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1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I. 연구의 범위 18
II. 연구의 방법 20
제2장 특수관계법인에게 제공된 이익의 과세 일반론 22
제1절 조세의 일반적 성격 및 조세입법 23
I. 조세의 성격 및 조세입법 23
II. 조세입법과 실질과세의 원칙 36
제2절 조세회피행위의 규제 42
I. 조세회피행위와 제한 42
II. 조세회피행위 규제에 관한 입법론 46
III. 조세회피행위 방지방안 60
IV. 특수관계자와 조세회피행위 64
제3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내용과 그 타당성 65
I. 의의 및 입법의도 65
II. 완전 포괄주의 증여세제의 입법 연혁 69
III. 주요국가의 입법례 72
IV.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와 포괄주의 조세입법의 타당성 86
제3장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과 공법적 규제방안의 검토 96
제1절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의 검토 97
I.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97
II.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통한 과세방안 106
III. 기타과세방안 132
제2절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과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비교 137
I.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지원행위 139
II. 공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규정의 비교 148
제4장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의 비판적 검토 및 개선방안 160
제1절 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의 목적과 효과 160
I. 계열사 간 거래의 목적과 효과 160
II.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 등 기업 규제입법의 폐해 164
제2절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의 비판적 평가 167
I.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 이외 과세방안의 문제점 167
II.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의 비판적 검토 182
제3절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폐지론 및 개선방안 196
I. 일감몰아주기 과세폐지론 197
II.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 규정의 개선방안 208
제5장 결론 230
참고문헌 235
ABSTRACT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