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4
제2장 부동산경매제도의 배경 17
제1절 부동산경매제도의 개념 17
1. 부동산경매의 개념 및 법적 성질 17
2. 부동산경매제도의 유형 21
제2절 부동산경매의 매각방식 및 압류의 효력 26
1. 부동산경매의 매각방식 26
2. 부동산압류의 효력 29
제3절 외국 부동산경매제도와의 비교 31
1.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점 31
2. 대륙법계의 경매제도 33
1) 일본의 경매제도 33
2) 독일의 경매제도 41
3. 영미법계의 미국 경매제도 46
4. 시사점 52
제3장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 방법 57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57
1. 절차법적 경매제도 연구 57
2. 실체법적 경매제도 연구 63
3. 선행연구와의 비교 67
제2절 연구 방법 68
1. 시대구분 68
2. 분석대상 70
3. 분석방법 72
제4장 부동산경매제도의 변천과정 74
제1절 의용기(1912.4.1~1960.6.30) 74
1. 일본 경매제도 의용(依用) 74
2. 일본 경매제도 의용 존속(存續) 76
제2절 도입·정착기(1960.7.1.~1990.8.31) 77
1. 강제경매제도 77
2. 부동산물권제도 87
3. 임의경매제도 94
4. 주택임대차제도 97
5. 전세권제도 115
제3절 발전기(1990.9.1~2002.6.30) 118
1. 통합 강제집행(강제경매, 임의경매)제도 118
2. 경매실무상 기일입찰제 123
제4절 전환·유지기(2002.7.1~2013.12.31) 125
1. 민사집행제도 125
2. 상가건물임대차제도 138
3. 경매실무상 기간입찰제 149
4. 예고등기제도 150
5. 유치권제도 152
제5장 부동산경매제도의 변천 특성 157
제1절 의용기 : 일제강점기 경매제도의 의용(依用)과 침체 157
제2절 도입·정착기 : 한국적 경매제도의 탄생과 정착 158
1. 1960년과 1962년에 각각 시행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제도 159
2. 1960년 시행 부동산물권제도 160
3. 1981년 시행 주택임대차제도 161
4. 1984년 개정 시행 전세권제도 162
제3절 발전기 : 강제집행제도의 통합과 발전 163
1. 1990년 시행 통합 강제집행제도 164
2. 1993년 경매실무상 기일입찰제 165
제4절 전환·유지기 : 민사집행제도의 독립과 대전환 166
1. 2002년 시행 민사집행제도 167
2. 2002년 시행 상가건물임대차제도 170
3. 2004년 시행 경매실무상 기간입찰제 171
4. 2011년 폐지된 예고등기제도 172
5. 2013년 개선추진 유치권제도 173
제6장 결론 175
제1절 연구 요약 175
제2절 시사점 178
제3절 향후 과제 182
참고문헌 183
부록 189
〈부록 1〉 부동산경매제도의 변천과정 연표(1912~2013) 189
〈부록 2〉 현행 부동산경매 절차 흐름도 194
Abstract 195
〈표 2-1〉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비교 24
〈표 2-2〉 일본과 우리나라의 주요경매제도 비교 33
〈표 2-3〉 독일과 우리나라의 주요경매제도 비교 41
〈표 2-4〉 미국과 우리나라의 주요경매제도 비교 46
〈표 3-1〉 절차법적 경매제도 선행연구 요약 62
〈표 3-2〉 실체법적 경매제도 선행연구 요약 66
〈표 3-3〉 부동산경매제도의 분야별 핵심제도 71
〈표 4-1〉 부동산경매 관련 조선민사령 의용 개·폐 현황 76
〈표 4-2〉 1984년 주임법 1차 개정에서 신설된 주요변천내용 요약 103
〈표 4-3〉 1989년 주임법 2차 개정에서 신설·개정된 주요변천내용 요약 105
〈표 4-4〉 1999년 주임법 3차 개정에서 신설된 주요변천내용 요약 108
〈표 4-5〉 2009년 주임법 6차 개정에서 신설·개정된 주요변천내용 요약 110
〈표 4-6〉 2014년 주임법 7차 개정에서 신설·개정된 변천내용 요약 112
〈표 4-7〉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 114
〈표 4-8〉 매각절차상 대표적인 법률용어 순화의 예 129
〈표 4-9〉 2002년 제정 민사집행법상 부동산경매제도의 변천내용 요약 137
〈표 4-10〉 2014년 상임법 3차 개정에서 신설·개정된 변천내용 요약 144
〈표 4-11〉 보호대상 상가임대차 보증금의 적용범위 146
〈표 4-12〉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 148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6
〈그림 3-1〉 연구 분석의 틀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