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6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8
제3절 통합방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9
제2장 통합방위의 목적과 의의 15
제1절 현대안보의 특징과 지역안보의 중요성 15
1. 현대안보의 특징 15
2. 지역안보(Local Security)의 중요성 23
제2절 통합방위의 목적과 의의 24
1. 통합방위의 목적과 의의 24
2. 우리나라 위기관리시스템 속의 통합방위 26
제3절 외국의 위기관리 제도 검토 29
1. 미국 30
2. 이스라엘 31
3. 일본 32
4. 시사점 34
제3장 통합방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36
제1절 통합방위의 발전과정 36
제2절 통합방위 운영 39
1. 통합방위 조직과 기능 39
2. 통합방위 운영 43
제3절 통합방위의 문제점 52
1. 중앙중심의 통합방위 52
2. 지역 통합방위 역량의 부재 53
제4장 통합방위 개선방안 : 분권형 체계의 도입 55
제1절 통합방위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요건과 논리 55
제2절 지역 통합방위 역할 강화방안 57
1.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역량 강화 57
2. 지역 안보거버넌스의 구축 59
제5장 결론 62
참고문헌 65
ABSTRACT 69
〈표1〉 선행연구 정리 14
〈표2〉 안보부문과 안보대상 22
〈표3〉 국가위기와 그 구성 27
〈표4〉 위기유형과 위기관리시스템 28
〈표5〉 미국, 이스라엘, 일본 위기관리체계의 특징 35
〈표6〉 통합방위 연표 38
〈표7〉 국가방위요소별 임무 44
〈표8〉 경계태세의 구분 45
〈표9〉 통합방위사태 47
〈표10〉 통합방위 유형의 훈련 49
〈표11〉 지역 국가방위요소의 통합방위 소관업무 51
〈그림1〉 기상이변에 따른 연평균 재산피해액 추이 16
〈그림2〉 통합방위 법령체계도 25
〈그림3〉 국가위기관리 활동 26
〈그림4〉 국가위기관리의 변화 추세 29
〈그림5〉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도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