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16
제2장 이론적 고찰 20
제1절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정책 20
1.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택의 의미 20
2. 주거복지 정책 흐름 21
3. 우리나라 주택제도 23
4. 수도권 주택공급정책 변화 추이 25
제2절 보금자리주택정책 개요 33
1. 보금자리주택의 개념 33
2. 보금자리주택정책 도입배경 34
3. 보금자리주택 기본방향 및 정책적 의의 37
4.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제도적 특징 41
5. 보금자리주택과 다른 사업 비교 4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48
1. 보금자리주택정책에 관한 연구 48
2. 주택시장 영향에 관한 연구 50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3
제3장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실적 및 분석 54
제1절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추진현황 54
1.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54
2. 보금자리주택 공급 실적 56
3. 지구별 사업추진일정 현황 60
제2절 하남권 보금자리주택 추진현황 62
1. 미사지구 사업현황 및 지연사례 64
2. 감일지구 사업현황 및 지연사례 72
3. 감북지구 사업현황 및 지연사례 75
제4장 하남권 보금자리주택사업 지연요인 사례분석 78
제1절 단기간 계획수립에 따른 지연 78
1. 미사지구 열원시설 이전 갈등 78
2. 미사지구 공업지역 사업추진 지연 83
3.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 지연 88
4. 지구계획의 수시변경 90
제2절 물량중심 정책의 한계 92
1. 사업추진 지연 92
2. 감일지구 사업 추진 지연사유 94
3. 감북지구 사업 취소 95
제3절 기타 지연요인 97
1. 미사지구 유형별 공급 불균형 97
2. 제도의 실효성 의문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사전예약) 99
제4절 소결 103
제5장 결론 105
제1절 요약 및 결론 105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09
참고문헌 110
Abstract 114
〈표 2-1〉 시기별 주거복지 정책 배려대상 22
〈표 2-2〉 법제도상 규정된 주택의 종류 23
〈표 2-3〉 우리나라 임대주택 재고율 24
〈표 2-4〉 우리나라 최근 10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준공기준) 25
〈표 2-5〉 주요 선진국들의 장기임대주택 비율 25
〈표 2-6〉 1981~1987년(전두환 정부) 주택공급 정책 26
〈표 2-7〉 1988~1992년(노태우 정부) 주택공급 정책 27
〈표 2-8〉 1993~1997년(김영삼 정부) 주택공급 정책 28
〈표 2-9〉 1998~2002년(김대중 정부) 주택공급 정책 29
〈표 2-10〉 2003~2007년(노무현 정부) 주택공급 정책 30
〈표 2-11〉 2008~2012년(이명박 정부) 주택공급 정책 31
〈표 2-12〉 각 시기별 주택정책 총괄표 32
〈표 2-13〉 건설 보금자리주택 유형 및 내용 34
〈표 2-14〉 보금자리주택 주택유형 36
〈표 2-15〉 보금자리주택 개발유형의 구분 38
〈표 2-16〉 보금자리주택 개발유형별 기본방향 39
〈표 2-17〉 보금자리주택 정책 수립시기 개발 패러다임 전환 40
〈표 2-18〉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42
〈표 2-19〉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43
〈표 2-20〉 택지개발 관련 특별법상 인·허가의 의제 비교 43
〈표 2-21〉 사전예약제도와 기존 청약제도 비교 44
〈표 2-22〉 보금자리주택개발 및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비교 46
〈표 2-23〉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차이점 47
〈표 2-24〉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49
〈표 2-25〉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52
〈표 3-1〉 공공부문의 보금자리주택 지역별 공급계획 55
〈표 3-2〉 공공부문의 보금자리주택 유형별 공급계획 55
〈표 3-3〉 수도권 신규(GB) 보금자리주택지구 공급실적 57
〈표 3-4〉 사업주체별 수도권 신규(GB) 보금자리주택 공급 실적 58
〈표 3-5〉 사전예약 추진현황 59
〈표 3-6〉 사업지구별 추진실적 60
〈표 3-7〉 미사지구 주택규모별 건설계획 64
〈표 3-8〉 미사지구 공공주택 유형별 건설계획 64
〈표 3-9〉 미사지구 토지이용계획 65
〈표 3-10〉 하남미사 지구계획 변경 일정 70
〈표 3-11〉 미사지구 공공주택 공급현황 71
〈표 3-12〉 감일지구 주택규모별 건설계획 72
〈표 3-13〉 감일지구 공공주택 유형별 건설계획 72
〈표 3-14〉 감일지구 토지이용계획 73
〈표 3-15〉 감북지구 주택규모별 건설계획 75
〈표 3-16〉 감북지구 공공주택 유형별 건설계획 75
〈표 3-17〉 감북지구 토지이용계획 76
〈표 4-1〉 최초 지구계획 승인시 열원시설 위치 78
〈표 4-2〉 하남미사 열원시설 관련 주요 집단민원 80
〈표 4-3〉 하남미사 열원시설 관련 4자간 회의 주요 합의결과 81
〈표 4-4〉 지자체별 열원시설에 대한 입장 81
〈표 4-5〉 하남미사 공업지역 개요 84
〈표 4-6〉 광역교통개선대책(최초 '09.9.24) 89
〈표 4-7〉 광역교통개선대책(3차변경, '14.4.15) 89
〈표 4-8〉 하남미사 지구계획 변경 일정 91
〈표 4-9〉 사업지구별 추진실적 93
〈표 4-10〉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공급현황 97
〈표 4-11〉 사전예약제도와 기존 청약제도 비교 100
〈표 4-12〉 사전예약 추진현황 101
〈표 4-13〉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102
〈표 4-14〉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102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수도권 공공주택지구) 17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19
(그림 2-1) 보금자리주택 유형별 공급체계 및 공급계획(2009-2018) 36
(그림 2-2) 보금자리주택의 체계 40
(그림 3-1) 하남권 보금자리주택 지구 추진 현황도 62
(그림 3-2) 하남미사지구 토지이용계획도 65
(그림 3-3) 감일지구 토지이용계획 73
(그림 3-4) 감북지구 토지이용계획 76
(그림 4-1) 열원시설 주변지역 영향 시뮬레이션 79
(그림 4-2) 미사지구 열원시설 위치 변경 82
(그림 4-3) 하남권내 공장설립승인 제한지역 85
(그림 4-4) 미사지구내 주요 지장물 현황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