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12
제2절 연구의 목적 16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방법 17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7
2. 연구 방법 17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19
제1절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 19
1. 주민의 의의 19
2. 주민참여의 개념 20
3. 주민참여의 필요성 21
4. 주민참여의 기능 23
5. 주민참여 형태 25
제2절 한국의 주민참여제도 27
1. 한국의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27
2. 한국의 주민참여 현황 및 문제점 28
제3절 선행연구 검토 50
제3장 분석틀 및 조사설계 52
제1절 분석틀의 설정 52
1. 주민참여 활성화 요인 52
2. 분석틀의 설정 55
제2절 분석틀의 설정 58
1. 조사표본 선정 58
2. 연구방법론 59
제4장 분석결과 및 논의 61
제1절 1차 수준의 분석결과 61
제2절 2차 수준의 분석결과 62
1. 자치 제도적 개선 62
2. 자치 행태적 개선 63
3. 자치 환경적 개선 64
4. 종합 순위 65
제3절 종합논의 67
제5장 결론 72
제1절 연구의 요약 72
제2절 정책적 시사점 74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76
참고문헌 77
부록 80
ABSTRACT 91
〈표 1〉 주민참여 형태 27
〈표 2〉 한국의 주민참여제도 발전과정 28
〈표 3〉 연도별 조례 제정·개폐청구 현황 36
〈표 4〉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비공개 사유별 현황 37
〈표 5〉 국가별 사회자본 수준 40
〈표 6〉 IMD 평가(59개국) 41
〈표 7〉 시민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43
〈표 8〉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출의 상대적 비증 47
〈표 9〉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48
〈표 10〉 주민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50
〈표 11〉 주민참여 문제점 및 활성화 요인 54
〈표 12〉 1차 수준 요인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 61
〈표 13〉 자치 제도적 개선의 하위활성화요인들 간 상대적 중요도 62
〈표 14〉 자치 행태적 개선의 하위활성화요인들 간 상대적 중요도 63
〈표 15〉 자치 환경적 개선의 하위활성화요인들 간 상대적 중요도 64
〈표 16〉 주민참여 활성화요인들 간의 종합우선순위 65
〈그림 1〉 분석틀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