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고지의무제도의 법적쟁점 14
제1절 고지의무의 개념 14
I. 고지의무의 의의 14
II. 고지의무제도의 기원 15
제2절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17
I. 서설 17
II.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인정여부 19
1. 고지수령권을 부정하는 입장 19
2. 고지수령권을 인정하는 입장 20
3. 판례 22
4. 주요 외국의 입법례 23
5. 검토 26
6.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불인정시 보험계약자 측의 보호방안 28
III. 상법개정안과 비판론 30
제3절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기준 31
I. 중요한 사항의 의미 31
II. 판례 32
III. 영국 보험법에서의 중요한 사실의 판단기준 33
1. 서설 33
2. 신중한 보험자 기준 34
3. 신중한 보험계약자 기준 37
4. 우리나라 보험법에의 적용여부 39
IV. 검토 40
제4절 유전자정보 및 개인질병정보의 활용과 고지의무의 대체 41
I. 서설 41
II. 유전자정보 활용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의 위배 여부 42
1. 개관 42
2. 학설 42
3. 검토 43
III.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질병정보의 활용 44
1. 개인질병정보 활용 찬성론(민간보험사와 기획재정부의 입장) 44
2. 개인질병정보 활용 불가론 (건강보험공단의 입장) 44
3. 절충론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의 입장) 46
IV. 개인정보보호법에의 위배 여부 46
1. 서설 46
2.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47
3. 개인정보보호법에의 저촉여부 47
V. 개인정보 등 침해 현황과 개인질병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 48
VI. 주요국가의 개인질병정보 보호실태 49
1. 독일 49
2. 프랑스 49
3. 대만 50
VII. 결어 50
제5절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52
I. 서설 52
1. 보험계약의 해지 52
2. 보험료와 보험금에 관한 해지효과의 불일치 53
II. 고지의무 위반효과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54
1. 독일 54
2. 프랑스 56
3. 영국 58
4. 일본 59
III. 감액원칙과 우리 상법에의 도입가능성 60
1. 고지의무위반효과에서의 감액원칙 60
2. 우리 상법에의 도입가능성 63
제6절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위반과 고지의무위반의 관계 66
I.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66
II. 약관의 교부·명시의무 위반 시 고지의무위반의 주장 가능여부 67
1. 서설 67
2. 학설 68
3. 판례 70
4. 독일 보험계약법의 경우 71
5. 검토 72
III. 상법 개정안과 비판론 73
제7절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 74
I. 고지의무위반에서의 인과관계의 필요여부 74
1. 서설 74
2. 학설 75
3. 주요 외국의 경우 76
4. 검토 77
II.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위반 시 계약의 해지 77
1. 서설 77
2. 학설 78
3.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례 80
4. 판례의 동향 83
5. 검토 89
6. 상법 개정안 90
III. 암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의 범위 91
1. 서설 91
2. 학설 92
3.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례 93
4. 판례 94
5. 독일의 경우 95
6. 검토 95
제8절 보험자 고지의무제도 95
I. 서설 95
II. 보험자 고지의무의 최초 인정 사건 97
III. 미국 보험법상의 보험자 고지의무 98
IV. 보험자 고지의무의 내용 99
1. 중요한 사실의 범위 99
2. 중요한 사실의 판단 주체 100
3. 보험자 고지의무의 위반효과 100
4.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을 위한 법적 논리 101
V. 우리 보험법에의 도입가능성 102
1. 도입의 법적근거 102
2.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가능성 102
VI. 결어 105
제3장 고지의무제도의 개선안 106
제1절 주요 외국의 고지의무제도 개정 동향 106
I. 독일의 고지의무제도 106
1. 서설 106
2. 주요내용 106
3. 소결 108
II. 프랑스의 고지의무제도 109
1. 서설 109
2. 주요내용 110
III. 유럽연합 보험계약법의 고지의무제도 112
1. 서설 112
2. 주요 내용 112
IV. 영국의 고지의무제도 114
1. 서설 114
2. 주요 내용 115
V. 일본의 고지의무제도 116
1. 서설 116
2. 주요 내용 117
제2절 상법 보험편 개정안 119
I. 개정안 제안 배경 119
II.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 120
1.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 원칙의 명문화(안 제638조) 120
2. 고지의무 등과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계약해지권 인정(안 제655조) 121
3.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655조의2 및 제657조의2 신설) 121
4.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안 제662조) 121
5. 개정안에 대한 검토 122
제3절 고지의무제도에 대한 개선안 123
I. 서설 123
II. 고지의무의 수동화 123
1. 고지의무 수동화의 배경과 필요성 123
2. 질문·응답의무로의 전환 124
3.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질문의 금지 125
III. 질문표에 대한 추정규정의 삭제 126
IV.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한 보험자의 주지의무 신설 127
V. 전부면책원칙의 포기 127
VI. 보험설계사의 계약체결대리권 인정 또는 고지방해규정 신설 128
VII. 약관의 교부·명시의무에서 광범위한 정보제공의무로의 확대 129
제4장 결론 130
참고문헌 137
ABSTRACT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