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13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18
제1절 감사의 개념 및 공공감사 체계 18
1. 감사의 개념 18
2. 우리나라 공공감사의 체계 19
제2절 부패인식지수(CPI)의 개념 및 우리나라 CPI 결과 22
1. 부패 및 CPI의 개념 22
2. CPI의 점수 집계 방법 25
3. 우리나라 CPI 결과 27
제3절 분석의 틀 29
제3장 공공기관 감사 기능과 CPI와의 상관관계 32
제1절 공공기관의 감사 기능 32
1. 내부감사 측면에서의 감사 기능 32
2. 외부감사 측면에서의 감사 기능 35
제2절 CPI 원천자료 분석 40
1. 조사기관별 CPI 원천자료 분석(2014년 기준) 40
2. CPI 원천자료의 카테고리별 분류 46
3. CPI 원천자료의 카테고리별 기능 분석 50
제3절 CPI와 공공기관 감사 기능과의 상관관계 54
1. CPI 원천자료와 공공기관 감사 기능 연계 54
2. 상관관계 분석 55
제4장 CPI와 연계한 공공기관 감사 기능 개선방안 58
제1절 공공기관 감사 기능 개선방안 58
1. CPI와 연계한 감사 기능 개선방안 58
2. CPI와 연계한 감사 기능 강화방안 60
제2절 정책적 시사점 62
제5장 결론 64
제1절 연구내용의 요약 64
제2절 연구의 한계 67
참고문헌 68
부록 72
ABSTRACT 81
〈표 2-1〉 우리나라 CPI 연도별 현황 27
〈표 2-2〉 OECD 주요 국가별 CPI 현황 28
〈표 2-3〉 아시아 주요 국가별 CPI 현황 29
〈표 3-1〉 경제인문사회분야 및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감사제도 운영 현황 33
〈표 3-2〉 비상임감사 처우 및 임무 활동 현황 35
〈표 3-3〉 CPI 원천자료 조사 기관(2014년) 40
〈표 3-4〉 CPI 원천자료 설문조사 대상(2014년) 42
〈표 3-5〉 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위경영자 설문조사(2014) 45
〈표 3-6〉 CPI 원천자료의 카테고리별 분류 47
〈표 3-7〉 CPI 원천자료 카테고리별 기능 분석 50
〈표 3-8〉 CPI 원천자료 기능 분석과 공공기관 감사 기능 54
〈표 3-9〉 CPI와 감사 기능과의 상관관계 55
〈표 4-1〉 CPI와 연계한 감사 착안 사항의 현행 감사 시 이행 여부 58
〈그림 2-1〉 공공감사의 체계 20
〈그림 2-2〉 자체 감사의 법규 체계 21
〈그림 2-3〉 부패 수준과 인적자원 개발 24
〈그림 2-4〉 CPI 점수 집계 방법 26
〈그림 2-5〉 우리나라 CPI 변동 추이 28
〈그림 2-6〉 분석 방법에 대한 프레임워크 30
〈그림 3-1〉 최근 3년 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현황 36
〈그림 3-2〉 최근 3년 간 행동강령 위반 공직자 처분유형 37
〈그림 3-3〉 경제인문사회분야 출연(연)의 연도별 외부감사 지적 현황 38
〈그림 3-4〉 경제인문사회분야 출연(연)의 분야별 외부감사 지적 현황 39
〈그림 3-5〉 CPI 원천자료 카테고리별 비중 분석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