간분포 (2010년 11월) 185
[그림 A.24] 각 조사시기별 아질산염의 공간분포 (2011년 2월) 185
[그림 A.25] 각 조사시기별 아질산염의 평균농도 비교 186
[그림 A.26] 각 조사시기별 질산염의 공간분포 (2010년 2월) 186
[그림 A.27] 각 조사시기별 질산염의 공간분포 (2010년 5월) 187
[그림 A.28] 각 조사시기별 질산염의 공간분포 (2010년 8월) 187
[그림 A.29] 각 조사시기별 질산염의 공간분포 (2010년 11월) 188
[그림 A.30] 각 조사시기별 질산염의 공간분포 (2011년 2월) 188
[그림 A.31] 각 조사시기별 질산염의 평균농도 비교 189
[그림 A.32] 각 조사시기별 암모늄염의 공간분포 (2010년 5월) 189
[그림 A.33] 각 조사시기별 암모늄염의 공간분포 (2010년 8월) 190
[그림 A.34] 각 조사시기별 암모늄염의 공간분포 (2010년 11월) 190
[그림 A.35] 각 조사시기별 암모늄염의 공간분포 (2011년 2월) 191
[그림 A.36] 각 조사시기별 암모늄염의 평균농도 비교 191
[그림 A.37] 각 조사시기별 인산염의 공간분포 (2010년 2월) 192
[그림 A.38] 각 조사시기별 인산염의 공간분포 (2010년 5월) 192
[그림 A.39] 각 조사시기별 인산염의 공간분포 (2010년 8월) 193
[그림 A.40] 각 조사시기별 인산염의 공간분포 (2010년 11월) 193
[그림 A.41] 각 조사시기별 인산염의 공간분포 (2011년 2월) 194
[그림 A.42] 각 조사시기별 인산염의 평균농도 비교 194
[그림 A.43] 각 조사시기별 규산염의 공간분포 (2010년 2월) 195
[그림 A.44] 각 조사시기별 규산염의 공간분포 (2010년 5월) 195
[그림 A.45] 각 조사시기별 규산염의 공간분포 (2010년 8월) 196
[그림 A.46] 각 조사시기별 규산염의 공간분포 (2010년 11월) 196
[그림 A.47] 각 조사시기별 규산염의 공간분포 (2011년 2월) 197
[그림 A.48] 각 조사시기별 규산염의 평균농도 비교 197
[그림 A.49] 각 조사시기별 총유기탄소의 공간분포 (2010년 2월) 198
[그림 A.50] 각 조사시기별 총유기탄소의 공간분포 (2010년 5월) 198
[그림 A.51] 각 조사시기별 총유기탄소의 공간분포 (2010년 8월) 199
[그림 A.52] 각 조사시기별 총유기탄소의 공간분포 (2010년 11월) 199
[그림 A.53] 각 조사시기별 총유기탄소의 공간분포 (2011년 2월) 200
[그림 A.54] 각 조사시기별 총유기탄소의 평균농도 비교 200
[그림 A.55] 유출 사고 전·후 질소계 영양염의 평균농도 변화 비교 201
[그림 A.56] 유출 사고 전·후 인산염의 평균농도 변화 비교 202
[그림 A.57] 유출 사고 전·후 규산염의 평균농도 변화 비교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