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1
제1절 빈곤의 개념과 측정 21
1. 다양한 빈곤의 개념 23
2. 개발도상국 빈곤의 측정: 절대적 빈곤 퇴치를 위한 국제빈곤선 30
제2절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에 대한 이론적 접근 36
1. 국제개발협력연구를 위한 거버넌스 개념 재정의 36
2. 신제도주의 경제학에 기반한 거버넌스 논의의 한계 41
3. 국제기구의 신자유주의적·탈정치적 거버넌스 의제에 대한 비판 46
4. 개발도상국 맥락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정의 51
제3절 원조현장에서 빈곤과 거버넌스 55
1. 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와 거버넌스 논의의 등장 55
2. 원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거버넌스 66
3. 원조효과성을 좌우하는 거버넌스 67
4. 원조제공 선택조건으로서 거버넌스 69
제4절 빈곤감소를 위한 거버넌스?: 반증가능성 73
1.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의 예: 이상과 현실 73
2. 탄자니아: 바람직한 거버넌스 그러나 높은 빈곤율 77
3. 방글라데시: 나쁜 통치 그러나 높은 빈곤감소율 81
제5절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 설정 84
1. 거버넌스와 경제성장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84
2.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94
3. 선행연구의 한계점과 본 연구에의 함의 101
4. 가설의 설정 103
제3장 연구설계 110
제1절 분석모형 110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12
제3절 변수의 설정 115
1. 독립변수의 설정 115
2. 종속변수의 설정 123
3. 통제변수의 설정 124
제4장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 분석결과 128
제1절 기술통계 분석 128
1. 종속변수 128
2. 독립변수 130
제2절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138
1. 상관관계 분석 138
2. 거버넌스와 빈곤의 인과관계 분석 140
3. 지역별 및 사회경제발전 수준에 따른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 분석 153
제3절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비판과 대안 165
1. 거버넌스 측정지표의 한계 165
2. 거버넌스 담론의 한계 174
3. 빈곤감소를 위한 거버넌스: Pro-poor Governance 179
제5장 필리핀의 Pro-poor Governance 188
제1절 사례연구의 필요성 188
제2절 필리핀의 빈곤현황과 원인 190
1. 빈곤현황 190
2. 빈곤의 구조적 원인: 거버넌스 실패 192
3. 빈곤정책 실패의 정치·행정적 원인 194
제3절 민주화 이후 거버넌스 개혁 시도 196
1. 정치개혁: 1986년 체제의 한계 196
2. 행정개혁: 지방분권화와 신공공관리 (NPM) 개혁 197
3. 부패개혁: 정치적 의지의 부재 200
제4절 빈곤감소를 위한 거버넌스 개혁 202
1. 아키노 정권의 거버넌스 개혁 202
2. 빈곤프로그램의 집행과정 개혁 206
제5절 정책적 시사점 213
제6장 결론 216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216
제2절 이론적·정책적 함의 222
제3절 연구의 한계 224
참고문헌 226
부록 245
〈부록 1〉 World Governance Indicator 지표 산정을 위한 원자료 및 측정항목 245
〈부록 2〉 연구대상 국가 구분 (사회경제적 발전수준별 구분) 253
〈부록 3〉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 통제변수에 교육지출 포함한 추가분석 결과 254
〈부록 4〉 필리핀 사례연구 인터뷰 대상자 및 일시 256
〈부록 5〉 면접 질문지 257
Abstract 260
〈표 2-1〉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위한 제도의 예 75
〈표 2-2〉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4개국 경제 및 제도 지표 비교 81
〈표 2-3〉 주요 빈곤감소국가 경제지표 83
〈표 2-4〉 주요 빈곤감소국가 빈곤율 83
〈표 2-5〉 거버넌스와 경제성장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 92
〈표 2-6〉 거버넌스와 빈곤감소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 100
〈표 3-1〉 연구대상 98개 개발도상국 114
〈표 3-2〉 변수의 정리 127
〈표 4-1〉 빈곤인구 비율 기술통계 129
〈표 4-2〉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130
〈표 4-3〉 거버넌스 취약국가 135
〈표 4-4〉 거버넌스 우수국가 136
〈표 4-5〉 변수의 기술통계 137
〈표 4-6〉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138
〈표 4-7〉 편상관관계 분석 140
〈표 4-8〉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 패널분석 결과 141
〈표 4-9〉 거버넌스와 인적자원빈곤율의 관계 145
〈표 4-10〉 거버넌스와 빈곤의 관계 (인구 정규화 모델) 148
〈표 4-11〉 가설검증의 결과 150
〈표 4-12〉 지역별 거버넌스-빈곤율 상관관계 154
〈표 4-13〉 사회경제발전수준별 거버넌스-빈곤율 상관관계 155
〈표 4-14〉 거버넌스의 조절효과 분석 163
〈표 4-15〉 Pro-poor governance와 Good governance의 차이점 187
〈표 5-1〉 필리핀 경제 및 빈곤 관련 지표 192
〈표 5-2〉 동남아 4개국 WGI 거버넌스 지표 비교 193
〈표 5-3〉 민주화 이후 필리핀의 반부패 기구 201
〈표 5-4〉 필리핀 경제성장율 및 산업별 성장율 (2010-2012) 214
〈그림 2-1〉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 변화 65
〈그림 2-2〉 탄자니아 정책 및 제도 평가 지수 78
〈그림 2-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4개국 원조총액 비교 80
〈그림 2-4〉 탄자니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80
〈그림 2-5〉 연구분석틀 109
〈그림 4-1〉 연도별, 지역별 빈곤율 추이 129
〈그림 4-2〉 지역별 거버넌스 구조 133
〈그림 4-3〉 거버넌스-빈곤율 상관관계 (저개발국가/중소득국가) 156
〈그림 4-4〉 발전단계별 거버넌스-빈곤율 상관관계 158
〈그림 4-5〉 경제발전단계별 거버넌스-빈곤감소의 관계 161
〈그림 4-6〉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빈곤감소: 거버넌스의 조절효과 164
〈그림 4-7〉 Pro-poor Governance의 연결순서 183
〈그림 5-1〉 필리핀 WGI 지표 변화 추이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