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12
제2장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일반이론 14
제1절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개요 14
1.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의 14
2.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유용성 15
3. 주택정비사업의 개발이익 산정 16
제2절 주택정비사업조합의 회계특성과 사업 실체이론 20
1. 주택정비사업조합의 회계특성 20
2. 주택정비사업조합의 사업 실체이론 25
제3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내용 2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과 연혁 27
2. 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과 인가 29
3. 사업시행계획의 작성과 인가 31
4. 관리처분계획의 작성과 인가 32
5. 이전고시와 청산금 34
제3장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 37
제1절 주택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현행과세제도 37
1. 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세법적 성격 37
2. 주택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대상 38
3. 주택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내용 42
4. 주택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내용 51
5. 재건축부담금의 과세내용 53
6. 개발부담금의 과세내용 54
제2절 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현행과세제도 55
1. 청산금 수령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내용 55
2.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내용 57
3.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내용 58
4. 조합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내용 64
제4장 주택정비사업조합의 현행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67
제1절 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세법적 성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8
1. 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세법적 성격의 문제점 69
2. 개선방안 73
제2절 현행 비영리법인 과세체계상 일관성 결여와 개선방안 75
1. 과세체계상 일관성 결여 76
2. 개선방안 77
제3절 주택정비사업조합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이중과세와 개선방안 79
1. 현행제도 문제점 81
2. 개선방안 85
제5장 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현행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98
제1절 조합원 소득에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한 중복과세와 개선방안 98
1.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복과세 문제점 99
2. 개선방안 104
제2절 분양가액 과대·과소산정이 과세에 미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111
1. 정상적인 상황을 가정한 사례의 경우 111
2. 일반분양가액 10% 과대산정시 과세에 미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113
3. 조합원분양가액 10% 과소산정시 과세에 미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117
제3절 종전부동산 과대·과소평가시 과세에 미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120
1. 정상적인 상황을 가정한 사례의 경우 121
2. 종전부동산 10% 과소평가시 과세에 미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122
3. 종전부동산 10% 과대평가시 과세에 미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126
제6장 결론 132
참고문헌 136
Abstract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