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년 동안 정부는 적극적으로 FTA 정책을 추진한 결과 거대 선진 경제국가인 미국과의 한·미 FTA(KORUS FTA : Korea-U.S Free Trade Agreement)를 2012.3.15일부로 발효시켰다. 이것의 발효까지 우리사회는 많은 찬반 논의가 있었고 이제 발효후인 시점에서 우리사회에 만연하였던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한·미 FTA 발효 1년에 따른 한 해 동안의 대미 교역 평가 및 분석이 다소 이른 점도 있지만, 한·미 FTA를 통하여 우리정부의 수출입규모, 수출입품목 다양성, 활용률 분석을 통하여 경제적인 측면과 한·미 FTA 발효 당시 우리사회가 안고 있었던 사회적, 정치적 측면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사회가 우려했던 한국 농업 및 중소기업 붕괴, 광우병 문제 등을 단기적이지만 평가분석을 통하여 향후 또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
또한 한·미 FTA 발효가 인천 지역경제에는 어떠한 효과를 유발하였는지, 인천지역 수출입추이분석 및 산업별·품목별 수출동향 및 용도별 수입동향 등을 비교하고 인천지역 소비재 가격 및 물가 동향 등을 분석하여 인천지역 경제효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그리고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인천시의 추진과제 및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FTA를 통한 인천의 FTA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가 FTA에 허브국가로 앞서가고 선점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올해 들어 미국과 유럽연합이 FTA 협상에 들어갔고, 일본도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여 미국·일본·유럽 등 3대 경제권이 통합되면서 국제 통상환경이 또 한번 요동칠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FTA의 교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FTA에 대한 추진 성과 및 결과를 분석하여 FTA 활용도를 제고한 국가 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