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8
I. 서론 11
A. 연구목적 11
B. 이론적 논의 및 기초 연구 검토 18
1. 성희롱에 대한 이론적 논의 18
2. 성희롱 예방에 대한 기초 연구 검토 21
C. 연구 방법 24
1. 물음 구성 과정 24
2. 분석틀 : 성희롱 예방 교육 체계 26
3. 연구방법 27
II. 우리나라 성희롱 현황 및 특징 32
III. 우리나라 성희롱 예방 교육 체계의 문제점 39
A. 우리나라 성희롱 관련 법제도 39
1. 성희롱 개념의 모호성 39
2. 미약한 사용자 책임과 경미한 처벌 43
3.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성희롱 예방 교육 45
4.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관련 규정 부재의 문제 51
B. 행정 구체성의 부재 65
1. 정부에서 제공하는 성희롱 관련 자료의 문제점 65
2. 행정 기관 접근성과 사례 미제공의 문제 72
C. 우리나라 예방 교육 체계의 문제점 73
IV. 미국의 성희롱 예방 교육 체계 특징 74
A. 미국의 성희롱 관련 법제도 75
1. 노동권과 건강권 침해로 성희롱 접근 75
2.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규정 77
3. 성희롱 예방내용과 방법 78
4. 성희롱 해결 내용과 방법 : 피해자 구제방법 85
B. 행정의 구체성 87
1. 활용 가능한 성희롱 예방 교육 매뉴얼 87
2. 행정 기관 접근의 용이성 92
C. 미국 성희롱 예방 교육 체계의 시사점 93
V. 효과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방안 95
A. 미국과 우리나라 성희롱 예방 교육 체계 비교 분석 및 시사점 95
B. 효과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방안 95
1. 성희롱 개념 명료화 및 관할 기관의 일원화 95
2. 사용자의 성희롱 의무 및 책임 강화 96
3. 필수적 교육내용·방법 지정 및 점검 강화 97
4. 강사와 강사양성기관의 전문성 담보 98
5. 성희롱 관련 행정 강화 99
6.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다양하고 활발한 담론 장 마련 101
VI. 결론 103
참고문헌 107
부록 7
〈부록 1〉 〈표10〉 법률 개정안 대조 표 115
〈부록 2〉 〈표11〉 각 법령별 목적과 성희롱 정의 및 규정 121
Abstract 122
〈표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양성과정 운영기관 28
〈표2〉 정부가 제공하는 성희롱 관련 자료 29
〈표3〉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처리현황 45
〈표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내용과 산업안전보건교육내용 비교 49
〈표5〉 성희롱 없는 밝은 직장 만들기에서 제시하는 성희롱 유형별 사례 68
〈표6〉 코네티컷주의 성희롱 예방방법 별 교육내용과 관련 규정 82
〈표7〉 캘리포티아 주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의 자격 요건 84
〈표8〉 직장 내 폭력 예방 120분 강의 교육안 90
〈표9〉 직장 내 폭력 예방 180분 강의 교육안 90
〈표10〉 법률 개정안 대조 표 115
〈표11〉 각 법령별 목적과 성희롱 정의 및 규정 121
〈그림 1〉 효과적인 성희롱 예방교육 체계 조직도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