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약 20여년이 지난 현재 제도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면 다양한 지역적 특색 및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지역의 저변확대 등이 이루어졌어야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있어 아직까지 정부 중심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의 부족분을 보조한다는 개념에서 일부 재정적 지원을(그 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matching fund의 형식)하고 있으나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재량적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20여년간의 복지비지출에 대해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도출한 다양한 결정요인과 상쇄요인에 대해 어떤 요인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 지출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 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적 특색 및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재정지출의 다양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의 차이나 자치단체의 규모(인구)에 따른 변이가 발생하는지 패널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나 분석결과 역시 점증주의적인 요인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그러나 복지비와 타 지출항목간의 상쇄효과에 대해서는 일부 지출항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다양한 수요의 반영과 중앙 의존적 경향에서의 탈피를 위해서는 분석에 따른 변이가 발생되어져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가가 지방 재정에 있어 중앙의존적인 경향과 복지관련 분담금의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지속적인 복지영역의 지출 증대는 결과적으로 지자체의 고유사업이나 신규사업을 포기하는 결과까지 이르게 만들고 있다.
단편적인 예로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비 지원결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큰 반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지자체의 참여나 재원의 조달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의 강구가 없이 정책이 집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북 및 서울시와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사업의 국가 환수론까지 언급되고 있는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향후 이러한 지방자치체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모색이 가능하나 무엇보다 먼저 미국의 사례와 같이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나 재정부담에 대한 사전 고려가 가능한 제도 및 방안의 고민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