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목적 10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2
1. 연구범위 13
2. 연구방법 13
3. 선행연구의 검토 14
제2장 산업보안과 연구보안 17
제1절 산업보안 개요 17
1. 산업보안의 정의 17
2. 산업보안의 대상 18
3. 산업보안의 체계 19
제2절 연구보안 개요 22
1. 연구보안의 개념 22
2. 연구보안의 범위와 대상 22
3. 연구보안의 중요성 24
제3절 산업기술 유출현황 25
1. 산업기술 유출 현황 ('03 ~ '14년) 26
2. 산업기술 유출 사례 29
3. 시사점 및 각 국가별 대응 31
제3장 국내기업의 연구보안 관리실태 38
제1절 국내 연구보안 관리 현황 38
1. 삼성전자 39
2. LG전자 40
3. 현대자동차 42
4. 하이닉스 반도체 43
5. POSCO 43
6. CJ제일제당 44
7. 국내 기업의 관리현황에 대한 소견 45
제2절 국내기업의 연구보안 관리상의 문제점 47
1. 연구업무의 폐쇄성 47
2. 연구과제관리 운영상의 문제점 48
3. 연구보안에 대한 보안의식 미흡 48
4. 무형연구자산에 대한 관리 미흡 53
5. 물리적 보안과의 연계 미흡 53
제4장 연구보안관리 시스템 구축 사례 55
제1절 연구보안관리 시스템 구축내용 56
1. 추진배경 56
2. 보안관리 현황 및 문제점 56
3. 시스템 구축 및 주요 특징 58
4. 추진조직 및 기대효과 59
제2절 시스템 적용간 이론과 실제의 부합 61
1. 산업기술 위반사례에 대한 처벌 미흡 61
2. 연구인력에 대한 보안의식 강화 63
3. 핵심기술 분야 기술인력 관리를 위한 체계 강화 65
4. 연구과제 관리 보안 프로세스와 시스템 연계 66
5. 연구보안 심의 및 관리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체계적인 보안관리 수행 67
제3절 연구보안관리 시스템의 효과적인 적용 71
제5장 결론 73
제1절 연구내용의 요약 73
제2절 연구수행을 통한 시사점 75
제3절 연구의 한계 77
참고문헌 78
ABSTRACT 83
〈표 1〉 연도별 산업기술 적발건수 11
〈표 2〉 산업유형별 적발현황 11
〈표 3〉 연구보안관리 논문 목록 15
〈표 4〉 산업보안의 정의 18
〈표 5〉 산업보안의 대상 19
〈표 6〉 관리적 보안 통제항목 20
〈표 7〉 해외기술 유출의 원인 분류 25
〈표 8〉 산업기술 적발 사례 27
〈표 9〉 국가별 보안기술 수준평가 37
〈표 10〉 국내기업의 연구관리 현황 46
〈표 11〉 보안 관리대상 분류표 54
〈표 12〉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산업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규정 62
〈표 13〉 연구보안관리 시스템 적용 72
〈그림 1〉 산업보안과 연구보안의 상관관계 23
〈그림 2〉 St. Jude Medical 기술유출사례 구성 30
〈그림 3〉 미국 NIST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 34
〈그림 4〉 연구소 보안의식 설문조사 결과 50
〈그림 5〉 연구정보 인식 결과 51
〈그림 6〉 정보보안인식 분석 결과 52
〈그림 7〉 연구보안에 있어서의 현황 및 문제점 57
〈그림 8〉 추진 조직도 60
〈그림 9〉 연구보안 심의절차 정의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