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의 배경 15
2.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1. 연구의 범위 20
2. 연구의 방법 22
제2장 이론적 논의 25
제1절 예산에 대한 이론적 논의 25
1. 예산이론의 전개 25
2. 예산결정 모형 29
제2절 복지비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38
1. 정치적 접근의 선행연구 39
2. 사회·경제적 접근의 선행연구 42
3. 구조·행정적 접근의 선행연구 45
4. 점증주의적 접근의 선행연구 46
제3절 지방자치의 환경적 변화와 복지패러다임 49
1. 정권별 지방자치의 환경적 변화 51
2. 복지패러다임과 재정의 변화 59
제3장 연구설계 71
제1절 분석의 틀 71
1. 연구의 모형 72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74
3. 연구의 가설 79
제2절 조사설계 81
1. 분석방법 81
2. 조사설계 86
제4장 실증 분석 결과 89
제1절 기술통계 분석 결과 89
제2절 결정요인의 분석 결과 93
1. 정권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93
2. 정권의 변화에 따른 결정요인 분석 결과 99
3. 정권의 이념적 변화에 따른 결정요인 분석 결과 102
제3절 상쇄요인의 분석 결과 106
1. 정권별 변화에 따른 상쇄효과 분석 107
2. 정권의 이념적 변화에 따른 상쇄효과분석 113
제4절 집단간 비교 분석결과 118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른 집단간 분석결과 119
2.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른 집단간 분석결과 126
제5장 결론 및 함의 129
1. 연구결과의 요약 129
2. 정책적 제언 137
3. 연구의 시사점 및 함의 138
4. 연구의 한계 139
참고문헌 141
부록 157
[부록 1: 상관관계와 이분산성 검정 결과] 157
[부록 2: Hausman 검정 결과] 159
[부록 3: 정권별 상쇄효과 분석 결과] 163
[부록 4: 정권의 이념변화에 따른 상쇄효과 분석 결과] 169
Abstract 173
〈표 2-1〉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방재정확충방안 과제와 주요 개선방향 56
〈표 2-2〉 한국정치의 보수와 진보의 차이 58
〈표 2-3〉 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 총 재정사용액 비중 62
〈표 2-4〉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 63
〈표 2-5〉 연도별 보통교부세 산정액 및 조정률 64
〈표 2-6〉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에 대한 시의 구분 67
〈표 2-7〉 지방세출 기능별 분류 체계의 변천 68
〈표 2-8〉 기능별 세출예산 변화 69
〈표 3-1〉 변수의 정의 78
〈표 3-2〉 변수에 따른 패널분석 모형 83
〈표 3-3〉 통합지역과 변화 내용 87
〈표 4-1〉 복지비의 연도별 평균지출비중과 변이계수 91
〈표 4-2〉 김영삼 정권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94
〈표 4-3〉 김대중 정권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95
〈표 4-4〉 노무현 정권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97
〈표 4-5〉 이명박 정권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98
〈표 4-6〉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회귀분석 결과 99
〈표 4-7〉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회귀분석 결과 100
〈표 4-8〉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회귀분석 결과 101
〈표 4-9〉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회귀분석 결과 103
〈표 4-10〉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회귀분석 결과 104
〈표 4-11〉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상쇄효과 분석 결과 107
〈표 4-12〉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상쇄효과 분석 결과 109
〈표 4-13〉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상쇄효과 분석 결과 111
〈표 4-14〉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상쇄효과 분석 결과 113
〈표 4-15〉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상쇄효과 분석 결과 115
〈표 4-16〉 1그룹의 회귀분석 결과 119
〈표 4-17〉 2그룹의 회귀분석 결과 121
〈표 4-18〉 3그룹의 회귀분석 결과 123
〈표 4-19〉 4그룹의 회귀분석 결과 124
〈표 4-20〉 대도시의 회귀분석 결과 126
〈표 4-21〉 인구 50만 이하인 시의 회귀분석 결과 127
〈표 5-1〉 이념적 성향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비교 131
〈표 5-2〉 정권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비교 132
〈표 5-3〉 재정력에 따른 집단간 분석결과 135
〈표 5-4〉 도시규모에 따른 집단간 분석결과 136
〈부표-1〉 자기상관관계 및 이분산성 검정 결과: 정권별 157
〈부표-2〉 자기상관관계 및 이분산성 검정 결과: 정권간 157
〈부표-3〉 자기상관관계 및 이분산성 검정 결과: 정권의 정향간 157
〈부표-4〉 자기상관관계 및 이분산성 검정 결과: 집단간(자치단체의 재정력 구분) 158
〈부표-5〉 자기상관관계 및 이분산성 검정 결과: 도시규모별 158
〈부표-6〉 Hausman 검정 결과: 정권별 159
〈부표-7〉 Hausman 검정 결과: 정권간 159
〈부표-8〉 Hausman 검정 결과: 정권의 정향간 160
〈부표-9〉 Hausman 검정 결과: 집단간(자치단체의 재정력 구분) 161
〈부표-10〉 Hausman 검정 결과: 도시규모별 162
〈부표-11〉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상쇄효과 분석 결과 163
〈부표-12〉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상쇄효과 분석 결과 165
〈부표-13〉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상쇄효과 분석 결과 167
〈부표-14〉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상쇄효과 분석 결과 169
〈부표-15〉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상쇄효과 분석 결과 171
〈그림 2-1〉 Key-Lockard 모형 33
〈그림 2-2〉 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 총 재정사용액 비중 62
〈그림 2-3〉 재정자립도 변화 65
〈그림 2-4〉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의 포트폴리오(2011년 기준) 66
〈그림 3-1〉 거시모형 72
〈그림 3-2〉 결정요인 모형 73
〈그림 3-3〉 상쇄요인 모형 73
〈그림 4-1〉 연도별 복지비 지출 비중의 변화: 전체 72개 시 89
〈그림 4-2〉 연도별 평균 재정 지출 비중의 변화 90
〈그림 4-3〉 복지비 지출 비중의 연도별 변이계수 92
〈그림 4-4〉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상쇄효과 분석 결과 108
〈그림 4-5〉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상쇄효과 분석 결과 110
〈그림 4-6〉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상쇄효과 분석 결과 112
〈그림 4-7〉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상쇄효과 분석 결과 114
〈그림 4-8〉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상쇄효과 분석 결과 117
〈그림 5-1〉 72개 시의 평균 복지비 지출 비중 변화 129
〈그림 5-2〉 이념적 성향에 따른 상쇄효과 비교·분석 133
〈그림 5-3〉 정권의 변화에 따른 상쇄효과 비교·분석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