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방법 및 논문의 구성 14
제2장 중재제도와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이론적 고찰 18
제1절 중재제도 개관 18
1. 중재의 의의 18
2. 중재의 연혁 21
제2절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논의 24
1. 지식재산권분쟁의 특수성 24
2. 지식재산권분쟁의 중재 적합성 29
3. 지식재산중재 적격성 37
제3절 선행연구 44
1. 중재기관 역량에 관한 연구 44
2. 중재제도 장점에 관한 연구 52
3. 지식재산중재 성과에 관한 연구 57
제3장 지식재산중재에 관한 델파이분석 62
제1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개념과 조사 설계 62
1. 델파이분석의 개요 62
2. 델파이분석 기법의 특성 및 유의점 63
3. 델파이분석 기법의 조사 설계 64
제2절 델파이분석 기법의 조사결과 및 분석 66
1. 1차 결과 66
2. 2차 결과 71
3. 3차 결과 75
제4장 연구모형 설계와 실증분석 81
제1절 연구모형 및 연구변수 채택 81
1. 연구모형 81
2. 연구모형의 설계 83
3. 연구변수 선정 84
제2절 연구가설의 설정 91
제3절 연구변수의 정의 및 설문항목 구성 99
1.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99
2. 설문항목의 구성 100
제4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03
1.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103
2. 자료 분석방법 103
3.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정 104
4. 구조방정식 분석 106
제5절 가설검정과 분석결과 108
1. 기초자료 분석 108
2. 설문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115
3. 검정결과 123
제5장 연구 시사점과 활성화 방안 133
제1절 시사점 133
제2절 지식재산중재 활성화 방안 137
1. 운영시스템 효율성 측면 137
2. 중재절차 안정성 측면 139
3. 중재 적격성 측면 141
제6장 결론 144
참고문헌 148
부록 157
국문초록 178
Abstract 181
〈표 2-1〉 일반 중재제도 장점과 지식재산중재 장점 비교 37
〈표 2-2〉 중재인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45
〈표 2-3〉 운영시스템 효율성에 관한 선행연구 47
〈표 2-4〉 중재판정과 당사자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50
〈표 2-5〉 중재절차 안정성에 관한 선행연구 52
〈표 2-6〉 중재제도 장점에 관한 선행연구 56
〈표 2-7〉 지식재산중재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60
〈표 3-1〉 연구참여자 분류 및 응답인원 64
〈표 3-2〉 제1차 델파이 설문 내용 66
〈표 3-3〉 제1차 조사결과 영역별 세부항목 67
〈표 3-4〉 중재기관 역량에 대한 세부항목별 응답내용 68
〈표 3-5〉 국내 지식재산중재 문제점에 대한 세부항목별 응답내용 71
〈표 3-6〉 국내 지식재산중재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 정도와 개선가능성 상·하위 항목 74
〈표 3-7〉 2차 조사결과 삭제된 항목 리스트 76
〈표 3-8〉 중재기관 역량의 중요성 정도에 대한 3차조사결과 변화 항목 77
〈표 3-9〉 중재 장점의 중요성 정도에 대한 3차조사결과 변화 항목 78
〈표 3-10〉 지식재산중재 성과의 중요성 정도에 대한 3차조사결과 변화 항목 78
〈표 3-11〉 국내지식재산중재 문제점의 심각성 정도 및 개선가능성 3차조사결과 변화 항목 79
〈표 4-1〉 중재인관리 선정변수 85
〈표 4-2〉 운영시스템 효율성 선정변수 85
〈표 4-3〉 중재판정과 당사자 만족도 선정변수 86
〈표 4-4〉 중재절차 안정성 선정변수 87
〈표 4-5〉 중재제도 장점 선정변수 87
〈표 4-6〉 지식재산중재 선정변수 88
〈표 4-7〉 연구 선정 변수 89
〈표 4-8〉 변수의 정의 100
〈표 4-9〉 관련변수별 설문내용 101
〈표 4-10〉 연구모형 적합도 판단지수 107
〈표 4-11〉 응답자 연령대별 구분 108
〈표 4-12〉 응답자 직업별 구분 108
〈표 4-13〉 분쟁해결조항 선택여부 및 구분 109
〈표 4-14〉 중재기관 선택 구분 109
〈표 4-15〉 중재기관 역량에 대한 기초통계 111
〈표 4-16〉 지식재산중재 성과에 대한 기초통계 113
〈표 4-17〉 중재제도 장점에 대한 기초통계 114
〈표 4-18〉 중재기관 역량의 요인분석 결과 116
〈표 4-19〉 지식재산중재 성과와 중재제도 장점 요인분석 결과 117
〈표 4-20〉 연구변수의 신뢰성 분석 결과 118
〈표 4-2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19
〈표 4-22〉 측정변수의 SMC 및 신뢰도 120
〈표 4-23〉 측정모델의 평가 124
〈표 4-24〉 상관관계분석 결과 125
〈표 4-25〉 가설검정 결과 127
〈표 4-26〉 구성개념간의 총효과 분석 결과 130
〈그림 1-1〉 논문의 구성체계 17
〈그림 4-1〉 연구모형 82
〈그림 4-2〉 외생변수간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122
〈그림 4-3〉 내생변수간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122
〈그림 4-4〉 제안모델 추정결과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