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ABSTRACT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이론적 고찰 16
제1절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및 특성 16
1. 도시계획시설의 개념과 특성 16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과 특성 18
3. 관련법규의 경향 및 특성 20
4.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발생원인 24
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점 27
제2절 개발행위 특례제도의 개념과 운영체계 30
1. 개발행위 특례의 개념 30
2. 개발행위 특례제도의 허가기준 33
3. 사업 시행방식 36
4. 시행절차 38
제3절 선행연구 고찰 40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연구 40
2. 미집행 도시공원의 민간참여 활성화 관련 연구 43
3.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연구의 차별성 45
제3장 장기미집행 사례공원 분석 46
제1절 사례공원 현황 및 특성 46
1. 평택시 도시공원 현황 46
2. 사례공원의 특성 47
제2절 사례공원 유형분류 54
1. 분석의 전제 54
2. 평가기준 55
3. 사례공원별 유형분류 56
제4장 민간참여 사례공원조성 모의분석 58
제1절 사례공원 사업수지 분석 58
1. 분석의 전제 58
2. 사례공원별 사업수지 분석 61
제2절 분석결과 및 영향성 검토 64
1. 사업수지 분석의 종합 64
2. 사업수지 영향성 검토 65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69
제1절 요약 및 결론 69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72
참고문헌 74
부록 75
〈표 2-1〉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과 미집행의 분류 기준 19
〈표 2-2〉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의 집행의 구분 20
〈표 2-3〉 법률에 따른 매수청구제도 비교 23
〈표 2-4〉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33
〈표 2-5〉 선행연구 검토 42
〈표 3-1〉 평택시 공원시설 집행 현황 46
〈표 3-2〉 평택시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현황 47
〈표 3-3〉 사례공원 지목별 토지현황 49
〈표 3-4〉 사례공원 소유별 토지현황 및 개별공시지가 현황 50
〈표 3-5〉 근린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51
〈표 3-6〉 사례공원내 보전용지 평가기준 52
〈표 3-7〉 사례공원 입지 및 특성 분석 53
〈표 3-8〉 사례공원 유형화 평가기준 55
〈표 3-9〉 사례공원 입지특성 평가 결과 56
〈표 3-10〉 공공추진 대상공원 평가기준 57
〈표 3-11〉 사례공원 유형분류 57
〈표 4-1〉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 60
〈표 4-2〉 모산공원 사업수지 분석결과 61
〈표 4-3〉 은실공원 사업수지 분석결과 62
〈표 4-4〉 송탄공원 사업수지 분석결과 63
〈표 4-5〉 사례공원별 사업수지 분석결과 종합 64
〈표 4-6〉 사례공원별 수익 및 지출 구성비 65
〈표 4-7〉 용적율 변화에 따른 사업수지 영향성 분석결과 66
〈표 4-8〉 사례공원별 지가차이 분석결과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