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이론적 고찰 16
제1절 환경정책의 정의 16
제2절 정책변동의 개념과 유형 18
1. 정책변동의 개념 18
2. 정책변동의 유형 19
3. 분석틀 20
제3장 국내 환경정책의 태동과 발전 22
제1절 1980년 이전 환경정책 22
제2절 1980년대 환경정책 25
제3절 1990년대 환경정책 28
제4절 2000년대 이후 환경정책 31
제4장 서울시 민선시장별 환경정책의 특징 34
제1절 민선시장별 주요 정책 34
1. 민선 1기 조순 시장 34
2. 민선 2기 고건 시장 39
3. 민선 3기 이명박 시장 43
4. 민선 4기 오세훈 시장 47
5. 민선 5기 박원순 시장 52
6. 민선 6기 박원순 시장 57
제2절 민선시장별 조직 62
제3절 민선시장별 예산 65
1. 총괄 65
2. 환경분야 예산 현황 67
제4절 민선시장별 자치법규(조례) 69
1. 환경관련 조례 제정 현황 69
2. 환경관련 조례 개정 현황 74
제5장 서울시 민선시장별 환경정책의 비교 76
제1절 민선시장별 시정방향 특징 비교 76
제2절 민선시장별 조직 특징 비교 80
1. 기후환경 분야 80
2. 공원·녹지 분야 81
3. 상수도 분야 82
4. 한강사업 분야 83
5. 물순환 분야 84
6. 환경분야 85
제3절 민선시장별 예산 특징 비교 87
1. 기후환경 분야 87
2. 공원·녹지 분야 88
3. 한경사업 분야 89
4. 환경 분야 90
5. 서울시 환경 분야 예산 및 조직인원과의 상관관계 분석 91
제4절 민선시장별 자치법규(조례) 제·개정 특징 비교 92
제5절 민선시장별 주요 정책사업 특징 비교 95
1.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 95
2.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사업 99
제6장 결론 110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10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제언 113
제3절 연구 한계 115
참고문헌 116
ABSTRACT 120
부록 6
부록 A. 환경 분야 조직변천 124
부록 B. 서울시 환경정책 변화와 시대별 특징 : 민선 1기~6기를 중심으로 133
〈표 2-1〉 정책변동의 유형 20
〈표 3-1〉 1980년대 이전의 환경 관련 법률 연혁 24
〈표 3-2〉 국내 환경법 및 관련 제도 제정 현황 33
〈표 4-1〉 서울시 민선 1기 이후 환경관련 주요 조직개편 연혁 64
〈표 4-2〉 서울시 전체 예산 및 환경분야 예산 현황 65
〈표 4-3〉 민선 1기 제정 조례 현황 69
〈표 4-4〉 민선 2기 제정 조례 현황 70
〈표 4-5〉 민선 3기 제정 조례 현황 71
〈표 4-6〉 민선 4기 제정 조례 현황 72
〈표 4-7〉 민선 5기 제정 조례 현황 73
〈표 4-8〉 민선 6기 제정 조례 현황 73
〈표 4-9〉 조례 전부 및 일부개정 현황 74
〈표 4-10〉 10회 이상 개정된 조례 현황 75
〈표 5-1〉 민선시장별 예산 현황 78
〈표 5-2〉 민선시기 분야별 조례 제정 현황 92
〈표 5-3〉 민선시장별 조례 제정 현황 92
〈표 5-4〉 민선 시장별 의원발의 조례 제정 현황 93
〈표 5-5〉 민선시장별 의원발의 조례 개정 현황 94
〈표 5-6〉 저공해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예산 현황 97
〈표 5-7〉 서울시 공원녹지분야 정책 비전 및 주요 사업 현황 99
〈표 5-8〉 푸른도시국 예산 현황 100
〈표 5-9〉 차입금 현황 106
〈표 5-10〉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현황 106
〈그림 2-1〉 정책변동의 유형 간 상호관계 20
〈그림 2-2〉 분석틀 21
〈그림 3-1〉 환경청 설립 25
〈그림 3-2〉 1990년대 환경 행정 조직 개편의 변화(환경처와 환경부) 29
〈그림 3-3〉 녹색성장 전략과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출범 31
〈그림 4-1〉 서울의제 21 선포식(민선 1기) 36
〈그림 4-2〉 서울시 CNG 시내버스 도입(2000) 42
〈그림 4-3〉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50
〈그림 4-4〉 민선 5기 시정운영 평가(환경·녹지 분야) 54
〈그림 4-5〉 에너지자립도시 구현목표(원전하나 줄이기 2단계) 58
〈그림 4-6〉 서울시 예산 중 환경분야 예산 비율 66
〈그림 4-7〉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부서별 예산변동 현황 67
〈그림 5-1〉 서울시 시정방향 변동 흐름 77
〈그림 5-2〉 서울시 전체 공무원수 대비 기후환경 분야 인원 및 비율 80
〈그림 5-3〉 서울시 전체 공무원수 대비 공원·녹지 분야 인원 및 비율 81
〈그림 5-4〉 서울시 전체 공무원수 대비 상수도 분야 인원 및 비율 82
〈그림 5-5〉 서울시 전체 공무원수 대비 한강사업 분야 인원 및 비율 83
〈그림 5-6〉 서울시 전체 공무원수 대비 물순환 분야 인원 및 비율 84
〈그림 5-7〉 서울시 전체 공무원수 대비 환경분야 인원 및 비율 85
〈그림 5-8〉 서울시 전체 공무원수 대비 환경분야별 인원 비율 86
〈그림 5-9〉 서울시 전체 대비 기후환경 분야 예산 및 비율 87
〈그림 5-10〉 서울시 전체 대비 공원·녹지 분야 예산 및 비율 88
〈그림 5-11〉 서울시 전체 대비 한강사업 분야 예산 및 비율 89
〈그림 5-12〉 서울시 전체 대비 환경분야 예산 및 비율 90
〈그림 5-13〉 서울시 환경분야 예산과 조직인원의 상관관계 분석 91
〈그림 5-14〉 초미세먼지(PM-2.5) 농도에 대한 배출원 기여도 95
〈그림 5-15〉 저공해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예산 현황 96
〈그림 5-16〉 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 농도 현황 98
〈그림 5-17〉 한강변 사업 및 계획의 흐름 102
〈그림 5-18〉 한강 르네상스 사업 예산 비중 현황 103
〈그림 5-19〉 한강 르네상스 사업 예산 배분 현황 104
〈그림 5-20〉 에너지/기후변화 분야 사업 예산 현황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