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목적 19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21
제2장 정책수단 선택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23
제1절 정책수단의 개념 및 범주화 23
제2절 정책수단 선택 영향요인에 관한 기존 이론 검토 28
1.도구주의적 관점의 정책수단 선택이론 28
2.정치적 관점에서의 정책수단 선택이론 32
3.정책환경 및 맥락 중심의 정책수단 선택이론 37
제3절 기존 이론의 재검토 및 본 연구의 연구문제 42
1.기존 정책수단 선택관련 이론의 비판적 검토 42
2.정책수단 선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문제 개관 45
제3장 정책수단 선택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설계 47
제1절 본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가설 47
1.정치체계로서의 입법과정 47
2.본 연구의 분석틀 49
3.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50
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분석모형 설정 53
1.분석단위 설정의 문제 53
2.종속변수 55
3.설명변수 및 통제변수 59
4.가설검정을 위한 분석모형 61
제3절 분석대상 자료 63
제4절 국회 대수별 입법과정 분석 67
1.입법과정과 정책수단 선택의 문제 67
2.국회 대수별 전체 현황 68
3.각 국회 대수별 정치상황과 정책수단 선택 현황 73
4.분석결과의 종합 81
제4장 정책이념과 정책수단 선택에 관한 가설 검증 83
제1절 정책이념과 정책수단 선택 83
제2절 복지이념 및 정권별 정책이념 관련 선행연구 검토 87
제3절 복지이념 관련 이론적 논의의 고찰 91
제4절 우리나라 역대 정권의 이념적 특성과 정책수단 선택 97
1.권위주의 정부시기의 이념적 특성 97
2.민주화 이후 시기 정부의 이념적 특성 100
제5절 복지이념 분석을 위한 모형 설정 104
제6절 논의의 종합 및 연구가설의 제시 110
제5장 제도적 제약과 정책수단 선택에 관한 가설 검증 113
제1절 정책형성과정과 제도적 맥락 113
제2절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 117
제3절 제도적 제약 및 입법행위자의 행태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 120
1.제도의 개념과 제도적 제약의 문제 120
2.입법행위자의 유인 및 동기 측면 123
제4절 현행 입법과정에서의 제도적 제약 127
제5절 논의의 종합 및 연구가설의 제시 133
제6장 이해관계와 정책수단 선택에 관한 가설 검증 134
제1절 이해관계와 정책수단의 선택 134
제2절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135
제3절 이해관계와 정책수단에 관한 이론적 논의 143
제4절 논의의 종합 및 연구가설의 제시 152
제7장 연구가설별 분석결과 154
제1절 가설별 기술통계량 및 예비분석 154
1. 정책이념 관련 기술통계량 및 예비분석 154
2. 제도적 제약 관련 기술통계량 및 예비분석 157
3. 이해관계 관련 기술통계량 및 예비분석 160
제2절 다변량 분석 및 그 결과의 해석 163
1. 종합적 분석결과 163
2. 정책이념과 정책수단 선택에 관한 가설 검증결과 및 해석 164
3. 제도적 제약과 정책수단 선택에 관한 가설 검증결과 및 해석 167
4. 이해관계와 정책수단 선택에 관한 가설 검증결과 및 해석 169
제8장 결론 및 시사점 173
제1절 연구의 요약 173
제2절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 176
제3절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177
제4절 연구의 한계 179
참고문헌 180
부록 195
부록1. 정당이념별 의석분포 195
부록2. 정책수단 유형별 코딩 예시 196
부록3. 진보정당 범주별 분석결과 201
부록4. 역대 정권별 입법행위자간 정책수단 선택비교 202
부록5. 역대 정권별 이익집단관련 여부와 정책수단 선택비교 204
Abstract 206
〈표1〉 정책수단에 대한 정의
〈표2〉 정책수단의 주요 유형분류모형 및 분류기준
〈표3〉 정책수단 유형의 조작적 정의 기준
〈표4〉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
〈표5〉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모형설정
〈표6〉 보건의료의안 발의현황(국회대수별)
〈표7〉 보건의료의안 발의현황(정권별)
〈표8〉 주요 설명변수들의 기술통계량(법안개수)
〈표9〉 정책수단 유형별 기술통계량(개별 정책수단 단위)
〈표10〉 주요 설명변수들의 기술통계량 (정책수단 개수)
〈표11〉 민주화 이후 국회의 대수별 분점정부 현황
〈표12〉 분점정부와 단점정부기간 법안발의 비교-대수별
〈표13〉 분점정부와 단점정부기간 정책수단 유형별 비교
〈표14〉 국회 대수별 정책수단 비교(종합)
〈표15〉 분점정부와 단점정부기간 정책수단 비교-종합
〈표16〉 정책이념(복지이념)관련 연구
〈표17〉 역대정부 시기별 정책변동 관련연구
〈표18〉 복지우파와 복지좌파의 비교
〈표19〉 미시적 이념관과 거시적 이념관의 속성 비교
〈표20〉 미시적 이념관과 거시적 이념관의 주요 내용
〈표21〉 보건의료정책이념의 유형(Roberts et al의 분류)
〈표22〉 권위주의 정부시기의 맥락적 요소
〈표23〉 노태우·김영삼 정부 시기의 맥락적 요소
〈표24〉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의 맥락적 요소
〈표25〉 우리나라의 복지이념모형
〈표26〉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전반적 비교–민주화 이후
〈표27〉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제안건수 및 가결건수 비교
〈표28〉 역대 정부시기별 발의주체간 상대적 비중(규제수단)
〈표29〉 역대 정권별 발의주체간 상대적 비중(규제수단)
〈표30〉 제도적 제약에 따른 입법행위자의 행태관련 선행연구
〈표31〉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
〈표32〉 우리나라의 정부 법률안 제출전 규제심사 절차
〈표33〉 국회의 법안검토제도와 규제심사의 비교
〈표34〉 보건의료정책분야 이익집단에 관한 선행연구...
〈표35〉 보건의료정책분야의 이익집단에 관한 선행연구...
〈표36〉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주요 이익집단별 현황 비교표
〈표37〉 주요 의료단체의 정책로비과정 비교
〈표38〉 이익집단 출신 국회의원의 대표발의 및 가결법안
〈표39〉 각 정권별 수단유형간 상대적 비중
〈표40〉 정부시기별 수단유형간 상대적 비중
〈표41〉 개별 수단유형별 정부시기간 상대적 비중
〈표42〉 개별 수단유형별 정부시기간 행위주체 비중의 차이
〈표43〉 다변량 분석 결과-종합
〈표44〉 다변량 분석 결과-민주화의 효과
〈표45〉 다변량 분석 결과-의원소속정당 이념성향
〈표46〉 다변량 분석 결과-제도적제약의 효과분석
〈표47〉 다변량 분석 결과-이해관계의 영향 분석
〈표48〉 한국과 OECD 주요 국가의 의료체계 특성 비교
〈그림1〉 이념,제도적 특성및 이해관계와 정치과정
〈그림2〉 본 연구의 분석틀 -정책수단선택 영향요인
〈그림3〉 정책수단 유형별 빈도수 비교-전체
〈그림4〉 국회 대수별 정책수단 유형-상대적 비중
〈그림5〉 국회 대수별 발의법안수-단점·분점 비교
〈그림6〉 분점정부와 단점정부기간 정책수단 유형별 비교(종합)
〈그림7〉 국회대수별 정책수단 유형간 비중-단점/분점
〈그림8〉 단점·분점간 정책수단 유형별 빈도수-13대
〈그림9〉 단점·분점간 정책수단 유형별 상대적 비중-13대
〈그림10〉 단점·분점간 정책수단 유형별 빈도수-14대
〈그림11〉 단점·분점간 정책수단 유형별 빈도수-15대
〈그림12〉 단점·분점간 정책수단 유형별 빈도수-16대
〈그림13〉 단점·분점간 정책수단 유형별 상대적 비중-16대
〈그림14〉 단점·분점간 정책수단 유형별 빈도수-17대
〈그림15〉 단점·분점간 정책수단 유형별 상대적 비중-17대
〈그림16〉 정책수단 선택 영향요인으로서의 정책이념
〈그림17〉 입법행위자와 정책수단선택에 관한 분석틀
〈그림18〉 정책수단 선택 영향요인으로서의 이해관계 분석틀
〈그림19〉 각 정권별 수단유형간 상대적 비중
〈그림20〉 정부시기별수단유형간 상대적 비중
〈그림21〉 개별수단유형별 정부시기간 상대적 비중
〈그림22〉 산업화기 수단 유형별 빈도수-입법주체간
〈그림23〉 산업화기 수단 유형별 상대적 비중-입법주체간
〈그림24〉 민주화이후 수단 유형별 빈도수:입법주체간
〈그림25〉 민주화이후 수단 유형별 상대적 비중:입법주체간
〈그림26〉 산업화기 수단 유형별 빈도수-이익집단 관련
〈그림27〉 산업화기 수단 유형별 상대적 비중-이익집단 관련
〈그림28〉 민주화이후 수단 유형별 빈도수:이익집단
〈그림29〉 민주화이후 수단 유형별 상대적 비중:이익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