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2
1.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12
2. 연구목적 15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6
4. 연구분석틀 17
II.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 19
1.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의 개념 19
2. 사회적기업, 제3섹터, 사회적 경제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21
1) 제3섹터(The Third Sector)와 사회적기업 21
2) 제3섹터와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23
3)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와 사회적기업 25
3. 사회적기업의 유형 30
1) 정부-기업-제3부문과의 협력 형태에 따른 유형 30
2) 설립 목적에 따른 유형 31
4. 사회서비스와 사회적기업 35
1) 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 35
2)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특성 37
3) 사회서비스의 확대 배경 39
4) 사회적기업과 사회서비스 39
5. 선행연구 검토 41
1) 선행연구 검토 41
2) 선행연구의 한계와 연구 방향 46
III. 이탈리아, 일본, 한국의 사회적기업 관련법제 연구 47
1. 이탈리아 사회적기업 관련법 현황 47
1) 사회적협동조합법 48
2) 사회적기업법 51
2. 일본의 사회적기업 관련법 현황 53
1)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 53
3. 한국의 사회적기업 관련법 현황 58
1) 사회적기업육성법 59
2) 사회적협동조합기본법 63
4. 사회적기업 관련법제 시사점 64
1) 이탈리아의 시사점 64
2) 일본의 시사점 66
IV. 이탈리아, 일본, 한국의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례 연구 70
1. 이탈리아 사례연구 70
1) Nuove Risposte 70
2) DARCO그룹 73
2. 일본 사례 연구 74
1) 후쿠오카 고령자생활복지협동조합 74
2) NPO프로렌스(병아·병후아보육) 76
3. 한국 사례 연구 78
1) 주는 사랑 사업단 (빛과 소금 복지재단) 78
2) 우리요양병원(함께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80
4.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례 연구 시사점 83
1) 이탈리아: Nuove Risposte 85
2) 일본: 후쿠오카 고령자생활복지협동조합 86
3) 한국: 주는 사랑 사업단 86
V. 한국의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함의 및 제언 88
1. 함의 89
2. 제언 91
Abstract 98
부록 102
〈표 2-1〉 사회적기업의 정의 20
〈표 2-2〉 EMES의 사회적기업 기준 20
〈표 2-3〉 제3섹터에 대한 학자별 개념 정의 22
〈표 2-4〉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요소 27
〈표 2-5〉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기업의 차별적 특성 28
〈표 2-6〉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개념 규정 38
〈표 2-7〉 사회적기업관련 선행연구 44
〈표 2-8〉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일자리 제공형사회적기업 관련 선행연구 45
〈표 3-1〉 사회적기업법(법률155호) 제2조 사회적 유용성을 가지는 대상 사업 52
〈표 3-2〉 NPO법인과 인정NPO법인 세제혜택 비교 58
〈표 3-3〉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내용 61
〈표 3-4〉 이탈리아, 일본, 한국의 사회적기업 법제비교 68
〈표 4-1〉 이탈리아, 일본, 한국의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례 요약 87
〈그림 1-1〉 연구분석틀 17
〈그림 2-1〉 사회적기업의 정의 29
〈그림 2-2〉 준시장에 있어서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 체제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