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I장 서론 8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8
1. 문제제기 8
2. 연구목적 10
제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12
1. 연구범위 12
2. 연구방법 13
제II장 이론연구 14
제1절 조세 이론 14
1. 조세의 개념과 목적 14
2. 조세법의 개념과 목적 17
3. 조세의 기본원칙 및 조세법의 기본원칙 18
4. 우리나라 조세의 체계 21
제2절 조세지원 이론 23
1. 조세지원의 개념 23
2. 조세지원의 목적 23
3. 조세지원의 종류 25
4. 조세지원의 효과 30
제3절 관광산업 이론 35
1. 관광산업의 개념 35
2. 관광산업의 분류 36
3. 관광산업의 현황 42
제4절 관광산업 조세지원 이론 46
1. 관광산업 조세지원의 개념 46
2. 관광산업 조세지원의 목적 46
3. 관광산업 조세지원의 종류 48
4. 관광산업 조세지원의 효과 48
제5절 선행연구 50
제III장 관광산업 조세지원 사례 54
제1절 국내 관광산업의 조세지원 사례 54
1. 여행업 58
2. 관광숙박업 59
제2절 국외 관광산업 조세지원 사례 61
1. 여행업 61
2. 관광숙박업 64
제IV장 관광산업 조세지원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68
제1절 관광산업 조세지원의 문제점 68
1. 여행업 70
2. 관광숙박업 71
제2절 관광산업 조세지원의 발전방안 77
1. 여행업 78
2. 관광숙박업 79
제V장 결론 및 시사점 83
참고문헌 88
국문요약 92
Abstract 95
〈표2-1〉 조세의 개념 15
〈표2-2〉 우리나라 조세체계 22
〈표2-3〉 조세지원의 종류 26
〈표2-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산업의 분류 37
〈표2-5〉 세법상 관광산업의 분류 41
〈표2-6〉 2012년 관광사업체 현황 42
〈표2-7〉 관광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44
〈표2-8〉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 비교 45
〈표3-1〉 세법상 중소기업기준 54
〈표3-2〉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55
〈표3-3〉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56
〈표3-4〉 유럽 국가의 부가가치세율 및 호텔적용 세율 67
〈표4-1〉 관광숙박업 영세율 적용 연혁 69
〈표4-2〉 토지보유에 대한 과세체계 72
〈표4-3〉 서울시내 12개 특급호텔의 토지 보유세 부담액 73
〈표4-4〉 OECD 주요 국가별 호텔업 부가가치세 세율 현황 74
〈표4-5〉 공장과 관광숙박시설의 적용지수 비교 75
〈표4-6〉 지방세 감면 혜택 비교 76
〈표4-7〉 관광단지 현황 81
〈그림2-1〉 가격탄력성과 조세부담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