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ABSTRACT 13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21
제2장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추진배경 25
제1절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과 특성 25
1. 자위권의 개념과 범위 25
2.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과 범위 26
3. 집단적 자위권의 특성 30
제2절 집단적 자위권의 추진 배경 31
1. 주변국의 상황 31
2. 일본내의 상황 33
제3장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위한 법제 정비 35
제1절 기본 입장 35
1. 보통국가화 전략 36
2. 미·일 동맹관계의 강화를 통한 일본의 국제적 역할 확대전략(미·일 신가이드라인) 37
제2절 주변사태법 제정 41
1. 주변사태법의 개념 41
2. 주변사태법의 특징 43
3. 주변사태법과의 관련성 44
제3절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 제정 45
1. 유사법제의 개념 45
2. 유사법제의 특징 47
3. 유사법제와의 관련성 50
제4절 자위대법 개정 50
1. 자위대법의 개념 50
2. 자위대법 개정의 특징 53
3. 자위대법과의 관련성 54
제4장 집단적 자위권 보장을 위한 방위력 정비 55
제1절 일본의 방위력 정비계획 55
1. 일본의 의도 55
2. 자위대의 역할 변화 58
제2절 중기방위력의 정비계획 60
1. 일본의 의도 60
2. 자위대의 역할 변화 60
제5장 집단적 자위권의 영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 63
제1절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63
1. 긍정적인 측면 64
2. 부정적인 측면 67
제2절 우리의 대응 방안 68
1. 단기적 대응방안 68
2. 중·장기적 대응방안 72
제6장 결론 76
참고문헌 81
〈표-1〉 주변사태에서의 협력대상이 되는 기능과 분야, 협력항목 42
〈표-2〉 유사법제 관련 주요 3개 법 요약 48
〈표-3〉 방위대강별 자위대 전력 변화 추이 62
〈그림-1〉 분석의 틀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