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논문개요(論文槪要)
목차
I. 서론(序論) 11
1. 연구의 필요성 11
2. 연구의 목적(目的) 13
3. 용어의 정의 15
II. 이론적(理論的) 배경 18
1. 낙인이론(Labeling Theory) 18
2. 출소자의 취업 장벽 19
3. 취업알선의 중요성 20
4. 외국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22
III. 연구방법(硏究方法) 25
1. 연구모형 25
2. 취업알선 제도 실태 파악 26
가. 기본적인 이해 26
나. 취업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26
다. 취업알선을 위한 교정시설의 운영형태 28
다. 취업알선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33
라. 출소자 취업 현황 34
3. 출소예정자 및 취업위원 설문조사 35
가. 설문조사의 필요성 35
나. 설문조사 대상자 36
다. 설문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36
라. 설문조사에 대한 구체적 내용 분석 38
IV. 연구결과(硏究結果) 분석 49
1. 취업알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9
가. 형기를 반영한 대상자 선정 방안 개발 49
나.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50
다. 교육시간 확대 및 역할분담 재정립 51
라.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연계 52
마. 출소예정자의 연고지를 고려한 취업알선 연계 53
2.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54
가. 취업위원 전국적인 조직망 조성 54
나. 소년수형자 취업알선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개발 56
다. 인성교육과 연계한 취업알선 교육 실시 57
라. 취업알선 참여 기업체 및 출소예정자 확대 58
마. 출소자 및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정립 59
바. 출소자 취업 후 도우미 제도 활용 60
사. 실질적인 취업면담으로 취업기회 확대 61
아. 주거 등 생활지원 강화 62
아. 맞춤형 취업알선 프로그램 개발 63
3. 종합적인 개선방안 64
V. 결론(結論) 68
1. 연구결과 요약 68
2. 정책적 제언 69
참고문헌 72
부록 74
설문지 1. 대상자 : 출소예정자 74
설문지 2. 대상자 : 취업위원 81
Abstract 88
표 1. 취업지원협의회 취업위원 위촉 현황 28
표 2.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현황 31
표 3. 소자본 창업교육 추진실적 32
표 4. 연도별 취업 시행 실적 34
표 5. 설문대상자 선정 36
표 6. 취업알선협의회 취업위원의 개인적 특성 37
표 7. 출소예정자의 개인적 특성 38
표 8. 출소 후 취업 희망 여부 및 취업 시기 39
표 9. 직업훈련 및 인성교육의 필요성 40
표 10. 취업알선을 할 때 고려할 사항 41
표 11. 취업 후 지도 및 보호의 필요성 42
표 12. 출소자 또는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43
표 13.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 43
표 14. 취업알선 제도에 대한 평가 44
표 15. 출소예정자가 생각하는 본인의 단점과 장점 45
표 16. 취업위원이 생각하는 출소예정자와 일반인과의 차이점 46
표 17. 취업알선 제도에 관한 개선 또는 요구사항(취업위원) 47
표 18. 취업알선 제도에 관한 개선 또는 요구사항(출소예정자) 47
표 19. 국가 지원제도에 관한 개선 또는 요구사항(취업위원) 48
표 20. 국가 지원제도에 관한 개선 또는 요구사항(출소예정자) 48
표 21. 교육대상자 선정(예) 50
표 22. 형기에 상응한 단계별 교육(예) 51
표 23. 전문교육과 기본교육 담당기관(예) 52
표 24. 취업위원 거주 지역 54
표 25. 김천소년교도소 출소예정자 직장 경험 유무 56
표 26. 출소자에 대한 국가 지원 요구 사항 62
표 27. 취업알선 제도의 문제점 64
그림 1. 주요 죄명별 형법범죄 구성비(2013년), 범죄백서 21
그림 2. 연구모형 25
그림 3. 출소예정자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33
그림 4. 직업훈련과 연계한 취업알선 53
그림 5. 연고지를 연계한 취업알선 54
그림 6. 취업위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취업알선 55
그림 7. 인성교육과 연계한 취업알선 교육 58
그림 8. 맞춤형 취업알선 제도 63
그림 9. 종합적인 개선방안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