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식민시대와 냉전을 지나오면서 이데올로기와 독립 투쟁을 목적으로 자행되었던 테러행위는 시대변화에 따라 세계정세 가운데 하나의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9.11 테러사건은 테러의 고정 관념을 뒤바꾼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고, 탄저균을 사용한 생물화학테러나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사이버테러의 위험성 증가는 테러리즘 자체에 대한 생명성을 인정케 하였으며 진화에 다른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인식케 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이스라엘, 한국의 테러대응체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현행 한국 대테러정책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진 각국과 한국의 테러대응체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조직·기능적 측면에 있어서 한국의 테러대응체제는 테러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가 부재하고, 관계기관들의 기능이 분산되어 있다.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훈령으로 법적 근거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대응 활동적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모든 활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발생 가능한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테러방지를 위한 상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테러정보와 범위의 명확한 규정, 구속기관, 관할 확대, 감청의 확대 등 수사 권한 및 법집행기관의 권한 강화, 테러혐의자에 대한 감시, 출입국 통제 강화, 테러자금의 차단을 위한 방안, 테러리스트의 처벌,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을 가하는 뉴테러리즘에 대처할 수 있기 위한 환경테러에 관한 규정,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피해보전장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둘째, 테러대응체제의 기능적 통합을 구축해야 한다. 테러유형에 따라 각각의 특수한 테러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인 테러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임과 동시에 효과적이다.
셋째, 위기관리체제의 일원화를 구축해야 한다. 테러는 그 속성상 발생원인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테러대응체제는 테러대응관계기관의 복합적이고 총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이 요구된다. 현재 분권화된 우리나라의 비상대비체제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비상사태별 대비 업무를 분석하여 중복되는 유사업무는 최대한 통합하고, 각 분야별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유지시키면서 유기적인 공조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되어져야 한다.
넷째, 대테러 전담조직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해야한다. 특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화생방 테러, 하이테크 테러, 환경 테러, 사이버 테러 등 신종 테러수법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전문 인력 확보에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
다섯째, 대테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대테러활동에 관해서는 정보수집과 정보공유가 중요시 되었고, 정보기관과 수시가관을 비롯하여 각각의 기관 간 협조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따라서 조직속성이 명확하지 않는 테러리스트를 특정하고 테러의 미연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테러관련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여 어떠한 형태의 단서를 발견하고 피내사자를 압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은 국내의 수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보기관은 국내외에서의 정보수집역량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종래와 달리 정보기관과 수사기관간의 역할 정립과 협조 관계 등의 실정은 바람직한 테러 대책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섯째, 민·관 협력체제가 확대되어져야 한다. 현행 테러대응체제는 국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경비를 도맡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민간경비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해야 한다. 또한, 테러 대응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 및 시설 등이 최소한의 자체적 테러대응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곱째, 테러예방을 위하여 국내외를 불문하고 대응조직 간의 유기적인 국제공조수사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국제 테러리즘의 특징은 테러 조직의 근거지, 활동 지역, 지원 지역이 다원화 되어, 여러 국가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의 기반이 없이는 국제 테러조직에 대응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 주요 국가 및 제3세계와 긴밀한 상호 관계를 유지하여 공조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테러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은 물론 통합적 테러대응시스템의 구축, 국내외를 불문하고 대응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이루어지는 토대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