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초록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7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9
제1절 한국의 의료보험 정책 19
1. 의료보험의 연혁 및 경과 19
2. 4대 중증질환의 의료보장 정책 23
제2절 건강보험 진료비 및 보장률 현황 29
1.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29
2.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 33
제3절 초음파검사 급여정책 및 현황 35
1. 초음파 급여정책의 도입 및 경과 35
2. 초음파 급여산정 기준 39
3. 초음파 장비 현황 41
제4절 선행연구 검토 44
제3장 분석틀 및 조사설계 47
제1절 분석틀 47
1. 변수 및 가설 47
2. 분석틀 50
제2절 조사 설계 및 연구 방법 52
1. 조사 설계 52
2. 연구 방법 54
제4장 분석 및 논의 55
제1절 의료이용량 분석 55
1. 전체 대비 초음파검사 의료이용량 55
2. 진료형태별 57
3. 진료과목별 62
4. 이용자의 특성별 63
5. 공급자의 특성별 65
제2절 처방률 분석 69
1. 의료이용량 대비 급여처방률 비교 69
제3절 급여 전·후 진료비 72
1. 총 진료비 72
2. 총 검사비용 73
3. 초음파검사 진료비 74
제4절 분석결과의 함의 및 한계 75
1. 연구의 함의 75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78
제5장 결론 79
참고문헌 81
부록 1. 건강보험 주요 지표 산정방식 85
ABSTRACT 88
〈표 2-1〉 연도별 건강보험급여범위확대 현황 21
〈표 2-2〉 2009~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략 24
〈표 2-3〉 급여확대 우선순위 조사결과 26
〈표 2-4〉 2013년 중증질환 산정특례적용 진료현황 27
〈표 2-5〉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자의 건강보험 보장률 28
〈표 2-6〉 2013년 건강보험 진료비 29
〈표 2-7〉 평균 진료비 및 1인당 진료비 현황 30
〈표 2-8〉 외래환자의 1인 1일당 평균 진료비(2010년~2012년) 31
〈표 2-9〉 입원환자의 1인 1일당 평균 진료비(2010년~2012년) 32
〈표 2-10〉 2011년~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 33
〈표 2-11〉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별 구성비 34
〈표 2-12〉 4대 중증질환 관련 보험급여 확대 연혁(2007년~2014년) 36
〈표 2-13〉 초음파검사 세부산정기준 39
〈표 2-14〉 우리나라 의료장비현황(2005~2013년) 41
〈표 2-15〉 초음파 장비 현황(2006~2013년) 43
〈표 3-1〉 변수의 설정 47
〈표 3-2〉 이용자 및 공급자의 특성 53
〈표 4-1〉 보험급여 전·후 월별 초음파 검사건수 및 검사율 동향 56
〈표 4-2〉 진료형태별 초음파 검사건수 57
〈표 4-3〉 월별 외래환자의 검사건수 및 검사율 58
〈표 4-4〉 월별 입원환자의 검사건수 및 검사율 60
〈표 4-5〉 진료과별 초음파검사건수 및 검사율 62
〈표 4-6〉 이용자 특성에 따른 초음파 검사건수 64
〈표 4-7〉 공급자 특성에 따른 초음파 검사건수 65
〈표 4-8〉 진료과별 공급자의 경력별 초음파검사건수 분석 67
〈표 4-9〉 보험급여 후 초음파검사 급여처방건수 및 급여율 70
〈표 4-10〉 진료과별 초음파검사 보험급여 후 처방율 71
〈표 4-11〉 급여 전·후 환자 1인당 총 진료비 비교 72
〈표 4-12〉 급여 전·후 환자 1인당 총 검사비용 비교 73
〈표 4-13〉 급여 전·후 초음파 검사비용 비교 74
〈그림 2-1〉 비급여항목별구성비 27
〈그림 2-2〉 연도별 의료장비 변화 추이(2005~2013년) 42
〈그림 2-3〉 연도별 초음파 변화 추이(2005~2013년) 43
〈그림 3-1〉 분석틀 50
〈그림 4-1〉 월별 초음파검사 검사율 추이변화 55
〈그림 4-2〉 월별 외래환자의 초음파검사 검사율 추이 59
〈그림 4-3〉 월별 입원환자의 초음파검사 검사율 추이 61
〈그림 4-4〉 초음파검사 급여 처방률 추이변화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