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복역 후 출소한 사람들은 경제적 기반이 열악한 경우가 많고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들을 개인적으로 지원해 줄 가족이나 친지 등이 없는 경우 출소 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출소자는 출소 후 사회에서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전과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장에 취업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 또 다시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정본부에서는 2009년에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을 제정하여 2010년부터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에서 출소예정자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출소자를 위한 취업알선 제도를 운영해 온 기간이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도 기초를 다지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미비한 점과 문제점이 내재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현재 교정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소예정자를 위한 취업알선제도를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함과 함께, 자원봉사자인 취업지원협의회 취업위원의 일원으로서 정책적으로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교정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알선 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서 분석하였으며, 이와 함께 취업지원협의회 취업위원 및 남은 형기 3개월 미만인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런 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 후, 이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과 함께 정책적 제언을 하는 순서로 연구하였다.
설문조사는 취업지원협의회 취업위원 30명과 남은 형기 3개월 미만인 출소예정자 100명 대상으로 하였다. 취업위원은 대구교도소·상주교도소·김천소년교도소 각각 10명씩 총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출소예정자는 대구교도소 40명, 상주교도소 35명, 김천소년교도소 25명 등 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제도상의 문제점으로는 1) 단기형과 장기형과 같은 형기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교육대상자 선정, 2) 수형자의 개인별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교육, 3) 교육시간 부족 및 관련기관과 역할분담 불분명, 4) 수형기간 중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연계 부족, 5) 출소예정자 연고지와 연계한 취업알선 경시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한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1)취업지원협의회 취업위원 전국적인 조직망 미정비, 2) 직장경험이 전혀 없는 소년수형자를 위한 특별 취업알선 프로그램 미비, 3) 수형기간 중 실시하고 있는 인성교육과 취업알선 연계 부족, 4) 취업알선 참여기업체 및 출소예정자 확대 필요, 5) 출소자 및 전과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6) 출소자 보호 및 상담 등을 위한 도우미 제도 활용 미비, 7)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취업면담, 8) 주거 등 생활지원 부족, 9) 지역과 직종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알선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제도상의 문제점과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으로는, 1) 수형기간 중에 실시하는 인성교육과 직업훈련을 취업알선과 연계시켜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2) 교정시설을 총괄하고 있는 교정본부 또는 법무부에서 취업위원 및 참여기업체를 전국적인 조직망으로 형성하면서 이를 적극 홍보해 참여기업체를 대폭 확대시키고, 3) 출소예정자와 참여기업체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취업면담을 실시하면, 출소예정자의 연고지와 소질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취업알선 제도를 추진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같은 국가기관에서는 취업을 하지 못한 출소자를 대상으로 취업알선을 계속 추진하고, 취업을 한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때까지 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자원봉사 등이 따뜻한 인간적인 관심을 갖고 이들을 지도·상담하면서 보살피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주거 등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한 차원 높은 취업알선 제도로 정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본 논문은, 학문적 또는 교정실무자의 입장에서 취업알선 제도를 살펴보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보다는,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자원봉사자의 일원이자 취업지원협의회 취업위원으로서 교정시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알선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보다 발전하는데 미력하지만 조그만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만큼, 종합적인 개선방안 중에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실현가능한 내용을 정책으로 제언하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