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산업이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중재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분쟁 발생 시 국가별 법률제도의 상이(相異)로 재판의 공정성과 산업 특성이 반영된 판정이 내려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WIPO나 ICC 등에서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이 선호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중재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재와 지식재산권보호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지식재산중재를 국내에서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우선 전문가들을 연구 패널로 참여시켜 몇 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합치를 시도하는 델파이분석 기법과 설문조사 후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실증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분석방법을 통해서는 전문가들의 중재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중재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점 및 개선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중재기관의 역량과 지식재산중재 성과 사이에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우선 델파이분석 결과 중재기관의 역량과 지식재산중재 성과 사이에 중재인 역할과 능력, 절차적 공정성과 신속한 판단이 이들 사이의 공통분모로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중재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 등 제도정비 및 절차 안정성이 지식재산중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델파이분석과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분석결과 절차적 공정성과 신속성이 공통적으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중재기관의 주요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은 지식재산중재의 성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지식재산중재 활성화를 위해 장애요인을 분석해 보면 중재기관의 전문성과 전문가 부재로 인한 문제점 및 권리 유·무효 여부에 대한 중재 가능성에 대한 법적인 한계가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들 가운데 개선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을 분석해보면 국내 중재기관과 중재인의 전문성 문제 및 권리 유·무효 여부와 증거조사절차에 있어 법적 구속력 문제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지식재산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해보면 우선 운영시스템 측면에서 전문 중재기관을 육성하고 행정형 지식재산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 특성을 반영한 온라인 지식재산중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재절차 안정성 측면에서 증거조사방식의 정비를 통해 실효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무적 접근이 있어야 하고 국제중재에 있어 신속하고 안정적인 중재절차 진행을 위해 중재기관들간에 공동중재기관 설치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업계 내에 신뢰성 형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지식재산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것과 권리 유·무효 한계 등 법적 환경 개선을 위해 글로벌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