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7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8
제2장 북한의 경제특구정책 10
제1절 경제특구의 의의 10
제2절 경제특구의 유형 11
1. 무역중심 경제특구 12
2. 생산중심형 경제특구 13
3. 역외 금융센터 14
4. 복합형 경제특구 14
5. 미래형 경제특구와 경제특구의 발전방향 15
제3절 북한의 경제특구 정책 17
1.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17
2. 신의주 특별행정구 18
3. 개성공단 20
4. 추가 예상되는 경제특구 20
제3장 개성공단 사업의 배경과 현황 22
제1절 개성공단의 배경 22
제2절 개성공단 추진 현황 및 규모 24
제3절 개성공단의 입주 기업 현황 33
제4장 김대중정부 이후 개성공단정책 37
제1절 김대중정부의 개성공단정책과 대북정책 37
제2절 노무현정부의 개성공단정책과 대북정책 40
제3절 이명박정부의 개성공단정책과 대북정책 42
제5장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 51
제1절 개성공단특구의 문제점 51
1.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51
2.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문제점 52
제2절 개성공단특구의 개선방안 55
제3절 개성공단특구의 기대효과 59
1. 정치적 효과 59
2. 경제적 효과 60
제6장 요약 및 결론 62
참고문헌 66
ABSTRACT 70
〈표 3-1〉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동현황 33
〈표 3-2〉 개성공단 생산현황 34
〈표 3-3〉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34
〈표 4-1〉 개성공단 관련 남북관계 동향 46
〈표 4-2〉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개성공단 사업 추진과정 48
〈표 5-1〉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애로요인 현황 52
〈표 5-2〉 인원 및 물자의 출입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57
〈그림 3-1〉 단계별 개발계획 26
〈그림 3-2〉 1단계 3.3㎢(100만평) 업종별 배치 28
〈그림 3-3〉 1단계 3.3㎢(100만평) 토지이용계획 29
〈그림 3-4〉 개성공단 총 개발 계획도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