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13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13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21
제3절 논문의 구성 23
제2장 국방개혁 변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대안 모색 25
제1절 국방개혁의 이해 25
1. 국방개혁의 정의 25
2. 국방개혁의 대상 : 군 구조(병력구조, 지휘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27
3. 국방개혁의 방향 : 단일군제, 총장모장제, 합참의장제 28
4. 한국군 국방개혁 : 통합군과 합동군을 둘러싼 논쟁 55
제2절 한국군 국방개혁에 관한 선행 연구 56
1. 한국군 국방개혁에 관한 선행 연구 58
2. 선행 연구의 문제점과 한계 68
제3절 국방개혁 변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 70
1. 기존논의 70
2. 위협균형 77
3. 지도자 선택론 79
4. 조직문화 80
5. 제도이론 83
제4절 대안적 접근의 모색 : 국방개혁의 통합모델 86
1. 한국군 국방개혁의 재접근 86
2. 포괄적 접근의 적실성 : 단일 변수에서 복합 변수로 91
3. 대안적 분석틀과 가설 92
제3장 한국군 국방개혁 : 역사적 궤적의 재조명 98
제1절 창군과 한국군의 기형적인 출발 98
1. 창군에서 한국전쟁 이전까지 98
2. 한국전쟁과 한미 군사관계 101
3. 한미합의의사록 : 육군 중심의 기형적인 구조 초래 104
제2절 한국군 구조의 재조명 107
1. 병력구조 108
2. 지휘구조 111
3. 전력구조 114
4. 부대구조 118
5. 평가 : 겉모양은 합동군 실제는 육군 중심의 단일군 119
제3절 기형적인 한국군 구조의 원인 분석 119
1. 한미동맹의 심화와 역할 분담 119
2. 지상군의 아젠다 설정 128
3. 지상군의 정치적 파워 153
4. 북한 위협 상존 156
제4절 국방개혁의 역사적 궤적 : 818계획, 국방개혁 2020, 국방개혁 307 158
1. 역사적 관점에서 본 818계획 158
2. 역사적 관점에서 본 국방개혁 2020 159
3. 역사적 관점에서 본 국방개혁 307 159
제5절 평가 160
제4장 통합 절충형 국방개혁 : 818계획 163
제1절 노태우 정부와 818 국방개혁의 방향 164
제2절 818 국방개혁의 명분 165
1. 탈냉전과 위협환경의 변화 : 북한 위협만 고려 165
2. 한미동맹의 약화 가능성 : 반미감정 167
3. 지원 세력의 선호 169
4. 대통령의 선호 172
제3절 정치과정의 역동성과 절충형 국방개혁 175
1. 노태우 대통령의 성향(입장) 176
2. 주요 행위자들의 입장 177
3. 해군과 공군의 저항 179
3. 정치권의 반대 193
4. 기득권 세력의 분열 195
5. 여론의 부정적인 기류 197
6. 대통령의 타협 198
제4절 818계획의 재평가 201
제5장 합동 절충형 국방개혁 : 국방개혁 2020 205
제1절 노무현 정부와 국방개혁 2020의 방향 206
제2절 국방개혁 2020의 명분 209
1. 위협환경의 변화 209
2. 한미동맹의 성격변화 : 반미감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213
3. 지원 세력의 선호 222
4. 대통령의 선호 : 협력적 자주국방 223
제3절 정치과정의 역동성과 합동 절충형 국방개혁 229
1. 노무현 대통령의 성향(입장) 231
2. 주요 행위자들의 입장 233
3. 국방부(육군)의 저항 237
4. 국방부를 통제하기 위한 청와대의 노력 243
5. 정치권의 반대 245
6. 기득권 세력의 균열 246
7. 여론의 부정적 기류 246
8. 대통령의 타협 247
제4절 국방개혁 2020의 재평가 250
제6장 통합형 국방개혁 : 국방개혁 307 261
제1절 이명박 정부와 국방개혁 307의 방향 262
제2절 국방개혁 307의 명분 269
1. 위협환경 변화 270
2.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 272
3. 지지 세력의 선호 272
4. 대통령의 선호 277
제3절 정치과정의 역통성과 통합형 국방개혁 280
1. 이명박 대통령의 성향(입장) 280
2. 주요 행위자들의 입장 281
3. 정치과정의 역동성과 통합형 국방계획 282
제4절 국방개혁 307의 재평가 296
제7장 국방개혁의 변화와 지속 : 분석과 이론적 함의 300
제1절 분석 300
제2절 함의 304
1. 미국의 한반도 국방정책, 육군 중심 제도와 문화, 국방개혁 304
2. 위협환경, 동맹환경 및 지지 세력의 선호와 대통령 선호의 관계 316
3. 국방개혁의 주요 행위자 : 대통령과 국방부 318
4. 대통령의 선택 321
5. 효율 및 효과적인 국방개혁 322
참고문헌 331
ABSTRACT 352
[표 2-1] 군정과 군령의 비교 29
[표 2-2] 비통제형 합참의장제와 단일군제의 주요 특성 53
[표 3-1] 6.25전쟁 직전 남북한 군별 군사력 비교 자료 102
[표 3-2] 한국군의 시기별 군종별 병력구조 109
[표 7-1] 한국군 국방개혁 유형과 주요 행위자들의 입장들 간의 관계 301
[그림 2-2] 국방체제의 구조 30
[그림 3-2] 국방개혁 유형 결정구조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