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방법 12
제2장 의정비 현황 및 문제점 16
제1절 지방의회의 출범과 의회의 정수 및 임기 16
1. 지방의회의 출범 16
2. 지방의회의 정수 및 임기 16
제2절 지방의원 지급경비의 종류와 지급실태 19
1. 의정활동비 21
2. 회의출석수당 23
3. 월정수당 25
제3절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목적과 논리 28
제4절 의정비 결정제도의 주요 문제점 30
1. 월정수당 결정의 제도상 문제점 30
2. 월정수당 운영의 절차상 문제점 31
제3장 지방의원 의정비의 외국사례 이론 연구 33
제1절 영국 지방의원의 의정비 33
제2절 프랑스 지방의원의 의정비 35
제3절 독일 지방의원의 의정비 36
제4절 미국 지방의원의 의정비 37
제5절 일본 지방의원의 의정비 39
제6절 시사점 43
제4장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제도·수준 현황 분석 45
제1절 지방의원 유급제와 의정비 결정제도 45
1. 유급제와 관련된 의정활동비 변천과정 45
2. 의정비 결정방법 및 절차 46
제2절 지방의원 의정비 연평균 지급 및 결정수준 현황분석 48
1. 유급제 도입 전·후 의정비 연평균 지급수준 현황분석 48
2. 의정비 결정수준 현황분석 50
3. 재정자립도 기준에서 본 의정비 결정수준 현황분석 51
제5장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제도의 개선방안 54
제1절 일반적인 의정비 결정제도의 개선방안 54
1. 자율성과 상·하한선 기준의 조화를 통한 적정화 54
2. 의정활동 실적 고려와 의정평가제도의 도입 56
3. 겸직 및 겸업금지의 확대 강화 58
4. 지방선거 및 주민투표제의 고려 59
5. 의정비심의위원회 인적구성의 공정성 확보 60
제2절 의정비 결정 법령 개선방안 61
1. 지방자치법 관련 61
2.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62
제3절 의정비 결정을 위한 발전방안 63
제6장 결론 69
참고문헌 73
부록 9
〈부록 1〉 2012년 전국 244개 자치단체의 7개 유형에 의정비 결정내역 74
〈부록 2〉 2012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지역주민의 여론조사 84
〈부록 3〉 지역주민의 여론조사 설문내용[공통] 106
ABSTRACT 107
〈표 1〉 지방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 수(2012년 현재) 18
〈표 2〉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20
〈표 3〉 광역 및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21
〈표 4〉 의정활동비 수준 비교 22
〈표 5〉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지방의원 회기수당 명칭변경 및 인상연혁 24
〈표 6〉 자치단체 월정수당 산정요소(예시) 30
〈표 7〉 영국 지방의회 의원의 연간수당 지급한도액(1997년도) 34
〈표 8〉 프랑스 도의회의원의 수당월액 35
〈표 9〉 독일지방의원 실비 보상(월액) 36
〈표 10〉 미국의 주요도시 지방의원 급여 연봉 38
〈표 11〉 일본 동경도의회 직위별 보수월액 및 정부조사연구비 41
〈표 12〉 일본 도쿠시마현 의회 직위별 보수월액 및 정부조사연구비 41
〈표 13〉 일본의 시의회의원 보수월액(694개 의회) 42
〈표 14〉 일본 정촌시의회의원 보수월액(2,554개 의회) 42
〈표 15〉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급부규정의 변천 46
〈표 16〉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년도별 현황 49
〈표 17〉 의정비 결정수준 분포현황 50
〈표 18〉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단체로서 자치단체 유형별 평균수준 초과단체 53
〈표 19〉 현행 의정비 기준액에 대한 주민의견(부록 2 자료 종합) 68
〈그림 1〉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절차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