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문제의 제기 - 비례성원칙과 성폭력범죄의 형사절차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I. 연구의 범위 16
II. 연구의 방법 20
제3절 주요 개념의 정의 23
I. 성폭력범죄의 정의 23
II.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정의 27
제2장 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도입 이전의 상황과 시도들 29
제1절 보호법익의 변화와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 29
I. 보호법익의 변천과 성적 자기결정권 30
II.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검토 33
제2절 형법의 한계와 특별형법의 도입 45
I.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인한 수사의 한계 극복 45
II. 새로운 범죄에의 대응과 기존 형법의 보완 48
제3절 피해자 진술의 특수성과 특별절차의 도입 55
I. 2차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 배려 규정의 도입 55
II. 진술녹화기법 도입과 증거능력의 예외 인정 57
III. 신뢰관계인제도의 도입과 역할 강화 63
제3장 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67
제1절 피해자 전담조사제 도입과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67
I. 전담조사제와 피해자심리전문요원 67
II.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70
제2절 세계 각국의 성폭력피해자 대응제도와 그 특징 82
I. 다기관 연계를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82
II. 아동 및 성인대상 성범죄 구분 대응 87
III. 피해자 조사가 아닌 증거채취 중심의 센터 운영 89
제3절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에 제기되는 최근의 문제점들 91
I.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관련 문제점 91
II. 화상협력시스템 도입을 둘러싼 논란 95
제4장 수사환경의 변화와 전담 수사체제 도입 105
제1절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의 모순들과 그에 따른 혼란 105
I. 유사강간죄의 부분적 도입과 그 문제점 106
II. 장애인대상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의 모순들 108
III. 기타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의 문제점 113
제2절 성폭력범죄의 양적·질적 증가 115
I. 성폭력범죄 신고의 증가와 친고죄 등 폐지 115
II.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도입과 수사에의 영향 122
제3절 새로운 참여인제도 도입 등 수사의 비중 강화 134
I. 진술분석가와 진술조력인 134
II. 법률조력인(피해자 국선변호사) 137
제4절 전담수사부서의 설치와 평가 140
I.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 전담수사부서 140
II. 우리나라 전담 수사체제의 평가 148
제5장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체제 정비방안 154
제1절 전담조사제 등 개선방안 154
I. 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개선방안 155
II. 성폭력범죄 전담수사체제 개선방안 162
제2절 전담조사제 등 향후 발전방안 167
I. 미래지향적 성폭력수사체제 구축 168
II. 참여인제도의 개선과 범죄피해자의 법적 권리 명확화 180
제3절 합리적 수사를 위한 성폭력범죄유형의 정비 186
I. 논의의 필요성과 기존 논의의 재검토 186
II. 검토 기준의 설정과 비교법적 검토 190
III. 영국의 2003년 성범죄법 195
IV. 성폭력처벌법상의 향후 검토과제 202
제6장 결론 216
참고문헌 219
Abstract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