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9
1. 연구목적과 필요성 9
2. 기존연구 검토 15
3. 연구방법과 내용 25
II. 분석개념과 이론적 검토 33
1. 자주국방의 개념과 현실 33
2. 이론적 검토 39
3. 담론과 정책 51
4. 분석틀 구성 58
III.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담론과 국방정책 67
1. 자주국방담론의 등장과 전개 69
1) 1968년 이전 한국의 국방정책과 담론지형 69
2) 자주국방담론의 등장(1968-1971) 83
3) 자주국방에서 총력안보로(1972-1979) 90
4) 자립적 인간, 박정희 100
2. 국제정세의 변화와 안보위기의 대응 106
1) 국제정세의 변화 106
2)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신뢰약화 119
3) 북한의 도발과 안보불안 131
4) 체제 정당성 약화와 통치의 위기 138
3. 자주국방정책의 목표와 추진결과 150
1) 자주국방정책의 내용과 목표 150
2) 추진결과 분석 160
4. 소결론 175
IV. 노태우 정부의 자주국방담론과 국방정책 179
1. 자주국방담론의 등장과 전개 179
1) 전두환 정부의 국방정책 179
2) 자주국방담론의 등장과 발전 183
3)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189
2.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국력신장 193
1) 국제정세의 변화 193
2) 탈냉전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변화 196
3) 한국의 국력신장과 반미감정의 등장 205
3. 자주국방정책의 목표와 추진결과 209
1) 자주국방정책의 내용과 목표 209
2) 추진결과 분석 223
4. 소결론 237
V.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담론과 국방정책 247
1. 자주국방담론의 등장과 전개 247
1) 김영삼·김대중 정부의 국방정책 247
2) 자주국방담론의 등장과 발전 250
3) 노무현 대통령의 삶과 철학 260
2. 국제정세의 변화와 북핵문제 264
1) 9.11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 265
2) 북핵문제와 남북·미 삼각관계 270
3) 한국사회의 대미인식 전환 279
3. 자주국방정책의 목표와 추진결과 284
1) 자주국방정책의 내용과 목표 284
2) 추진결과 분석 298
4. 소결론 307
VI. 결론 311
1. 한국의 자주국방담론과 국방정책의 비교·분석 311
2. 한국의 자주국방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326
3. 논문의 의의와 한계 332
참고문헌 335
국문초록 359
Abstract 362
〈표 I-1〉 주요 연구 내용 29
〈표 II-1〉 자주국방과 자력국방 36
〈표 II-2〉 조정적·소통적 의사결정 단계와 담론의 내용 57
〈표 III-1〉 6.25 전쟁 당시 남북한 군사력 비교 73
〈표 III-2〉 1961-1967년 박정희 정부의 주요 정책담론 82
〈표 III-4〉 1950~1960년대 북한의 도발일지 135
〈표 III-5〉 박정희 정부의 주요 부대창설 및 증·개편 현황 162
〈표 III-6〉 단계별 율곡투자비 현황 164
〈표 III-7〉 국방연구개발 주요 장비 165
〈표 IV-1〉 미 의회의 주한미군 감축 주장 200
〈표 IV-2〉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 개요 203
〈표 IV-3〉 1980년대 후반 주요 경제지표 206
〈표 IV-4〉 1987년 말 기준 남북한 군사력 현황 210
〈표 IV-5〉 1988-1993년 GNP 대비 국방비 획득 현황 211
〈표 IV-6〉 노태우 정부 시기 전력증강사업 추진 현황 213
〈표 V-1〉 노무현 독트린의 체계 274
〈표 V-2〉 6자회담 전반기 주요 쟁점과 회담 의의 277
〈표 V-3〉 바람직한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282
〈표 V-4〉 주한미군 감축 계획 287
〈표 V-5〉 작전통제권 변천 과정 294
〈표 V-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295
〈표 VI-1〉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정책 결정요인 323
〈표 VI-2〉 노태우 정부의 자주국방정책 결정요인 324
〈표 VI-3〉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정책 결정요인 326
〈그림 II-1〉 자주와 동맹 37
〈그림 II-2〉 미국 외교정책결정 과정: 인과관계의 깔때기 모델 48
〈그림 II-3〉 분석틀의 구성 65
〈그림 III-1〉 박정희 정치사상 및 통치 목표의 체계 106
〈그림 IV-1〉 장기 국방태세 발전방향 제1단계 연구 체계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