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8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9
제3절 연구에 적용 가능한 분석의 틀 10
제2장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 전망 11
제1절 북한의 위협 변화 11
1.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위협 11
2.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의 위협 13
3. 북한의 비대칭위협 평가 15
제2절 잠재적 위협 변화 18
1. 미국의 안보정세 19
2. 중국의 안보정세 20
3. 일본의 안보정세 21
4. 잠재적 위협에 대한 평가 22
제3절 한반도의 미래전 양상 판단 23
제3장 전작권 전환 추진 및 재연기 함의 고찰 28
제1절 한국군의 국방개혁 추진 실태 28
제2절 전작권 전환 추진 배경 및 경과 35
1. 한국군 작전통제권 전환 배경 35
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배경과 경과 37
제3절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주는 함의 42
제4장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따른 한국군의 발전방안 47
제1절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군 지휘구조 보완방안 47
제2절 비대칭전력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54
1. 작전계획(OPLAN)의 발전 54
2. 비대칭 위협에 대한 무기체계의 확보 및 운용 58
제3절 합동성 강화를 위한 보완방안 67
제4절 전작권 연기에 따른 한·미동맹 발전방안 74
제5장 결론 80
참고문헌 83
〈표 2-1〉 북한 탄도미사일 및 신형 대구경방사포 도발 현황 14
〈표 2-2〉 한국군과 북한군의 전력현황 비교 17
〈표 3-1〉 작전통제권 변천 과정과 추진경과 41
〈표 4-1〉 조기경보위성과 조기경보레이더의 장단점 비교 61
〈그림 1〉 연구에 적용 가능한 분석의 틀 10
〈그림 2〉 각 군의 부대구조 개편 추진안 31
〈그림 3〉 전작권 전환 이후 동맹 군사구조 44
〈그림 4〉 미군의 지휘구조 49
〈그림 5〉 유엔군 사령부 편성 51
〈그림 6〉 KAMD와 Kill-Chain 개념도 59
〈그림 7〉 사드(THAAD)의 운용 개념도 62
〈그림 8〉 아이언 돔과 애로우 운용 개념도와 무기체계 형상 64
〈그림 9〉 미래군단의 작전수행 능력 확대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