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가. 연구의 배경 10
나.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가. 연구의 범위 14
나. 연구의 방법 16
II. 각국의 부동산등기제도 및 등기관의 심사권 17
1. 독일의 부동산등기제도 17
가. 연혁 및 개관 17
나. 등기관의 심사권 19
2. 프랑스의 부동산등기제도 21
가. 연혁 및 개관 21
나. 등기관의 심사권 22
3. 일본의 부동산등기제도 23
가. 연혁 및 개관 23
나. 등기관의 심사권 24
4. 영국의 부동산등기제도 26
가. 연혁 및 개관 26
나. 등기관의 심사권 27
5. 미국의 부동산등기제도 28
가. 연혁 및 개관 28
나. 등기관의 심사권 30
6.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 33
가. 연혁 33
나. 특징 36
다. 등기관의 심사권 39
7. 소결 42
III. 부동산등기제도가 부동산경매 절차에 미치는 요인 45
1. 대상실무사례 및 문제제기 45
가. 대상실무사례 45
나. 문제제기 50
2. 등기능력 및 등기신청의 각하·이의 52
가. 등기능력 52
나. 등기신청의 각하 56
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65
3.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및 매각 목적물의 인도절차 70
가. 부동산경매 절차 개요 70
나.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84
다. 부동산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86
4. 소결 96
IV. 대상실무사례 분석 및 실무상 업무처리 98
1. 대상실무사례 분석 98
가. 부동산등기 분야 98
나. 민사집행 분야 100
2. 실무상 업무처리 101
가. 집행법원의 업무처리 101
나. 관할등기소의 업무처리 103
다. 관할법원의 업무처리 103
3. 소결 104
V.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및 매수인의 매각 목적물 인도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106
1. 실질적 심사주의 요소의 제한적 수용 106
2. 등기관의 심사권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109
3. 집행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 111
4. 매수인의 명도소송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관여 113
VI. 결론 116
참고문헌 119
부록 123
Abstract 126
〈표-1〉 주요국가의 부동산물권 공시제도 32
〈표-2〉 이 사건 캐노피의 건축물대장상의 지붕구조 변동내역 46
〈표-3〉 등기사무직렬 공무원 정원표 107
〈그림-1〉 건축물대장(1) 47
〈그림-2〉 건축물대장(2) 48
〈그림-3〉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건물 49
〈그림-4〉 부동산경매절차 진행도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