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 및 문제의식 1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4
제2장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16
제1절 추계과세 적용방법 16
제2절 기준경비율 제도 18
제3절 추계과세의 입증책임 등 19
제4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
제3장 추계과세제도의 변화와 소득세법상 추계과세제도 22
제1절 추계과세제도의 변화 22
1. 추계과세의 연혁 22
2. 표준소득률 제도 22
3. 기준경비율 제도 26
제2절 추계과세 방법 31
1. 수입금액의 추계방법 32
2. 소득금액의 추계방법 33
제3절 추계과세제도의 요건 38
1. 세법상 추계과세 요건 38
2. 추계과세방법의 합리성 39
3. 추계과세의 입증책임 40
제4절 추계과세 관련 판례·심판결정례 동향 42
1. 판례 42
2. 심판례 47
3. 시사점 49
제4장 추계과세제도의 이론적 근거 51
제1절 조세평등주의 51
제2절 실액과세 52
제3절 근거과세 53
제4절 장부기장 의무 54
1. 세법상 기장의무자 54
2. 사업자의 장부기장 실태 58
제5장 주요국의 추계과세제도 60
제1절 독일 60
1. 추계과세요건 60
2. 추계과세방법 61
제2절 프랑스 63
1. 추계과세요건 63
2. 추계과세방법 64
제3절 미국 67
1. 추계과세요건 67
2. 추계과세방법 67
제4절 일본 69
1. 추계과세요건 69
2. 추계과세방법 70
제5절 주요 외국 추계과세방법의 비교 및 시사점 73
제6장 표본조사를 통한 추계과세제도에 대한 실증분석 76
제1절 표본의 선정 76
제2절 추계소득금액 계산(기준경비율의 적용) 77
[사례 I] 007식품 - 소매점으로 도매하거나 식당에 식재료를 공급 77
[사례 II] 112 컴퓨터 - 컴퓨터⋅주변기기 판매와 관련서비스 등 80
[사례 III] 텍스화섬 - 생지를 매입 염색·가공하여 000시장에 도매 82
[사례 IV] 으뜸공예 - 목공예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84
[사례 V] 난곡공사 -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건축공사 87
제3절 기장신고자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계산결과 분석 89
제4절 가공자료가 발생할 경우 소득금액과 세부담의 비교 91
① 적용 91
② 문제의 제기 93
제5절 결론 94
제7장 추계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6
제1절 추계과세제도의 문제점 96
1. 추계과세방법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법으로 일원화 96
2. 기준경비율 제도가 기장신고 회피수단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 98
3. 추계과세 입증책임의 대부분이 과세관청에 분배 106
4. 추계과세 결정기준(판례·심판결정례)이 상이한 점을 악용할 우려 109
제2절 추계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11
1. 다양한 추계과세방법의 적용으로 타당성과 합리성 확보 113
2. 기장자가 추계자보다 유리하도록 기준경비율제도를 개선 114
3. 납세의무자에 대한 추계과세 입증책임의 범위를 확대 122
4. 국세청의 자료를 활용한 추계과세 결정기준을 마련 123
제8장 요약 및 결론 125
참고문헌 129
ABSTRACT 133
〈표3-1〉 표준소득률 제도의 연혁 25
〈표3-2〉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비교 29
〈표3-3〉 연도별 배율 현황 34
〈표3-4〉 기준경비율 및 단순 경비율 구분 기준 36
〈표4-1〉 기장자와 추계자의 유형별 기준금액 및 소득세신고 현황 56
〈표4-2〉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구분 57
〈표4-3〉 기장의무의 판정 58
〈표4-4〉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59
〈표5-1〉 프랑스의 추정소득금액의 산정요소별 추계기준 66
〈표5-2〉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추계과세방법 73
〈표6-1〉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식품/도소매업) 77
〈표6-1-1〉 기준경비율 적용결과 78
〈표6-2〉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컴퓨터/주변기기 소매) 80
〈표6-2-1〉 기준경비율 적용결과 81
〈표6-3〉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제조/화섬직) 82
〈표6-3-1〉 기준경비율 적용결과 83
〈표6-4〉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제조/목공예품) 84
〈표6-4-1〉 기준경비율 적용결과 85
〈표6-5〉 추계소득금액 계산서(건설/전문건설하도급) 87
〈표6-5-1〉 기준경비율 적용결과 88
〈표6-6〉 기장신고자가 추계신고 선택할 경우 소득금액의 비교 90
〈표6-7〉 가공자료 발생할 경우 소득금액과 세부담의 비교 91
〈표6-8〉 가공자료가 발생할 경우 소득금액과 세액 증가 추이 92
〈표7-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단순경비율 대상자용) 102
〈표7-2〉 추계과세자의 소득세 신고현황 103
〈표7-3〉 기장자와 추계자의 소득금액(기준경비 제외) 비교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