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5
1. 연구 범위 15
2. 연구 방법 16
제3절 연구 흐름도 17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9
제1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개념과 법적 근거 19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개념 19
2. 법적 근거 20
제2절 현행 상대정화구역 설정 방식 및 사례 24
1. 현행 상대정화구역 설정 방식 24
2. 심의 사례 25
3. 행정소송(심판) 사례 26
제3절 선행연구 고찰 28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검토 28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검토 28
제3장 연구 분석틀 31
제1절 데이터베이스 준비 31
제2절 분석 프로그램 준비 33
제3절 설문조사자료 준비 35
제4장 연구 분석 37
제1절 공간구조 분석 37
1. 남부 상대정화구역 분석 37
2. 동부 상대정화구역 분석 45
3. 심의신청 자료 분석 53
4. 상대정화구역 200m에 접한 지적에 대한 분석 56
제2절 설문조사 분석 58
1. 합리성 분석 58
2. 신뢰성 분석 60
제5장 결론 66
제1절 연구 요약 66
제2절 기대 효과 67
제3절 연구 한계 68
참고문헌 69
부록 : 설문조사표 71
Abstract 74
〈표2-1〉 설정대상학교 21
〈표2-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22
〈표2-3〉 행정소송(심판) 사례 26
〈표3-1〉 남부, 동부의 심의신청 건 31
〈표3-2〉 측정 점수(설문 #2) 35
〈표3-3〉 연구 분석틀 36
〈표4-1〉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남부) 38
〈표4-2〉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지목 : 대)(남부) 38
〈표4-3〉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의 건물(남부) 39
〈표4-4〉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의 건물 중에서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건물(남부) 40
〈표4-5〉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의 건물 중에서 상대정화구역 200m를 벗어난 건물(남부) 40
〈표4-6〉 심의신청된 행위시설 지적(남부) 41
〈표4-7〉 심의신청된 행위시설 지적중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남부) 42
〈표4-8〉 심의신청된 행위시설 지적중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의 건물(남부) 42
〈표4-9〉 심의신청된 행위시설 지적중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의 건물 중에서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건물(남부) 43
〈표4-10〉 심의신청된 행위시설 지적중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의 건물 중에서 상대정화구역 200m를 벗어난 건물(남부) 44
〈표4-11〉 심의신청된 행위시설 지적중 행정소송(심판) 관련 지적(남부) 44
〈표4-12〉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동부) 45
〈표4-13〉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지목 : 대)(동부) 46
〈표4-14〉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의 건물(동부) 47
〈표4-15〉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의 건물 중에서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건물(동부) 47
〈표4-16〉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의 건물 중에서 상대정화구역 200m를 벗어난 건물(동부) 48
〈표4-17〉 심의신청된 행위시설 지적(동부) 49
〈표4-18〉 심의신청된 행위시설 지적중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동부) 50
〈표4-19〉 심의신청된 행위시설 지적중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의 건물(동부) 50
〈표4-20〉 심의신청된 행위시설 지적중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의 건물 중에서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건물(동부) 51
〈표4-21〉 심의신청된 행위시설 지적중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의 건물 중에서 상대정화구역 200m를 벗어난 건물(동부) 52
〈표4-22〉 심의신청된 행위시설 지적중 행정소송(심판) 관련 지적(동부) 52
〈표4-23〉 심의신청 자료 분석 53
〈표4-24〉 일일 평균 심의신청 건수 54
〈표4-25〉 행정소송(심판) 건수 55
〈표4-26〉 행정소송(심판) 판결 55
〈표4-27〉 상대정화구역 200m에 접한 지적 분석 56
〈표4-28〉 상대정화구역 설정방식의 t-검증(합리성) 59
〈표4-29〉 상대정화구역 설정방식의 분산분석(신뢰성) 60
〈표4-30〉 질문2-질문4 t-검증 63
〈표4-31〉 질문2-질문5 t-검증 63
〈표4-32〉 질문3-질문4 t-검증 64
〈표4-33〉 질문3-질문5 t-검증 64
〈그림1-1〉 연구 흐름도 18
〈그림2-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 19
〈그림2-2〉 현행 상대정화구역도 24
〈그림2-3〉 정화위원회의 심의 사례 25
〈그림2-4〉 상대정화구역 설정 방식 제시 30
〈그림3-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Layer 위상 32
〈그림3-2〉 정화구역심의 관리프로그램 34
〈그림4-1〉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남부) 38
〈그림4-2〉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지목 : 대)(남부) 39
〈그림4-3〉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의 건물(남부) 39
〈그림4-4〉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의 건물 중에서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건물(남부) 40
〈그림4-5〉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의 건물 중에서 상대정화구역 200m를 벗어난 건물(남부) 41
〈그림4-6〉 심의신청된 행위시설 지적(남부) 41
〈그림4-7〉 심의신청된 행위시설 지적중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남부) 42
〈그림4-8〉 심의신청된 행위시설 지적중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의 건물(남부) 43
〈그림4-9〉 심의신청된 행위시설 지적중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의 건물 중에서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건물(남부) 43
〈그림4-10〉 심의신청된 행위시설 지적중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의 건물 중에서 상대정화구역 200m를 벗어난 건물(남부) 44
〈그림4-11〉 심의신청된 행위시설 지적중 행정소송(심판) 관련 지적(남부) 45
〈그림4-12〉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동부) 46
〈그림4-13〉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지목 : 대)(동부) 46
〈그림4-14〉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의 건물(동부) 47
〈그림4-15〉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의 건물 중에서 상대정화 구역 200m에 걸치는 건물(동부) 48
〈그림4-16〉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의 건물 중에서 상대정화 구역 200m를 벗어난 건물(동부) 48
〈그림4-17〉 심의신청된 행위시설 지적(동부) 49
〈그림4-18〉 심의신청된 행위시설 지적중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동부) 50
〈그림4-19〉 심의신청된 행위시설 지적중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의 건물(동부) 51
〈그림4-20〉 심의신청된 행위시설 지적중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의 건물 중에서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건물(동부) 51
〈그림4-21〉 심의신청된 행위시설 지적중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의 건물 중에서 상대정화구역 200m를 벗어난 건물(동부) 52
〈그림4-22〉 심의신청된 행위시설 지적중 행정소송(심판) 관련 지적(동부) 53
〈그림4-23〉 상대정화구역 200m 접한 지적 분석 57
〈그림4-24〉 상대정화구역 설정방식 분석(설문 #1) 58
〈그림4-25〉 설문조사 인원 구성비율 61
〈그림4-26〉 설문조사 점수(설문 #2) 61
〈그림5-1〉 도로중심선을 이용한 상대정화구역 설정방식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