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4
제2장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헌법적 검토 15
제1절 개념의 구분 15
1. 안락사 15
2. 존엄사 17
3. 의사조력자살 18
4. 연명치료 중단 19
제2절 헌법상의 생명권 21
1. 생명 및 생명권의 의의 21
2. 생명권의 연혁 24
3. 생명권의 근거 26
제3절 생명권 제한의 문제 29
1. 생명권의 법적 성격 29
2. 생명권 제한의 특수성 31
3. 생명권 제한의 한계 33
제4절 연명치료 중단과 헌법적 쟁점 39
1.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39
2. 생명권과 연명치료 중단 44
3. 연명치료 중단의 헌법적 타당성 48
4.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행사 51
제3장 연명치료 중단의 사례와 입법례 57
제1절 국내 주요 판례 분석 57
1.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57
2. 2008년 김 할머니 사건 69
3. 국회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87
제2절 외국의 동향 93
1. 개관 93
2. 독일 94
3. 미국 97
4. 네덜란드 103
5. 일본 104
제4장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안 제시 107
제1절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고려사항 107
1. 국민의식 107
2. 국가관여의 정당성 108
3. 법적 마련의 필요성 110
제2절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발의안 분석 112
1. 입법 발의 현황 112
2. 안명옥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113
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존엄사법안」 입법 청원 115
4. 김충완 의원의 「호스피스·완화치료에 관한 법률안」 117
5. 김세연 의원의 「자연사법안」 120
6. 김세연 의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 123
7. 신상진 의원의 「존엄사법안」 125
8. 김재원 의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129
제3절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 제정(안) 132
1. 내용적 최소한의 규정을 위한 방안 132
2. 연명치료 중단을 고려할 대상 환자 133
3. 중단할 연명치료의 종류 134
4. 심의기구 설치 및 책무 명시 135
5. 치료중단 범위의 구체화 136
6. 연명치료 중단의 결정 137
7. 기타 고려사항 140
8. 법안의 제정 방향 142
9. (가칭)연명치료에 관한 법률(안) 143
제5장 결론 157
참고문헌 161
Abstract 173
초록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