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2
1. 연구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4
3. 연구방법 및 순서 16
II.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 보호제도 17
1. 부동산임대차 입법의 발전과정 17
가. 제1기(관습상의 임대차) 17
나. 제2기(민법상의 전세 및 임대차 제도) 22
다. 제3기 24
2. 외국의 임대차 법 25
가. 영국의 임대차 제도 25
나. 독일의 임대차 제도 31
다. 프랑스의 임대차 제도 35
III.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 보호제도의 문제점 43
1. 현행법의 개요 43
2.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44
가. 대항력의 발생 시기 44
3. 주택임차권의 존속 기간과 갱신 요구권 47
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47
4.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그리고 월세보증금의 증가에 따른 보증금의 소멸 현상 50
가.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50
IV. 임차인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61
1. 대항력의 발생 시기 조정 61
2. 계약갱신요구권의 도입 61
가. 계약갱신청구권 61
나. 소결 64
3. 임차인의 자동배당대상 인정 근거 65
4. 월세보증금 증감에 따른 기준마련 66
가. 서론 66
나. 비교임대료 67
5. 임대료 분쟁 조정 기구의 마련 75
6. 소결 77
V. 국회 (제 334회 임시국회 제 7차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 84
1. 주택임대차 보호제도와 관련한 의안제기 사항 84
가. 월차임전환율 인하방안 84
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관한 보호 85
다. 임대차등록제 85
라. 적정임대료 86
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86
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87
VI. 결론 87
참고문헌 92
Abstract 98
표 1. 묵시적 갱신의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비교 49
표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우선 변제권 비교 52
표 3. 최우선 변제금 변화표 55
표 4. 최우선 변제금 2016.04.01. 개정표 57
표 5. 2015년 서울시 서민주거 안정화 건의안 64
그림 1. 수도권 권역 현황 55
그림 2. 주택임대차 등기명령 신청서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