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2
제2절 연구의 내용 13
제2장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 및 유형 16
제1절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 16
1.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의 일반적 개념 16
2. 클라우드 컴퓨팅의 법적 개념 17
제2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유형 19
1. 서비스 제공 방식에 의한 분류 및 서비스 내용 19
2. 서비스 대상 범위에 따른 분류 25
제3장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계약법상 문제 27
제1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계약 체결에서의 법적 문제 27
1. SLA(Service Level Agreement) 의의 27
2. SLA의 활용과 그 범위 29
3. SLA가 약관 해당성 여부 29
4. SLA의 법적 성질 30
5.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약관 31
제2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계약 내용의 법적 문제 42
1. 정보에 대한 권리 : 디지털정보의 법적성격 42
2. 이용자의 감독권 55
3. 정보의 저장위치와 방법 56
4. 정보의 이전 57
5.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수집, 가공, 양도에 관한 문제 63
6. 정보 반환과 정보 삭제 66
7. 침해사고 및 구제수단 67
제3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계약 종료 후의 법적 문제 75
1. 계약관계의 종료사유와 범위 75
2. 계약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보반환 75
3. 디지털 정보의 상속 77
제4장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관련 책임 106
제1절 논의의 필요성 106
제2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 109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의 개념 109
2.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의 개념 111
3. 양자의 관계 112
제3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 'OSP 책임이론'의 적용 115
1. 미국의 OSP 책임이론 115
2. 우리나라의 OSP 책임 119
3.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 적용 124
제4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 'OSF 면책 규정'의 적용 127
1.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127
2. 우리나라 기존 저작권법의 개정 128
3. 저작권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129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규정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 적용 131
제5장 결론 136
참고문헌 140
ABSTRACT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