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7
1. 문제제기: 북한 핵담론을 통한 핵정책 분석 17
2. 기존연구 19
1) 북한 핵담론 연구 19
2) 북한 핵정책 연구 27
3. 핵정책에 대한 접근방식 34
4. 연구방법, 자료 및 시기 39
1) 연구방법 39
2) 연구자료 41
3) 연구시기 47
II. 주요개념과 분석의 틀 50
1. 주요개념: 담론, 당론, 당론화, 당론강화 50
1) 담론과 언표 50
2) 당론 55
3) 당론화, 탈당론화 60
4) 당론강화 64
2. 분석의 틀 66
1) 당론화 과정에 대한 분석의 틀 66
2) 당론강화 동학에 대한 분석의 틀 74
3. 소결 85
III. 북한 핵담론의 유형과 언표(1947-2013) 90
1. 핵담론의 유형 91
2. 핵에너지 긍정: 평화적 핵활동 담론 99
3. 핵무기 긍정: 핵증강 담론과 핵억제 담론 106
1) 일방적 긍정: 핵증강 담론 106
2) 제한적 긍정: 핵억제 담론 117
4. 핵무기 부정: 핵무기금지 담론과 핵전쟁방지 담론 122
1) 일방적 부정: 핵무기금지 담론 122
2) 제한적 부정: 핵전쟁방지 담론 135
5. 소결 163
IV. 핵보유성명 이전 북한 핵담론의 당론화(1983-2004) - 핵무기 부정에서 핵무기 긍정으로 173
1. 당론화 이전 단계의 언표 174
2. 북소관계 강화와 핵전쟁방지 담론의 당론화 180
1) 1984년 1월 10일 연합회의와 평화협정 언표의 승인 180
2) 1984년 7월 6기 9차 당중앙위 전원회의와 핵군축, 핵전쟁위험 방지, 핵실험 동결 언표의 승인 187
3) 1987년 7월 정부성명과 군축제안 언표의 승인 199
3. 비동맹외교 강화와 핵무기금지 담론의 당론화 205
4. 탈냉전과 핵무기금지 담론의 당론화 211
5. 북미협상과 핵전쟁방지 담론의 당론화 219
1) 1992년 1월 외교부 담화와 핵무기전파방지 언표의 승인 220
2) 1993년 6월 북미공동성명과 포괄적 해결 언표의 승인 224
3) 1994년 4월 28일 외교부 성명과 평화보장체계 수립 언표의 승인 229
6. 북핵 1차위기의 해소와 평화적 핵활동 담론의 당론화 234
7. 김정일 체제의 출범과 핵전쟁방지 담론의 부분적 탈당론화 238
8.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연설과 핵증강 담론의 당론화 242
9. 북핵 2차위기와 핵억제 담론의 당론화 247
10. 소결 251
V. 핵보유성명 이후 북한 핵담론의 당론화(2005-2013) - 핵무기 긍정 이외 핵담론의 재편, 핵무기 긍정 중 핵증강 담론의 발전 259
1. 핵보유성명 이후 핵무기금지 담론의 부분적 탈당론화와 재당론화 260
1) 핵보유성명과 핵무기금지 담론의 부분적 탈당론화 260
2) 2005년 9.19 공동성명과 한반도비핵화 언표의 재승인 269
2. 핵보유성명과 평화적 핵활동 담론의 당론화 275
1) 핵보유성명 이후 '외국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 언표의 승인 275
2) 9.19 공동성명 경수로조항과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 언표의 승인 278
3) 9.19 공동성명 경수로조항의 좌초와 '북미합의 외의 경수로' 언표의 승인 281
3. 북핵협상 재개와 핵전쟁방지 담론의 재당론화 284
1) 2005년 3월 외교부 담화와 핵군축 언표의 재승인 284
2) 2010년 1월 외무성 성명과 '북미 평화협정' 언표의 재승인 288
4. 후계자의 등장과 핵증강 담론의 당론화 294
1) 2008년 6월 판문점대표부 담화와 전략로케트군 언표의 승인 294
2) 2013년 3월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과 정밀핵타격 언표의 승인 300
5. 소결 305
VI. 북한 핵담론의 당론강화 동학(1983-2013) 312
1. 북한 핵담론 당론강화의 추이 313
1) 당론 내 북한 핵담론의 유형별 전개 313
2) 핵외교 방향과 핵개발 방향의 담론 337
2. 북한 핵담론 당론강화의 요인 345
1) 북한 국내전략의 전개 346
2) 주변 강대국의 대북관여 373
3. 북한 핵담론 당론강화의 동학 408
1) 핵외교 방향의 당론강화 415
2) 핵개발 방향의 당론강화 422
VII. 결론 429
1. 당론화·당론강화의 종합: 북한의 핵담론을 통해서 본 핵정책 429
2. 요약/함의 438
참고문헌 450
부록 16
〈부록-1〉 『로동신문』 "〈월간국제정세개관〉" 목록(1983-2013) 489
〈부록-2〉 『로동신문』 "〈월간국제정세개관〉" 내 북한 핵담론의 언표별 구체적 표현의 종류(1983~2013) 500
Abstract 505
〈표-3-1〉 핵문제에 대한 시각과 담론의 유형 97
〈표-3-2〉 핵문제에 대한 시각과 북한 핵담론의 유형 98
〈표-3-3〉 북한 핵담론 언표의 수용/생산 시기(1947-2013) 166
〈표-3-4〉 북한 핵담론의 유형과 언표(1947-2013) 169
〈표-4-1〉 1983년 기준 당론화 언표와 미당론화 언표 179
〈표-4-2〉 북한의 화행과 "〈개관〉" 내의 핵담론 언표 등장... 252
〈표-4-3〉 시기별 당론화 대상 언표(1983-2004) 256
〈표-4-4〉 당론화 사례의 주요 배경(1984-2004) 258
〈표-5-1〉 북한의 화행과 "〈개관〉" 내의 핵담론 언표 등장... 306
〈표-5-2〉 시기별 당론화 언표(1983-2013) 310
〈표-5-3〉 당론화 사례의 주요 배경(2005-2013) 311
〈표-6-1〉 1980년대 초 북한의 대소무역과 대서방무역 비중... 348
〈표-6-2〉 북한 핵정책의 변화요인(1983~2013) 409
〈표-6-3〉 (A) 시기 주요기간별 핵외교 담론의 분기별 평균빈도 419
〈도표-1-1〉 담론, 정책, 당론 간의 관계에 대한 개념도 39
〈도표-2-1〉 담론과 당론의 관계 57
〈도표-4-1〉 1983년 이전 핵담론 언표들의 "〈개관〉" 내 등장 여부... 176
〈도표-4-2〉 "〈개관〉" 의 3자회담 내 '북미 평화협정' 언표의 언급 추... 186
〈도표-4-3〉 "〈개관〉"의 "핵군축" 언표의 언급 추이(1983~1996) 194
〈도표-4-4〉 "〈개관〉"의 "핵전쟁위험 방지" 언표의 언급 추이... 196
〈도표-4-5〉 "〈개관〉"의 "핵실험 동결" 언표의 언급 추이(1983~2013) 197
〈도표-4-6〉 "〈개관〉"의 "군축제안" 언표의 언급 추이(1983-2013) 204
〈도표-4-7〉 "〈개관〉"의 '한반도비핵지대' 언표의 언급 추이... 210
〈도표-4-8〉 "〈개관〉"의 "동시핵사찰" 언표의 언급 추이(1983~2013) 217
〈도표-4-9〉 "〈개관〉"의 "핵위협 제거" 언표의 언급 추이(1983~2013) 219
〈도표-4-10〉 "〈개관〉"의 "핵무기전파방지" 언표의 언급 추이... 223
〈도표-4-11〉 "〈개관〉"의 "포괄적 해결(근원적 해결)" 언표의 언급 추... 229
〈도표-4-12〉 "〈개관〉"의 '북미 평화협정', '북미 평화보장체계' 언표의... 233
〈도표-4-13〉 "〈개관〉"의 '북미합의 하의 경수로제공' 언표의 언급 추... 237
〈도표-4-14〉 "〈개관〉" 내 핵전쟁방지 담론 수정주의 계열의 전개... 242
〈도표-4-15〉 "〈개관〉"의 "방위력 강화" 언표의 언급 추이... 245
〈도표-4-16〉 "〈개관〉"의 "핵억제력" 언표의 언급 추이(1983~2013) 251
〈도표-5-1〉 "〈개관〉" 내 핵무기금지 담론 세계주의 계열의 전개... 265
〈도표-5-2〉 "〈월간국제정세개관〉"의 '한반도비핵화' 언표의 언급 추이... 272
〈도표-5-3〉 "〈개관〉"의 '외국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 언표의 언급 추... 277
〈도표-5-4〉 "〈개관〉"의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 언표의 언급 추... 280
〈도표-5-5〉 "〈개관〉"의 '북미합의 외의 경수로(자립적 핵동력 공업)'... 283
〈도표-5-6〉 "〈개관〉"의 "핵군축" 언표의 언급 추이(1996~2013) 288
〈도표-5-7〉 "〈개관〉"의 '북미 평화협정' 언표의 언급 추이... 293
〈도표-5-8〉 "〈개관〉"의 "전략로케트군" 언표의 언급 추이... 299
〈도표-5-9〉 "〈개관〉"의 "정밀핵타격" 언표의 언급 추이(1983~2013) 305
〈도표-6-1〉 "〈개관〉" 내 평화적 핵활동 담론의 전개(1983~2013) 314
〈도표-6-2〉 "〈개관〉" 내 핵증강 담론의 전개(1983~2013) 319
〈도표-6-3〉 "〈개관〉" 내 핵억제 담론의 전개(1983~2013) 324
〈도표-6-4〉 "〈개관〉" 내 핵무기금지 담론의 전개(1983~2013) 329
〈도표-6-5〉 "〈개관〉" 내 핵전쟁방지 담론의 전개(1983~2013) 332
〈도표-6-6〉 "〈개관〉" 내 핵외교 담론의 추이(1983~2013) 340
〈도표-6-7〉 "〈개관〉" 내 핵개발 담론의 추이(1983~2013) 342
〈도표-6-8〉 북한의 핵정책행위와 핵담론의 비교(1983~2013) 344
〈도표-6-9〉 북중무역 추이(2001~2013) 407
〈도표-6-10〉 변화요인에 따른 구분 415
〈도표-6-11〉 핵외교 방향 담론의 강화(예측) 416
〈도표-6-12〉 핵외교 방향 담론의 강화(결과) 416
〈도표-6-13〉 핵보유성명 이전과 이후의 핵외교 방향 담론의 강화(결과) 420
〈도표-6-14〉 핵개발 방향 담론의 강화 I(예측) 423
〈도표-6-15〉 핵개발 방향 담론의 강화 I(결과) 424
〈도표-6-16〉 핵개발 방향 담론의 강화 II(결과) 427
〈도표-7-1〉 핵외교 담론의 당론화 시점과 당론강화 추이 430
〈도표-7-2〉 핵개발 담론의 당론화 시점과 당론강화 추이 435