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1. 연구의 범위 19
2. 연구의 방법 21
제2장 전자파의 특성과 전자파 인체영향 규제의 법적성격 22
제1절 전자파의 특성 및 인체영향 22
1. 개념 22
2. 특성 24
3. 전자파의 인체영향 및 유해성 논란 29
제2절 전자파 인체영향 규제의 법적성격 40
1. 개요 40
2. 전자파 인체영향 규제 필요성 및 대상 42
3. 전자파 인체영향 규제 현황 46
4. 전자파로 인한 손해의 법적 책임 54
5. 전파법상 입증책임 전환 검토 68
6. 소결 74
제3장 국외 전자파 인체영향 규제 법체계 76
제1절 국제적 전자파 인체영향 규제의 법적성격 76
1. 대표적인 국제적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76
2. 국제적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법적성격 78
제2절 국제적 전자파 인체영향 규제 현황 81
1. 국제기구의 전자파 인체영향 규제 현황 81
2. 비국제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의 전자파 인체영향 규제 현황 95
3. 소결 115
제3절 전자파 규제의 사전주의 원칙 도입 117
1. 개념 117
2. 전자파 규제의 사전주의 원칙 도입 120
3. 사전주의 원칙과 세계보건기구의 입장 124
4. 전자파 사전주의 원칙 도입 현황 125
제4절 해외 주요국의 전자파 인체영향 규제 현황 128
1. 국제적 기준과 동일한 기준 적용 국가 128
2. 국제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국가 131
3. 국제적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 국가 145
4. 소결 150
제4장 국내 전자파 인체영향 규제 법체계 154
제1절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154
1. 사전 연구 및 기준 마련 154
2.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제정 배경 156
3. 제정안 주요내용 158
4. 현행 규제 체계 159
5. 고시의 법적성격 160
제2절 전자파강도 인체보호기준 163
1. 전자파강도 기준 163
2. 전자파강도 측정대상 기자재 165
3.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및 방법 166
4. 전자파강도 보고제도 167
제3절 전자파흡수율 인체보호기준 172
1. 전자파흡수율 기준 172
2.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175
3.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및 방법 176
제4절 전자파 등급제의 검토 179
1. 개요 179
2. 국내외 유사 등급제 현황 181
3. 고시의 주요내용 198
4. 고시의 문제점 203
제5절 경기도의회 조례 검토 205
1. 개요 205
2. 조례의 주요내용 206
3. 조례의 법적성격 207
4. 전자파 안심조례 법적성격 분석 216
제6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219
1. 개요 219
2. 개정안 주요내용 219
3. 개정안 검토 222
제5장 전자파 인체보호 강화방안 224
제1절 전자파 인체안전성평가 도입방안 224
1. 개요 224
2. 전자파 취약·민감지역 주요 검토사항 225
제2절 전자파 인체안전성평가 도입방안별 검토 236
1. 개요 236
2. 전제조건 236
3. 강화된 인체보호기준 적용방안(시나리오 1) 239
4. 강화된 인체보호기준 및 총 노출지수 적용방안(시나리오 2) 246
5. 강화된 인체보호기준 및 기존 시설물에 대한 전자파 인체안전성평가 적용방안(시나리오 3) 248
6. 강화된 인체보호기준 적용 및 신규 시설물 건축 시 인체안전성평가 적용방안(시나리오 4) 250
7. 기타 방안 251
8. 소결 252
제6장 결론 254
참고문헌 260
ABSTRACT 269
〈표 1-1〉 국내 인구 대비 이동통신가입자 비율(2015년 5월 기준) 15
〈표 1-2〉 연도별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현황(2014년 12월 기준) 15
〈표 1-3〉 전자파 관련 민원현황 17
〈표 2-1〉 전파와 전자파의 비교 23
〈표 2-2〉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에 의한 전파 분류 27
〈표 2-3〉 전자파 인체영향에 관한 논쟁 35
〈표 2-4〉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결과(EMF-Portal) 39
〈표 2-5〉 환경영향평가 대상 50
〈표 2-6〉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51
〈표 2-7〉 전파 장해 환경영향평가 작성방법 52
〈표 3-1〉 국제전기통신연합(ITU-T) EMF 주요 권고 81
〈표 3-2〉 주파수별 일반인의 노출한계 최소 이격거리 산출식(ITU-T K.70) 84
〈표 3-3〉 주파수별 직업인의 노출한계 최소 이격거리 산출식(ITU-T K.70) 85
〈표 3-4〉 국제전기통신연합(ITU-D) SG2 Question 7/2 88
〈표 3-5〉 국제전기통신연합(ITU-R) SG1 및 SG6 88
〈표 3-6〉 국제암연구소(IARC)의 암 등급 분류표 90
〈표 3-7〉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 일반인 기준(1998년) 96
〈표 3-8〉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 직업인 기준(1998년) 96
〈표 3-9〉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 인체보호기준 비교 97
〈표 3-10〉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 일반인 기준(2010년) 98
〈표 3-11〉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 직업인 기준(2010년) 98
〈표 3-12〉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 전자파흡수율 기준(1998년) 100
〈표 3-13〉 미국전기전자학회 일반인 기준(2005년) 101
〈표 3-14〉 미국전기전자학회 직업인 기준(2005년) 102
〈표 3-15〉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 및 미국전기전자학회... 107
〈표 3-16〉 국제전기표준회의 TC 106 프로젝트팀별 주요 임무 109
〈표 3-17〉 국제전기표준회의 TC 106 유지보수팀별 주요 임무 110
〈표 3-18〉 국제전기표준회의 TC 106에서 제·개정 작업 진행 중인... 110
〈표 3-19〉 국제전기표준회의 62209-2 SAR 시스템 검증 비교를 위한... 113
〈표 3-20〉 유럽전기기술표준회의 고주파 대역 전자기장 노출에 대한... 114
〈표 3-21〉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전자파흡수율 기준 비교 115
〈표 3-22〉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 및 스위스 전자파 노출 제한치 비교 133
〈표 3-23〉 스위스 장치별 전자파 노출량 133
〈표 3-24〉 이탈리아 전자파 노출 한계치, 주의값, 질적인 목표치 136
〈표 3-25〉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 및 이탈리아 전자파 노출 제한치 비교 137
〈표 3-26〉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 및 벨기에 전자파 노출 제한치 비교 139
〈표 3-27〉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 및 그리스 전자파 노출 제한치 비교 144
〈표 3-28〉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 및 인도 전자파 노출 제한치 비교 145
〈표 3-29〉 미국 최대허용노출(MPE) 제한치 146
〈표 3-30〉 일본 통상 전자파강도 기준 149
〈표 3-31〉 일본 특정 전자파강도 기준 149
〈표 3-32〉 ICNIRP 및 일본 전자파 노출 제한치 비교 150
〈표 3-33〉 해외 주요국 전자파 노출 제한치 비교 151
〈표 4-1〉 국내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 기준 164
〈표 4-2〉 국내 직업인에 대한 전자파강도 기준 164
〈표 4-3〉 국내 전자파흡수율 기준 172
〈표 4-4〉 국내외 전자파흡수율 기준 비교 173
〈표 4-5〉 전자파 인체보호 관계법령 및 고시 현황 177
〈표 4-6〉 주요국의 전자파흡수율 공개현황 180
〈표 4-7〉 블루엔젤 대상 엔터테인먼트 및 통신용 기기 183
〈표 4-8〉 블루엔젤 대상 사무용 기기 183
〈표 4-9〉 무선주파수(RF) 노출조건에 따른 카테고리 187
〈표 4-10〉 카테고리별 RFSP의 최소 권고 요소 188
〈표 4-11〉 노출시나리오별 무선주파수(RF) 안전프로그램 요소 194
〈표 4-12〉 충돌분야 종합등급 평가 197
〈표 4-13〉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 199
〈표 4-14〉 전자파강도 등급기준 200
〈표 4-1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220
〈표 5-1〉 전자파 보고대상 무선국 인체보호기준 대비율 227
〈표 5-2〉 전자파 취약·민감지역 전자파강도(전기장강도) 기준 228
〈표 5-3〉 국내 이동통신용 주파수 이용현황(2015.10월 기준) 229
〈표 5-4〉 지역별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 분포 230
〈표 5-5〉 지역별 어린이집 등 시설물 분포 231
〈표 5-6〉 전자파 취약·민감지역 무선국 전자파강도 기준 240
〈표 5-7〉 전자파 인체안전성평가 도입 전파법령 개정(안) 242
〈표 5-8〉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고시 [별표 4] 개정(안) 246
[그림 1-1] 글로벌 ICT 보급률 14
[그림 2-1] 전자파의 종류 23
[그림 2-2] 전리전자파와 비전리전자파의 개념 26
[그림 2-3] 극저주파의 열작용 29
[그림 2-4] EMF 노출 규제를 위해 산출한 이격거리 모델링(ITU-T K.52) 83
[그림 2-5]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 인체보호기준 전기장 비교 99
[그림 2-6]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 인체보호기준 자기장 비교 99
[그림 2-7]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 및 미국전기전자학회... 104
[그림 2-8]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 및 미국전기전자학회... 104
[그림 2-9] 세계 주요국 휴대전화 전자파흡수율 국제기준 적용현황 116
[그림 2-10] 호주 ARPANSA EME 리포트 130
[그림 4-1] 국내 전자파 인체영향 규제 체계 160
[그림 4-2] 블루엔젤 환경마크 로고 181
[그림 4-3] 블루엔젤 보호목표 182
[그림 4-4] 블루엔젤 인증기준 제정절차 184
[그림 4-5] 휴대전화 블루엔젤 마크와 광고 185
[그림 4-6] RFSP 노출 조건에 따른 카테고리 190
[그림 4-7] 전자파강도 등급별 라벨 200
[그림 4-8] 전자파흡수율 등급별 라벨 202
[그림 5-1] 전자파 인체안전성평가 적용 상황 233
[그림 5-2] 전자파 인체영향 규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