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논문개요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1절 연구의 배경 10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2
1. 연구의 목적 12
2. 연구의 방법 13
제2장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 현황 15
제1절 대학구조조정 정책 동향 15
제2절 박근혜정부의 대학 정책 25
1. 대학입학정원 현황 25
2. 대학구조개혁 정책 현황 29
제3장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문제점 35
제1절 대학 입학정원 감축 방법의 문제 35
1. 등급에 따른 감축 방법의 문제점 35
2. 전문대학 감축 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점 36
제2절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문제점 38
1. 국립대학 규모 축소, 유형의 획일화 38
2. 수도권 대학의 양적 팽창 지속 44
3. 지방 군소규모 대학 중심의 퇴출 시스템 54
4. 주객전도 된 '사학구조개선촉진법'추진 65
5. 학과 구조조정 편향 68
제4장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75
제1절 대학 입학정원 감축 개선방안 75
1. 등급에 따른 감축 방법 개선방안 75
2. 전문대학 감축 구조조정 정책 개선방안 75
제2절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 77
1. 국립대학 규모 축소, 유형의 획일화 개선방안 77
2. 수도권 대학의 양적 팽창에 대한 개선 방안 79
3. 지방 군소규모 대학 중심 퇴출 시스템 개선방안 81
4. 사학구조개혁 촉진법 추진 개선방안 83
5. 학과구조조정 편향에 대한 개선 방안 87
제5장 맺음말 90
참고문헌 92
〈표2-1〉 1965년 이후 대학 수 및 학생수 증감 현황 15
〈표2-2〉 1990년 이후 대학 입학정원 변동 현황 16
〈표2-3〉 2005년 이후 입학정원 감축 조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추진 결과 20
〈표2-4〉 2005년 이후 사립대학 통·폐합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 현황 21
〈표2-5〉 2005년 이후 대학 개편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 현황 22
〈표2-6〉 1965년 이후 대학 수 및 학생 수 증감 현황 26
〈표2-7〉 1990년 이후 대학 입학정원 변동 현황 27
〈표2-8〉 2005년 이후 입학정원 감축 조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추진 결과 30
〈표2-9〉 2005년 이후 사립대학 통·폐합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 현황 31
〈표3-1〉 2013학년도 학교수 및 입학정원 36
〈표3-2〉 2004년 이후 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 설립별 38
〈표3-3〉 2004년 대비 2013년 대학별 입학정원 증감 현황 - 국·공립 vs 사립 40
〈표3-4〉 2004년 이후 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 유형별 42
〈표3-5〉 2004년 대비 2013년 대학별 입학정원 증감 현황 - 4년제 대학 vs 전문대학 43
〈표3-6〉 2004년 이후 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 지역별 45
〈표3-7〉 2004년 대비 2013년 대학별 입학정원 증감 현황 - 수도권 vs 비수도권 46
〈표3-8〉 2004년 이후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47
〈표3-9〉 2005년 대비 2013년 대학 학생정원 및 재학생 증감 현황 48
〈표3-10〉 2005년 대비 2013년 수도권 대규모대학 학생정원 및 재학생 증감 현황 49
〈표3-11〉 2013년 수도권 대규모대학 전임교원 확보 현황 51
〈표3-12〉 퇴출 예상 대학 유형별, 지역별, 규모별 분포 54
〈표3-13〉 정부재정지원 또는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퇴출에 따른 대학 구조 변화 전망 57
〈표3-14〉 퇴출대학 선정 주요 평가지표 지역별 비교 (2013년 공시자료 기준) 59
〈표3-15〉 재학생 충원율 100% 미달 대학 지역별 분포 현황 (2013년) 61
〈표3-16〉 퇴출대학 선정 주요 평가지표 하위 50개 대학 지역별 분포 현황 62
〈표3-17〉 퇴출대학 선정 주요 평가지표 규모별 비교 (2013년 공시자료 기준) 63
〈표3-18〉 퇴출대학 선정 주요 평가지표 하위 50개 대학 규모별 분포 현황 (2013년 공시자료 기준) 63
〈표3-19〉 재학생 충원율 100% 미달 대학 규모별별 분포 현황 (2013년) 64
〈표3-20〉 2013년 대학 계열별 취업률 및 진학률 현황 69
〈표3-21〉 계열별 취업률 60% 이상, 50% 미만 학과(전공) 분포 현황 (2012~2013년) 70
〈표3-22〉 대학 취업률 상위 30위권 학과(전공) 현황 (2012~2013년) 71
〈표3-23〉 대학 취업률 하위 30위권 전공 현황 (2012~2013년) 73
〈표3-24〉 1999년 대비 2012년 계열별 학과 수 및 학생 수 증가 현황 74
〈표4-1〉 2013년도 대학 유형별 수 78
〈그림 1〉 대학 입학자원과 대학입학정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