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가. 연구의 범위 10
나. 연구의 방법 11
II.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입 배경과 내용 12
1.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입 배경과 근거 규정 12
2.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13
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및 차이점 13
나. 2011년 도시형 생활 주택의 인허가 현황 14
다. 2012년 5월 기준 도시형 생활 주택의 인허가 현황 17
3.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 실효화를 위한 조치 18
가.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 실효화를 위한 과정 18
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각종 완화규정 19
III.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사례 분석 28
1. 인구. 가구 구조 및 주택의 변화 과정 28
가. 인구. 가구. 주택수의 변화 추이 28
나. 인구. 가구 구조와 주택의 구성비 변화 29
2. 주거 특성 변화 34
가. 가구원수별 주거 특성 변화 34
3. 외국 사례 38
가. 일본 38
나. 홍콩 42
다. 싱가포르 45
라. 미국 47
마. 영국 49
IV.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법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51
1.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법규 규제 완화 방안 51
가. 도시지역에만 건설 가능 제도의 문제점 51
나. 용도용적제 규제를 통한 도심권 사업 참여 제한에 대한 문제점 52
다. 원룸 형의 공급 과잉에 관한 문제점 53
2.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법규 강화 방안 55
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전문업체 및 사고 방지 방안 법적 근거 부재 55
나. 전문적인 주택 관리업체 부재 및 법적 근거 취약 56
다. 주차장 시설 등 각종 법 제도 완화로 인한 문제점 57
3. 소형주택의 향후 전망 59
V. 결론 61
1. 연구 결과의 요약 62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개선 방향 63
부록 66
참고문헌 68
Abstract 71
〈표2-1〉 2011년 도시형 생활주택 지역별 인허가 실적 15
〈표2-2〉 2012년 도시형 생활주택 지역별 인허가 실적 16
〈표2-3〉 2011년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기준 중 적용 제외항목 20
〈표2-4〉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중 적용항목 21
〈표2-5〉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대.복리시설 중 설치의무 면제.완화 항목 22
〈표2-6〉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대시설 중 적용항목 23
〈표2-7〉 원룸 형으로 용도변경 시 제외되는 건설기준 25
〈표2-8〉 주택공급 규칙 중 적용 항목 25
〈표2-9〉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비교 26
〈표2-10〉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비교 27
〈표3-1〉 인구 . 가구 . 주택수와 증가율 28
〈표3-2〉 가구원수 별 가구 분포(1995년~2010년) 29
〈표3-3〉 2인 가구의 가구 구성(1995년~2010년) 31
〈표3-4〉 규모별 주택공급 실적(1995년~2010년) 33
〈표3-5〉 1.4인 가구의 거처 종류(1995년~2010년) 35
〈표3-6〉 1.4인 가구의 점유 형태(1995년~2010년) 36
〈표3-7〉 전체가구의 거처 종류별 점유형태(1995년~2010년) 37
〈표3-8〉 일본 다가구 소형주택 분류 및 특성 39
〈표3-9〉 일본 내 지역별 1인 가구 비중 40
〈그림3-1〉 가구원수 별 가구 비율(1995년~2010년) 30
〈그림3-2〉 가구주 연령대별 1인 가구 비율(1995년~2010년) 31
〈그림3-3〉 가구주의 성 . 연령대별 1인 가구수(2010년)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