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이하 전남)는 명실상부 우리나라의 수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제1의 해양수산도로서 수산업에 최적화된 입지조건과 인문·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수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수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전남 해양수산의 현황과 대내·외적 여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남 해양수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화'를 위한 우선과제 선정 및 제언마련에 목적을 두어 연구를 추진하였다.
지금까지 해양수산 관련 발전전략 개발은 주로 우리나라 수산업 전반에 대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일부 경쟁력을 갖춘 품종 및 품목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졌다. 아울러 지역의 연구기관에서 발행하는 해양수산 관련 연구자료들은 이미 시일이 많이 경과되어 적시성이 떨어진다. 또 전남에 관한 연구의 경우에도 지역의 특화된 일부 수산업 부문에 대한 연구 성과가 주를 이루고 있어, 수산부문 전반을 아우른 발전지표 설정을 위한 정책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자료 및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의 수산업 여건을 분석하고 수산업계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 시급히 추진해야할 정책과제 선정 및 제언에 본질적인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시성을 갖춘 정책제언을 위해 전남의 각 수산부문에 대한 SWOT 분석을 수행하여 지역 해양수산부문의 현 위치를 파악해 보았다. 전남의 연근해어선어업, 양식어업, 유통·가공업의 약점과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강점과 기회요인을 지혜롭게 활용한다면 수산자원의 특성이 타 지역에 비하여 매우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전남발전의 우선순위로 수산업을 선정하고, 신성장동력화 한다면 향후 식량안보의 극복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수산업 발전과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어항의 가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어항 개발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토대를 쌓고자 하였다. 끝으로 이와 같은 연구수행과정에서 도출된 결과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전남이 경쟁력을 갖춘 해양수산도로 거듭나기 위한 수산업 육성방안 마련에 대해 몇 가지 핵심과제를 들어 정책제언을 해 보았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 따른 주요 정책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남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채산성 유지를 위해 해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현실에 적합한 금어기, 조업구역 등의 설정과 함께 바다목장·바다 숲 조성을 확대하여 수산자원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근해어선어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지속적 시행과 어업질서 확립을 통해 수산자원의 남획 및 이로 인한 어장 황폐화를 방지해야만 한다.
둘째,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수산업 육성을 위해 영세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산업 구조를 규모화·기업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낙후된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창출과 함께 수요자들의 편익을 극대화 해야만 한다. 아울러 양식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한편, 미래 양식 전략품종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양식산업을 향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식품위생·안전장벽을 극복하고 지역 수산물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를 강화해야만 할 것이다.
셋째 어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어촌의 정주여건과 어민들의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보장하고, 어업인·어촌주민의 어업 외 소득 확보와 부가가치 창출 차원에서 지역의 수산여건에 적합한 복합적 다기능 어항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귀어가 지원방안마련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산해양자원의 가치와 발전가능성에 유연하게 반응하고, 지역의 신 해양시대를 선도할 유망인재 육성 차원에서 인재양성기관 설립 등 수산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전남 해양수산의 여건과 현실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시의성을 확보한 정책을 제안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전남 해양수산업의 발전 및 선진화를 위한 방안 마련 시 필히 고려해야 할 통계지표와 정책적 수행과제를 다루고 있다. 지역의 해양 및 수산관련 정책 입안자들과 수산경영인들에게 본 연구의 의의가 폭 넓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