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 진입하여 국가 간의 무역 및 왕래가 활발해 지며 보다 빠르고, 안전한 항공기가 요구 되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발전한 군용항공기 분야는 국제적인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의 항공기 생산시장은 민간항공 분야 보다는 군용항공기 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내 군용항공기 분야는 기본훈련기인 KT-1을 시작으로 초음 속 고등훈련기 T-50 및 수리온 헬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생산하였고 현재 한국형 전투기사업 및 소형민수헬기/소형무장헬기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국내 연구개발항공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및 기대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군용항공기 분야에서는 안전의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항공 분야와는 달리 군의 작전개념에 부합되고 군이 요구하는 전투력 달성을 우선시 하여 비행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민간항공 분야에 비해 다소 부족하였다.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항공선진국들의 군용항공기 추락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을 시작으로 각 국은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제도를 제정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2009년 8월 1일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으로서 군용항공기 안전성에 대해 정부차원의 인증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인증제도가 시행 된지 7년이 지난 지금 항공기 비행안전성의 기술적인 검증 보다는 국산 항공기 수출을 주목적으로 단기간에 제정된 제도로 인해 인증절차 및 심사방법 등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미국과 현재 방위사업청에서 항공기 구매사업을 진행 중인 영국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제도 및 사례를 고찰하고 국내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제도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각 국의 감항인증제도에 대한 비교는 수행기관, 인증기준, 인증절차, 민간제도와의 연계성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항공 산업의 현황을 고려한 발전방향을 제시 하였다.
연구결과의 주요내용은 조직승인제도의 적용, 민·군 인증기준의 혼합적용 및 민간 감항인증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 제시한 조직승인제도는 영국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제도 및 일부 민간 감항인증제도에서 시행중인 제도이며 정부기관이 사전평가를 통해 제작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감항인증에 대한 활동을 제작사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기간에 걸쳐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국내 감항인증제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국내 감항인증 전문 인력의 부족 상태와 군용항공기 산업의 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민·군 인증기준의 혼합적용에 대한 것으로서 영국의 AW-159 감항인증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고 국내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과 유럽의 민간감항인증을 비교분석하여 인증기준별 중점요소를 파악하고 민간인증기준을 우선 적용함으로서 발생되는 장점을 도출하여 현재 민·군 공동 연구개발사업 진행 중인 소형민수헬기/소형무장헬기(LCH/LAH)의 감항인증 시 이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 감항인증기관과의 협력 부분에서는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 국방부와 미 연방항공청의 협력사례를 제시하였고 국내 민·군 협력현황을 비교하여 미 연방항공청의 군 감항증명실과 같은 민·군 협력부서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 하였다.
국내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제도의 시행은 군용항공기의 연구개발 및 해외수출을 이루며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비행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인증을 통해 국가 신인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소형민수헬기/소형무장헬기사업 및 한국형전투기사업 등 군용항공기의 연구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사점 및 제언은 국내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제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실질적인 제도개선의 현실화를 위해서 정부차원의 깊이 있는 선행연구 및 충분한 검토가 수행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