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제2장 지방의회 및 위원회에 관한 고찰 17
제1절 지방의회의 의의 및 기능 17
1. 지방의회의 의의 17
2. 지방의회의 기능 18
제2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25
1. 지방의회의 조직 25
2. 지방의회의 운영 30
제3절 지방의회 위원회의 의의 및 기능 35
1. 지방의회 위원회의 의의 35
2. 지방의회 위원회의 기능 41
제4절 지방의회 위원회의 종류 및 구성 49
1. 지방의회 위원회의 종류 49
2. 지방의회 위원회의 구성 63
제3장 대구광역시의회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태 75
제1절 대구광역시의회의 연혁 75
1. 개괄 75
2. 각 대별 현황(제1대 ~ 제5대) 77
제2절 대구광역시의회의 조직 구성 81
1. 개괄 81
2. 지방의원의 정수(定數) 81
3. 지방의회의 의장단 84
제3절 대구광역시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 등 87
1. 본회의 87
2. 위원회 등 88
제4장 연구조사설계 93
제1절 연구분석을 위한 모형 93
1. 지방의회 위원회의 전문성 93
2. 연구분석틀의 정립 97
제2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00
1. 자료수집방법 100
2. 자료 분석방법 101
제5장 분석결과의 논의 102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분석 102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02
2. 조사대상자의 전문성 인지 실태 103
제2절 지방의회 위원회의 전문성 수준 105
1. 개인적 역량 및 제도적 차원의 전문성 실태 105
2.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적 차원의 전문성 실태 110
제3절 지방의회 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영향효과 116
1. 개인적 역량 차원의 전문성이 위원회의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116
2. 제도적 차원의 전문성이 위원회의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121
제4절 지방의회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방안 126
1. 개인적 역량 차원에서의 전문성 제고방안 126
2. 제도적 차원에서의 전문성 제고방안 132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38
제1절 결론 138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44
참고문헌 147
부록 150
Abstract 154
〈표 2-1〉 지방의회의 기능에 관한 견해 19
〈표 2-2〉 국회 위원회와 지방의회 위원회의 비교 41
〈표 2-3〉 지방의회 위원회의 제이론 42
〈표 2-4〉 시도의회별 상임위원회 설치 현황(2012년 3월 현재) 52
〈표 2-5〉 광역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 현황 53
〈표 2-6〉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장의 위원회 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67
〈표 2-7〉 지방의회위원회 위원장의 의사정리권에 속하는 사항 68
〈표 2-8〉 지방의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에 속하는 사항 69
〈표 2-9〉 지방의회전문위원의 직무범위 70
〈표 2-10〉 지방의회 위원회 공무원의 직무 71
〈표 2-11〉 주요 광역의회별 전문위원실 직급별 직원현황 72
〈표 2-1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직급별 전문위원 수 72
〈표 2-13〉 광역의회 전문위원의 공무원 직종별 현황 73
〈표 3-1〉 상임위원회의 종류 및 소관 89
〈표 3-2〉 제5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현황 90
〈표 3-3〉 제5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변경상황 90
〈표 3-4〉 제5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현황 91
〈표 3-5〉 제5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변경상황 91
〈표 5-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102
〈표 5-2〉 위원회 전문성의 일반적 현황 103
〈표 5-3〉 개인역량 차원의 전문성 105
〈표 5-4〉 제도적 차원의 전문성 108
〈표 5-5〉 위원회의 총괄 전문성 111
〈표 5-6〉 위원회의 기능별 전문성 112
〈표 5-7〉 위원회 구성원의 개인적 역량이 위원회 총괄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116
〈표 5-8〉 위원회 구성원의 개인적 역량이 주민대표기능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117
〈표 5-9〉 위원회 구성원의 개인적 역량이 입법기능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118
〈표 5-10〉 위원회 구성원의 개인적 역량이 견제감시기능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119
〈표 5-11〉 위원회 구성원의 개인적 역량이 정책기능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120
〈표 5-12〉 위원회 구성원 관련 제도가 위원회 총괄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121
〈표 5-13〉 위원회 제도 개선이 위원회 주민대표기능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122
〈표 5-14〉 위원회 제도 개선이 위원회 입법기능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123
〈표 5-15〉 위원회 제도 개선이 위원회 견제감시기능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124
〈표 5-16〉 위원회 제도 개선이 위원회 정책기능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125
〈표 5-17〉 위원들의 전문성 제고방안 126
〈표 5-18〉 위원장의 전문성 제고방안 128
〈표 5-19〉 전문위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130
〈표 5-20〉 위원 선임의 제고방안 132
〈표 5-21〉 위원장 선출의 제고방안 134
〈표 5-22〉 전문위원 임명의 제고방안 136
〈그림 2-1〉 지방의회 위원회의 순기능과 역기능 45
〈그림 3-1〉 대구광역시의회의 조직 구성 81
〈그림 4-1〉 위원회 기능별 전문성. 96
〈그림 4-2〉 지방의회 위원회의 기능별 전문성에 관한 연구모형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